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기관별 추진과제 설명서

2022. 12.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 [구분] ① 국가통계 적극 개발 개선, ②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③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④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⑤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⑥ 통계역량ㆍ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 [유형] ‘계속’은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속 추진 과제

과제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제명	구분	유형
2023-001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통계품질 개선	①	신규
202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기후기술 산업통계	①	신규
2023-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①	계속
2023-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0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조사	①	신규
2023-006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특수교육실태조사	①	계속
2023-007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①	신규
2023-00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①	신규
2023-00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0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OECD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①	계속
2023-01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성인문해능력조사	①	신규
2023-012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4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신규
2023-015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석박사 양성 및 활용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6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국가영재교육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17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①	신규
2023-018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의식실태조사	①	신규
2023-019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20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미래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①	신규
2023-021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통계 개선(국세통계 콘텐츠 제작)	①	신규
2023-022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빈집 현황 통계	①	계속
2023-02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축산환경실태조사 통계개발	①	신규
2023-024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산물소득조사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25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 및 활용성 제고	①	신규
2023-026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촌관광 실태조사 품질 개선	①	신규
2023-027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및 통계 생산	①	신규
2023-02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예술산업현황조사	①	신규
2023-029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스포츠위성계정 개발	①	신규
2023-03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신규
2023-03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조사 개발	①	계속
2023-03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태권도산업실태조사 개발	①	신규
2023-0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3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3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생활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3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종합실태조사	①	신규
2023-037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공표범위 세분화	①	신규
2023-038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신규
2023-039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실태조사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40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①	신규
2023-04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4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4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①	신규
2023-044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4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 실태조사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46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청 119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①	신규
2023-047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위험물 유통실태 개선	①	계속
2023-04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실태조사	①	신규
2023-04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폭력안전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조손가족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54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공공조달 통계 정기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①	신규
2023-055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신규
2023-056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	①	계속
2023-057	통계청	고용통계과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①	계속
2023-058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농어업동향통계 공표범위 확대	①	신규
2023-059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 연구	①	신규
2023-060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①	신규
2023-061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①	신규
2023-062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①	신규
2023-063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①	계속
2023-064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①	신규
2023-065	통계청	행정통계과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개선 (연금통계, 청년/노년층 통계 등)	①	계속
2023-066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해양치유통계	①	신규
2023-067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6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국가해안선 통계 개발	①	계속
2023-069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가공업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70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수산업통계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71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①	계속
2023-07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산출·공표	①	신규
2023-07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74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신규
2023-075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문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7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①	계속
2023-077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①	신규
2023-078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①	계속
2023-079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국가 온실가스 통계	①	계속
2023-080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상수도통계 고도화	①	신규
2023-081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고도화	①	신규
2023-08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과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①	계속
2023-083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 개발	①	신규
2023-084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①	계속
2023-085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화금융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86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개선	①	신규
2023-087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개선	①	신규
2023-088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설비투자계획조사 통계품질 향상	①	신규
2023-08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②	계속
2023-09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중소기업 구분 통계 생산 활성화	②	신규
2023-091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②	계속
2023-092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국가통계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②	신규
2023-093	통계청	품질관리과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②	계속
2023-094	통계청	통계정책과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②	신규
2023-095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	③	신규
2023-096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통계등록부 확충 및 서비스	③	계속
2023-097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행정자료 품질제고	③	신규
2023-098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분석 다변화	③	계속
2023-099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국가통계 데이터정보보호 방안 연구	③	계속
2023-100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데이터보안 신기술 개발	③	신규
2023-101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③	계속
2023-102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원 클릭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④	신규
2023-103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통계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일원화	④	신규
2023-104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 및 확대	④	계속
2023-105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④	신규
2023-106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한발 더 나아가는 국민 우선의 국가통계서비스	④	신규
2023-107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④	신규
2023-108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국가표준(KS) 등재 및 확산	④	신규
2023-109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서비스업동향 2020 개편	⑤	신규
2023-110	통계청	산업동향과	설비투자지수 2020 개편	⑤	신규
2023-111	통계청	산업동향과	202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개편	⑤	신규
2023-112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⑤	신규
2023-113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 등 개편	⑤	신규
2023-114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⑤	신규
2023-115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국가 통계생산시스템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 및 보급	⑤	신규
2023-116	통계청	조사기획과	비대면 조사방식 확대	⑤	계속
2023-117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⑥	신규
2023-118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⑥	계속
2023-119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⑥	계속
2023-120	통계청	정책통계연구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적 이행	⑥	계속
2023-121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⑥	신규
2023-122	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데이터분석 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⑥	신규
2023-123	통계청	통계정책과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⑥	신규
2023-124	통계청	통계정책과	지역통계 협력 및 e지방지표 관리 강화	⑥	신규
2023-125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지역사회조사 및 지자체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	⑥	신규
2023-126	통계청	교육기획과	초중고 실용 통계교육 확산	⑥	신규

