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2.24.~3.2.)

(2025. 3. 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1	28	2(11)	26(205)	33	0	33
신규	45	12	0	12	33	0	33
기존	16	16	1	14	0	0	0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발

1.「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정

한류산업의 진흥

□ 한류 및 한류산업 실태조사의 작성대상·주기 등을 구체화(안 제5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한류 및 한류산업의 현황 · 한류산업의 시장 현황, 주요 동향, 한류에 대한 국가별 인식 등	통계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국민 건강 보호

□ 담배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지정,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법률에 제정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는 한편,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에서 제18조 등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담배 및 담배배출물 연구현황 ▪ 유해성분 정기검사 결과 - 유해성분 종류별 함유량 등 ▪ 담배 검사기관 지정 현황 - 검사분야별 지정건수	행정자료 (시행후구비,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26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24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대상
고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3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심사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심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심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심사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