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3.3.~3.9.)

(2025. 3. 10.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5	31	0(11)	31(236)	34	0	34
신규	32	4	0	4	28	0	28
기존	33	27	0	27	6	0	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31건): 실질평가 면제 3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청	심사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