과제명					과제현황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통계품질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승인번호)	출처
2023-00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제118045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대식 사무관		044-202-746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통계 개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청에 마이크로데이터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 통계공표 일정 사전 예고 및 일정 준수(4~12월) -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12월)	2023년 완료 예정
2차년도(2024)	-
3차년도(2025)	-
4차년도(2026)	-
5차년도(2027)	-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 공표) 통계 정시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통계공표 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표 일정 준수

○ (데이터 제공) 통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MDIS를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기후기술 산업통계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기후기술산업통계 (제442001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최창훈 사무관		044-202-451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후기술법 제정,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 국민 및 정책입안자의 정보 수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기반 구축 및 항목 확대, 융합정보·시각화 분석 등 제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6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 (통계개선) 기후기술 산업통계 개선과제 이행 추진(’23~’27)

- (정책지표 개선) 기후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정부부처, 연구기관의 통계개선 수요 청취 정례화 및 정책지표 개발 지원

- (모집단 확대) 기후기술 국가R&D 수행기관, 연구소기업, 지자체, 실증인프라 등 기후기술 개발 전주기 측면의 모집단 확대 방안 마련

○ (기반조성 및 서비스 확장) 모집단 및 조사항목 개선·확대(~’23), 통계조사시스템의 비대면화 및 다변화(’24), 글로벌 컨텐츠, 시각화 분석 통계지표 확장(’25~27)

- (기반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조사 이슈 부각 및 정보수요 다변화에 따른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조사항목 확대) 기후기술 산업 인력양성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내수시장 점유율, 제품의 국산화율 등의 조사항목 확대

○ (융합정보·시각화 분석) 글로벌 기후기술 산업 비교를 위한 컨텐츠 확보, 통계정보 데이터·시각화 파이프라인 구축 등 활용도 제고

- 해외 기후기술 산업 간 비교, 경제안보·GVC 등의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정보 간 연계 확대, 통계정보를 활용한 시각화 컨텐츠 생산 및 제공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
2차년도(2024)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지속)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ㅇ 기후기술 산업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분석체계 마련
3차년도(2025)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지속), 정보공시 및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시스템 활용 ㅇ 기후기술 분류와 유관 데이터 간 연계 데이터 종수 확대
4차년도(2026)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지속), 정보공시 및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시스템 활용 ㅇ 기후기술 분류와 유관 데이터 간 연계 데이터 종수 확대(지속)
5차년도(2027)	ㅇ 정책적 수요에 따른 지침 및 항목 개선(지속), 정보공시 및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 정책적 활용도 제고 ㅇ 데이터 신뢰도 제고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사시스템 활용 ㅇ 기후기술 분류와 유관 데이터 간 연계 데이터 종수 확대(지속)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표본설계 및 통계설명자료 보완 실시, 변경승인 결과에 따른 내용 분석

○ (법 제정에 따른 개선) 기후기술 산업통계 수요조사(’22~23) 및 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 개선·확대, 모집단 변경에 따른 결과 분석

○ (기반조성) 기후기술 산업통계 조사시스템 마련을 위한 데이터 구조화, 기후기술 유관 정보 간 연계를 위한 시각화 파이프라인(안) 마련

- AI 기반의 데이터셋 적정성 검토, 기후기술 산업 자동분류 딥러닝 모델 개발 및 수요자 기반 시각화 컨텐츠 생산 자동화

○ (네트워크 확대) 국가기후기술협력·정책센터, 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얼라이언스 구축 및 정보생산 협력체계 고도화

□ 연도별 소요예산 :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70	545	450	450	450

※ 기관 자체사업으로 통계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계생산과제 일원화·효율화 등으로 실질적 감액 상태이며, 기술개발 활동조사 관련 신규업무 추진 예산 미확보

※ 비정규직 인력 활용 등 통계 전담인력 보강방안 검토 필요[현원 4명(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지자체 재원 및 실증인프라 단지 및 연구소기업 등 기후기술 관련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협조

○ 통계생산을 위한 특허정보의 검증 및 국세청 경상연구개발비, 수출입통계정보, 민간데이터 결합기관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웹접근성실태조사 (제127011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박 솔 사무관		044-202-615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웹 사이트의 정보접근성 현황을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하여 관련 정책 기초자료 산출

- 웹 사이트를 보유한 사업체 표본 1천 개를 선정하여,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항목 준수율 측정

※ 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6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2026.3월 공표자료)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실태조사 점수표, 조사가이드 개정안 마련
2차년도(2024)	ㅇ 웹 접근성 실태조사 통계작성변경 신청
3차년도(2025)	ㅇ ‘25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개정 기준 적용
4차년도(2026)	ㅇ 통계 결과보고서 공표를 통한 완료 증빙(‘26년 3월)
5차년도(2027)	ㅇ 개정 웹 접근성 실태조사 기준 관련 교육 영상 제작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예정(‘23년)에 따라, 조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웹접근성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재정사업계획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웹사이트 보유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통계 모집단 구성의 신뢰성 제고 가능

