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2.17.~2.23.)

(2025. 2. 2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2	44	3(9)	41(177)	18	1	17
신규	39	26	2	24	13	1	12
기존	23	18	1	17	5	0	5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3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통계개선

: 통계개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2건

통계개선

1.「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륜자동차 안전 강화

□ 이륜자동차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안 제3조 - 제28조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이륜자동차 검사 실적 - 규모별, 차령별 건수 등	자동차검사현황 (제426002호,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개선 필요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생명공학육성법」일부개정

생명공학의 효율적 육성·발전

□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 제11조의2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현황 - 지정요청기술의 범위·내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필요 통계지표】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현황 - 시도별·등급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여성가족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1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40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질병관리청	실질평가 면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진행(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심사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심사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심사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심사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심사중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심사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