과제명					과제현황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제12001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박 솔 사무관		044-202-615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디지털격차해소 정책의 추진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일반국민 대비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측정, 발표(표본 15,000명, 매년 3월 발표)

※ 법적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및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품질진단결과 개선 조치 실시 - 계층별 본 표본 설계에 따른 조사수행, 조사표 용어설명 보조방안 검토, 측정지표 개선 검토 ㅇ 전 국민 원점수 기준으로 정보화수준 절대비교 추진 ㅇ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격차 조사지표 검토
2차년도(2024)	ㅇ 고령층 연령 변경 추진(55세 이상 ⇒ 60세 이상)
3차년도(2025)	ㅇ 행정데이터 연계ㆍ활용을 통한 통계생산방안 마련
4차년도(2026)	ㅇ 통계 DB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
5차년도(2027)	ㅇ 이용자 중심의 통계ㆍ데이터 서비스 방안 마련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표본 확대, 지표 개선 등 개선 방안 마련

- 행정데이터를 연계한 지역별 디지털 격차 조사 방안 마련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17	1,017	1,017	1,017	1,017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등 조사표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 추출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의 협조 필수

과제명					과제현황
교육기본통계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교육기본통계조사 (제33400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교육통계과		최홍보 사무관		044-203-632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 학사 등 기본 현황에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생산·관리를 통하여 고등교육 현황 진단, 교육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현황의 진단, 정책수립, 교육관련 기획 등 교육부 주요 업무 및 대학평가 등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교육현황에 대한 양질의 통계 데이터를 생산

-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위한 기초데이터 제공, 대학알리미·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고등교육정책 지원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개인정보 기반 고등교육통계 조사 체계 개편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개인정보 기반 조사 시행 ㅇ 연계·확장 가능한 조사 및 검증 분야 발굴 ㅇ 고등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개편(2차)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2차년도(2024)	ㅇ 개인정보 기반 조사 및 시스템 안정화 ㅇ 고등교육통계 연계·확장을 통한 조사 및 검증 항목 보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3차년도(2025)	ㅇ 개인정보 기반 조사 및 시스템 안정화 ㅇ 고등교육통계 연계·확장을 통한 조사 및 검증 항목 보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4차년도(2026)	ㅇ 개인정보 기반 조사 및 시스템 안정화 ㅇ 고등교육통계 연계·확장을 통한 조사 및 검증 항목 정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고등교육통계 종단자료 연계·활용 기반 구축 추진
5차년도(2027)	ㅇ 개인정보 기반 조사 현장 안착 ㅇ 고등교육통계 연계·확장을 위한 조사 및 검증 항목 정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고등교육통계 종단자료 연계·활용 기반 구축 추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고등교육통계 조사 체계 변경

- 학생, 교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기반으로 조사 전환

- 데이터 연계·검증 기반 마련으로 조사 결과의 정확성 제고

-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연계·확장 분야 발굴

○ 고등교육통계 조사 지원 강화

- 고등교육통계 조사 체계 변경에 따른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조사지침, 시스템 매뉴얼, 코드집 등 다양한 고등교육통계 업무 지원 자료 개발 및 제공

○ 현장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고등교육통계 이슈 및 대학 담당자 간 업무 공유를 위해 대학 담당자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유관기관 보유 통계자료 연계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추진

○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적용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에 따른 학과(전공)분류 실시

-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를 적용한 통계자료 산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324	8,655	6,601	6,014	6,014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특수교육실태조사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특수교육실태조사 (제11201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김석진 교육연구사		041-537-144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 7개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주기: 3년(’23 본조사 → ’24 후속조치 → ’25 예비조사 → ’26 본조사 → ’27 후속조치)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모집단 수합 및 표본 설계(3월~5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본조사
2차년도(2024)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5월~6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7월) ㅇ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8월~10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포럼(10월)	후속조치
3차년도(2025)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도구 수정‧보완(3월~6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실시(7월~8월) ㅇ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8월~9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9월~11월)	예비조사
4차년도(2026)	ㅇ모집단 수합 및 표본 설계(3월~5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본조사
5차년도(2027)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5월~6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7월) ㅇ특수교육 종단조사 패널 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8월~9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학술포럼(10월)	후속조치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조사 실시

- 조사대상

조사 대상	비고
장애영아	전수조사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표본 및 패널조사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패널조사

- 조사부문

∙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종단조사)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조사절차

구분		세부 내용
조사 기획 및 준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업체 선정 ․조사도구 개선 ․모집단 수합 및 표본 설계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실시 사전안내 및 홍보
		□
조사 실시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
		□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조사 결과 통계 처리 및 보고서 작성 ․공표 준비(MDIS, KOSIS 자료 제출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150	400	400	1,150	4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학교건강검사통계 (제112002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사무관		044-203-654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발달상황, 질병이환 등 학생 건강검사* 실시

*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 초 1‧4학년, 중‧고 1학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결과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건강지표 생성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년도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한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4~9월) ㅇ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9월~이듬해 3월) ㅇ ’24~26년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계
2차년도(2024)	ㅇ ’23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발표(5월)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4~9월) ㅇ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9월~이듬해 3월)
3차년도(2025)	ㅇ ’24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발표(5월)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4~9월) ㅇ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9월~이듬해 3월)
4차년도(2026)	ㅇ ’25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발표(5월)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4~9월) ㅇ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9월~이듬해 3월) ㅇ ’27~’29년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계
5차년도(2027)	ㅇ ’26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발표(5월) ㅇ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4~9월) ㅇ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9월~이듬해 3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발표

- 학생 건강실태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2023년 표본학교 건강검사 실시 및 표본결과 분석

- 표본학교별 건강검사 실시

- 학교별 조사결과 수합 및 분석‫

○ ’24년~’26년 표본조사를 위한 표본 재설계

- 현행 표본조사의 정확도 평가 및 설계효과 산출

- 전국 및 시도별 표본크기 결정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0	50	50	50	50

※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어 정확한 예산규모는 미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평생교육통계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평생교육통계조사 (제334006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장정윤 사무관, 김민애 연구사		044-203-6392(63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등록·인가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개황, 프로그램, 교·강사, 사무직원 등의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 평생교육 조사시스템(H/W, S/W) 유지관리

○ 평생교육통계 관련 자료집 발간 및 보급, 통계자료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학교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9조) 연계조사 실시 ㅇ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재구축 추진
2차년도(2024)	ㅇ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안정화
3차년도(2025)	ㅇ 평생교육통계 프로그램 계열분류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4차년도(2026)	ㅇ 평생교육통계 조사항목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5차년도(2027)	ㅇ 기타법령 평생교육기관 조사체계 마련 및 시범조사* 실시 * 직업능력관련 기관 및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를 위한 학교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9조) 연계조사 실시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조사 수행 후 자료 연계

※ 학교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평생배움터 역할 수행 및 공교육 신뢰성 확보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재구축 실시

-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에 따라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적용 및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한 시스템 구현

- 최신 트렌드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자의 업무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제고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웹사이트 재구성(UI/UX 개선)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조사대상 확대 및 조사항목 개편에 적합한 조사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질 개선 및 효용성 제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592	848	848	848	848

※ (참고) ’23년 예산 요구금액: 통계조사 381 + 시스템유지보수 1,685 = 2,066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조사 시, 행안부 및 지자체 협조(관할 시군구에 공문 발송 및 자료 수합) 필수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0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제334009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장정윤 사무관, 김민애 연구사		044-203-6392 044-203-63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리나라 만 25~79세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현황, 참여프로그램과 학습비 지원 등 평생학습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 공급관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대비되는 수요관점의 개인표집조사 실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17개 시·도별 평생학습실태(참여율, 참여시간, 학습비, 학습성과, 불참요인 등)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표본 확대를 통해 17개 시·도별 평생학습실태 추정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 수행
2차년도(2024)	ㅇ 표본 확대를 통해 17개 시·도별 평생학습실태 추정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 수행
3차년도(2025)	ㅇ 평생학습 참여자 대상 세부결과 및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고령자, 문해 교육 참여자, 취약 계층 등
4차년도(2026)	ㅇ 평생학습 참여자 대상 세부결과 및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5차년도(2027)	ㅇ 평생학습 참여자 대상 세부결과 및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7개 시·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추정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및 조사 수행

- 전국 및 17개 시·도별 평생학습실태 추정·비교를 통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평생학습 정책수립 지원

* 시·도별 통계생산 가능 최소 필요 표본 수는 약 30,000명

○ 조사대상 확대(약 1만명→3만명)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자 세부결과(성과 및 투자시간, 학습비 등) 분석·비교 및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 수립 지원

※ 현 수준(’21년 9,905명)에서 실제 평생학습에 참여한 인원은 3,040명 → 조사대상 3만명 확대시 약 9,000명(’21년 평생학습 참여율 30.7% 적용시)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결과 도출 및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 가능

- 평생학습 참여자 배경변인별(시·도별, 고령자, 시간제근로자, 취약계층 등) 분석결과 대표성 확보를 통해 심층적으로 정책 수립 지원 가능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12	1,012	1,012	1,012	1,012

※ (참고) ’23년 예산 요구금액: 1,122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시·도별 통계생산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지자체 협력 필요(조사문항 및 결과지표 등 의견 수렴)

과제명					과제현황
OECD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미승인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장정윤 사무관, 김민애 연구사		044-203-6392 044-203-63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OECD 국가의 성인역량 수준과 직무 능력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참여

※ 만 16~65세 성인 대상, 2주기 조사 기준 총 33개국 참여 중

○ 각국의 인적자원의 특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숙련 수준 파악 및 평생학습ㆍ직업능력 정책의 효과성 분석 가능

※ (참고) PIAAC 사업은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PIAAC 사업은 1st Cycle(’08~’13년)의 국제비교자료 발표 이후, 2nd Cycle(’18~23년)에는 OECD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을 지원함. 2023~2027년에는 PIAAC 2주기 본조사 사후작업 및 데이터 작업, PIAAC 분석 보고서 발간에 대한 업무를 수행 예정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PIAAC 2주기 데이터 심층 분석 및 보고서 발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주기 본조사 데이터 사후 작업(1월~5월) ㅇ OECD에 한국 데이터 최종 제출(6~8월)
2차년도(2024)	ㅇ 2주기 PIAAC 데이터 오류 수정 등 OECD 사후 작업 협조 ㅇ OECD 측의 2주기 데이터 공개 및 국내 승인 통계 지정 작업
3차년도(2025)	ㅇ 학술대회 개최 ㅇ 2주기 데이터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
4차년도(2026)	ㅇ PIAAC 2주기 데이터 심층 분석 작업 및 보고서 발간
5차년도(2027)	ㅇ PIAAC 2주기 데이터 심층 분석 작업 및 보고서 발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내용

○ 2주기 본조사 데이터 사후 작업 수행 및 본조사 데이터 최종 제출

-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오류 또는 이상치에 대한 검증 등 각종 검수 작업 수행

- 데이터 제출 후 데이터 관련 OECD의 각종 문의 사항에 대응

○ PIAAC 2주기 사업 수행에 대한 국가별 이슈 공유 및 데이터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 논의를 위한 국제성인역량조사 참가국 이사회(BPC) 참석

○ 본조사 데이터 질 검증 및 분석 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성인역량조사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NPM)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

○ 2주기 본조사 사후 작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 제출

- 본조사 데이터 수집 과정 및 사후 작업, 최종 데이터 제출 과정에 대한 사업 보고서 제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80	155	15	15	15

※ (참고) ’23년 예산 요구금액: 250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공동 조사 실시

과제명					과제현황
성인문해능력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성인문해능력조사 (제42000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오준성 사무관		044-203-624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제1호(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수행) 및 ｢동법 시행령」제73조의2 제1항 제2호(국가문해교육센터의 ‘문해 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수행)에 따라 국민기초학습역량조사 실시

○ 한국 성인의 기초 문해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의 기초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역의 문해교육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실증 기초 데이터로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성인문해능력조사 본조사(4차)
2차년도(2024)	ㅇ 성인문해능력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활용
3차년도(2025)	ㅇ 성인문해능력조사 측정도구 개선 및 예비조사
4차년도(2026)	ㅇ 성인문해능력조사 본조사(5차)
5차년도(2027)	ㅇ 성인문해능력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활용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성인문해능력조사 본조사 실시

-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대한민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10,000명)
표본추출틀	거주지역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명부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원 면접조사

※ 표본추츨특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조사 내용 : 성인의 문해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 43개, 응답자의 인구통계 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문항 10개로 구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00	400	400	400	4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구조화된 설문지(문항)를 이용한 가구 개별방문 대면면접 조사 추진에 따라 조사원이 원활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필요(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 및 참여 협조 요청 등)

과제명					과제현황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제11201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정미경 사무관		044-203-684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학 산학협력활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령] 산학협력법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 작성),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11호(산학협력 현황 공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통계결과 제출(마이크로데이터 공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수립(1~3월) ㅇ 지침 매뉴얼 배포 (4월) ㅇ 실태조사 실시 및 대학정보공시 연계(4~7월) ㅇ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및 ‘22년 분석 보고서 발간(8~12월) ㅇ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여부 검토(상반기)
2차년도(2024)	ㅇ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수립(1~3월) ㅇ 지침 매뉴얼 배포 (4월) ㅇ 실태조사 실시 및 대학정보공시 연계(4~7월) ㅇ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및 ‘23년 분석 보고서 발간(8~12월) ㅇ ‘23년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상반기, 공개 확정 시)
3차년도(2025)	ㅇ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수립(1~3월) ㅇ 지침 매뉴얼 배포 (4월) ㅇ 실태조사 실시 및 대학정보공시 연계(4~7월) ㅇ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및 ‘24년 분석 보고서 발간(8~12월) ㅇ ‘24년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상반기, 공개 확정 시)
4차년도(2026)	ㅇ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수립(1~3월) ㅇ 지침 매뉴얼 배포 (4월) ㅇ 실태조사 실시 및 대학정보공시 연계(4~7월) ㅇ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및 ‘25년 분석 보고서 발간(8~12월) ㅇ ‘25년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상반기, 공개 확정 시)
5차년도(2027)	ㅇ 지침 개정,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계획 수립(1~3월) ㅇ 지침 매뉴얼 배포 (4월) ㅇ 실태조사 실시 및 대학정보공시 연계(4~7월) ㅇ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및 ‘26년 분석 보고서 발간(8~12월) ㅇ ‘26년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상반기, 공개 확정 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3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실시

- 지침서 배포, 실태조사 실시(`23. 4. ~ 5.)

- 대학정보공시 및 비공시항목 확정(`23. 6. ~ 7.)

- 조사보고서 발간, 시스템 개선 용역사업 추진(`23. 8. ~ 12.)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여부 검토

-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수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등 검토(‘23년 상반기)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65	170	170	170	17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유아교육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유아교육실태조사 (제112018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649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통계발표(’22.12월~’23.1월)
2차년도(2024)	ㅇ 실태조사 결과 활용
3차년도(2025)	ㅇ 실태조사 문항 정비 및 표본 설계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ㅇ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4차년도(2026)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 실시
5차년도(2027)	ㅇ 유아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발표·활용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유아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유치원 운영현황, 유치원교사 직무만족도, 유치원이용실태 등 유치원, 교사, 학부모 대상별 조사내용 분석 후 공표

-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무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500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0-01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제112016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이종근사무관 김선열주무관		044-203-6113 044-203-62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인력․시설․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 파악, 추이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인력·시설 등 진로교육 환경여건,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및 교사·학부모의 요구사항 등 200여 항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조사문항 수요조사 및 문항개선(3월~5월) ㅇ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ㅇ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12월~익년 2월)
2차년도(2024)	ㅇ조사문항 수요조사 및 문항개선(3월~5월) ㅇ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ㅇ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12월~익년 2월)
3차년도(2025)	ㅇ조사문항 수요조사 및 문항개선(3월~5월) ㅇ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ㅇ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12월~익년 2월)
4차년도(2026)	ㅇ조사문항 수요조사 및 문항개선(3월~5월) ㅇ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ㅇ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12월~익년 2월)
5차년도(2027)	ㅇ조사문항 수요조사 및 문항개선(3월~5월) ㅇ진로교육 현황조사 실시(6월~8월) ㅇ마이크로데이터 정제작업 및 조사결과 분석(9월~11월) ㅇ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배포) (12월~익년 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조사대상)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중고), 학교관리자

	< 표본조사 대상 >
▪ (학생) 초6, 중3, 고2 (학교당 한 학급) ▪ (학교관리자)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1인 ▪ (진로전담교사) 초·중·고 전담교사 1인 ※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부재 시 → 1순위 진로담당교사, 2순위 연구부장 ▪ (담임교사) 중3 담임교사, 고2 담임교사 1인 ▪ (학부모) 초6, 중3, 고2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포함)

○ (조사규모) 전국 11,777개 학교 중 초·중·고 400개교씩 총 1,200개교, 학생 24,000명, 학부모 24,000명, 교사 3,200명 총 51,200명

※ 학생·학부모는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조사(약 20명 내외)

※ 고교는 일반고·특성화고·자율고 360개교, 특목고 40개교 선정

○ (조사내용) 인력·시설 등 진로교육 환경여건,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생 및 교사·학부모의 요구사항 등 260여개 항목

	< 2022년 신설 문항 >
▪ (학생)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이유(초등) ▪ (진로전담교사) 진로체험 실시횟수(초등), 진로체험 섭외 시 이용방법(초등), 온라인수업 운영 여부(중·고), 온라인 수업 수행 정도(중·고), 온라인 수업 어려움 정도(중·고) ▪ (학부모)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웹사이트를 구축·제공)

- 응답 대상자의 사정 등에 의해 웹상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우편조사(가정통신문), 모바일조사 등 병행

○ 추진체계

< 진로교육 현황조사 추진 절차>

교육부		조사 총괄, 기본방향 기획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세부 기획(설문 및 표본 설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 체제 구축
		□
교육부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 조사 안내 및 협조 공문 발송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 협조 요청
		□
초・중・고		진로전담교사, 학교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담임교사(고2), 학생(교당 1학급), 학부모(보호자) 조사 질문지에 응답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
		□
교육부/직능연		보고서 작성 및 통계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5	65	65	65	65

※ (참고) ’23년 예산 요구금액: 1,122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석박사 양성 및 활용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국내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제920009호)	기관 자체 ㅊ ㅜ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이은서 사무관		044-203-638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재양성ㆍ활용 현황과 신산업 기술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재정책ㆍ교육과정에 환류할 수 있는 빠른 대응체제 마련 필요

☞ 교육부 주도로 석ㆍ박사 양성 및 활용 실태조사 신규 추진

①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실태조사
②학위취득논문 초록ㆍ기업 구인 공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기술 인재 수급 현황 파악
③중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인재양성 종단데이터 누적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연2회) ㅇ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2차년도(2024)	ㅇ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연2회) ㅇ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ㅇ 고급인재 양성 빅데이터 연계 체제 구축
3차년도(2025)	ㅇ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연2회) ㅇ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4차년도(2026)	ㅇ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연2회) ㅇ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5차년도(2027)	ㅇ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연2회) ㅇ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내용

가. 국내 신규 석ㆍ박사 학위취득자 조사

ㅇ 기존 박사조사와 함께 석사조사도 실시

ㅇ 주요 조사 내용 : 인력 특성, 재학 중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 재원, 졸업 후 이행실태, 박사후과정, 해외 취업 등

ㅇ 조사 대상 : (박사조사) 전수조사(2021년 기준 16,420명)
(석사조사) 일반ㆍ전문대학원(2021년 기준 41,595명)

나. 신기술ㆍ신산업 인재양성 실태 연구

ㅇ KERIS 학술연구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석박사 학위논문초록 정보를 DB화하여 빅데이터 분석

- 22개 기술분야별ㆍ신산업 직무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학위논문 초록
과의 유사도 파악 → 학위논문 집계 →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규모 산출

ㅇ 신규 석박사 조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실태 파악

ㅇ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 정보시스템 구축(중장기)

< 참고 :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분석 흐름도 >

1	자료 set	학술데이터 DB화	구글, 웹 자료를 통한 키워드 후보 조사
		▼	▼
2	기술-산업 관계 모델 생성	빅데이터 분석 → 기술ㆍ산업별 대분류ㆍ중분류별 키워드 추출
		▼
3	학위논문 분류	키워드별 유사도 산출 → 학위논문 분류 → 신산업별 논문 수 집계
		▼
4	고급인력 양성 규모 파악

다. 석ㆍ박사 진로 및 경력 추적조사

ㅇ 全 전공분야 석ㆍ박사 졸업 이후 추적조사 실시

- 현재 박사조사 응답자에게 자문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가능(동의자 약 50%)

ㅇ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추적조사 설계 가능

∙ (예시) BK21 등 재정지원사업 성과 평가(졸업 1년 후 1번)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활용 현황(졸업 1년 후부터 3년간)
신진 연구자(박사후과정) 활용 실태 조사(졸업 3년 후 1번)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00	1,000	1,000	1,000	1,000

※ (참고) ’23년 예산 요구금액: 250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신규 예산 반영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영재교육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국가영재교육통계 (제334010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이종직 연구사		044-203-628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국 영재교육 현황의 통계 작성을 통한 영재교육 분야 정책 수립·평가·환류의 객관적 근거 확보 및 활용

- 영재교육진흥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전국 영재교육기관 대상 영재교육대상자, 영재교육 학급, 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 기본 현황 정보 온라인 조사

- 영재교육 통계에 기반한 국가 단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의 근거로 활용, 교육청 단위 영재교육 성과 분석에 활용, 관련 연구·언론 보도·대국민 제공 영재교육 현황 자료로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 항목 개선안 작성 (4~5월) ㅇ 조사시스템 항목 반영 및 2023 통계 조사 (6월~7월) ㅇ 통계 검증 및 산출 (8월~9월), 통계 공표 (10월)
2차년도(2024)	ㅇ 통계 만족도 조사 (1월~2월) ㅇ 2024 통계 조사 (6월~7월) ㅇ 통계 검증 및 산출 (8월~9월), 통계 공표 (10월)
3차년도(2025)	ㅇ 통계 만족도 조사 (1월~2월) ㅇ 2024 통계 조사 (6월~7월) ㅇ 통계 검증 및 산출 (8월~9월), 통계 공표 (10월)
4차년도(2026)	ㅇ 통계 만족도 조사 (1월~2월) ㅇ 2024 통계 조사 (6월~7월) ㅇ 통계 검증 및 산출 (8월~9월), 통계 공표 (10월)
5차년도(2027)	ㅇ 통계 만족도 조사 (1월~2월) ㅇ 2024 통계 조사 (6월~7월) ㅇ 통계 검증 및 산출 (8월~9월), 통계 공표 (10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성과 측정 기반 마련을 위한 통계항목 개선안 작성

-  영재교육 전문가 및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지표 발굴

-  평가 지표 측정을 위한 통계 항목 설계

○ 통계 항목 개선안 반영 및 통계 조사 실시

- 통계 조사시스템 항목 반영 및 관련 조사 지침, 매뉴얼 등 조사 기반 마련

- 통계 항목 개선에 따른 통계표 수정안 작성 및 통계 연보, 통계 페이지 개선안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 (제92002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김은주 사무관 진경호 사무관		044-203-6836 044-203-639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교육기관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참고자료로 활용

- 학교의 진로·취업지원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자료 공포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고등취업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 조사체계 개편, 청년 진로정보시스템 고도화,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교육과정 등)와의 연계 검토 등 ㅇ '직업계고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 조사체계 개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DB 재설계 및 공공DB 연계 확대, 정보공시 등 주요 기관과의 연계 프로세스 재정립 검토, 교육분류·직업분류·산업분류 등 국가표준분류체계의 적용 ㅇ 직업계고 취업통계 연계시스템 확대 및 검증 모듈 추가 (4종 -> 총 23종 중 10종 이상) ㅇ 고등교육기관(대학)ㆍ직업계고 졸업자 대상 첨단ㆍ신산업분야 인력수요 통계의 분류 체계(안) 마련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 취업의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 작성
2차년도(2024)	ㅇ 2022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및 공포 ㅇ '고등취업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및 개편 추진 ㅇ '직업계고취업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2차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첨단ㆍ신산업분야 인력수요 통계와 취업 통계 간 연계를 통한 인력 수급 전망 분석 추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 취업의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 작성
3차년도(2025)	ㅇ 2023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및 공포 ㅇ 개인 맞춤형 진로ㆍ취업패턴 추천 등 청년 진로정보시스템을 통한 학습경로 설계 서비스 제공 추진 ㅇ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 취업의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 작성
4차년도(2026)	ㅇ 2024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및 공포 ㅇ 예술인 등 고용DB와의 연계 추진 ㅇ 통계 정교화 및 고도화 등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 취업의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 작성
5차년도(2027)	ㅇ 2025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및 공포 ㅇ 통계 정교화 및 고도화 등 고등교육 수요 결과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통계 개선 ㅇ 직업계고 취업의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 작성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첨단ㆍ신산업분야 인력수요 통계의 분류 체계(안) 마련

- 사업체 특성에 따른 분류에 취업자 직무분야 분류를 추가하여 신산업 분야 인력 수급을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분류 표준(안) 마련

-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인력 수요와 공급 통계 자료 간 매핑을 통해 산업분야별 인력 배출 통계를 계산하여 정합성 높은 수급 분석(안) 마련

* 교육부(취업통계조사의 개인별 취업처 정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의 사업체 특성 정보), 고용노동부(직무온톨로지의 직무정보) 등 관련 통계 지속 발굴ㆍ분석

○ '고등취업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 조사체계 개편, 청년 진로정보시스템 고도화,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교육과정 등)와의 연계 검토 등

○ '직업계고통계 통합정보시스템' BPR/ISP용역 추진

- 조사체계 개편,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DB 재설계 및 공공DB 연계 확대, 학교정보공시 등 주요 기관과의 연계 프로세스 재정립 검토, 교육분류·직업분류·산업분류 등 국가표준분류체계의 적용 및 이력관리체제 구축

○ '직업계고 취업통계 질지표 생산을 위한 정성통계조사 추진

- 공공DB 연계를 통해 작성되는 정량 취업통계(지역별·학제별 취업률 등)의 질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21, ’22년 국정감사 지적)

- 직업계고 취업자에 대한 임금수준, 고용만족도, 첨단분야 전공-직업 일치도, 직업분류 및 산업분류별 수요기반 통계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829	3,641	4,643	3,347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통계청) 매년 대학생 취업정보서비스 상 기업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 사기업을 통해 구매(연 4~5천만원)

* 기업구분, 기업명, 매출액 규모, 평균 연봉, 분야, 신용정보 등

- 통계의 신뢰도 제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통계청 기업정보 DB와의 연계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인권의식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1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인권의식실태조사 (제12900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박윤미 주무관		02-2125-979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으로 도출된 개선과제를 이행하여 통계 품질 향상과 신뢰도 및 활용성 제고

- 단기 개선과제로 통계설명 자료 보완, 간행물에 이용자 유의사항 추가, 추가분석 결과 제공 검토, 통계공표 일정 조정 및 사전예고를 이행할 예정이며, 중기 과제는 항목별 조사목적 관리, 장기 과제로 통계공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2차년도(2024)	ㅇ 2024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3차년도(2025)	ㅇ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4차년도(2026)	ㅇ 2026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5차년도(2027)	ㅇ 2027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ㅇ 인권의식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실시

- 조사항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항목의 목적을 문서화 함

- 면접조사 실시 및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조사자료 DB화

○ 통계공표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통계자료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통계공표 시스템 구축

○ 통계설명자료 보완

- 통계의 정확성 및 이해 증진을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설명자료의 내용 현행화 및 점검

○ 간행물에 이용자 유의사항 추가

- 분석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분석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처리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

○ 추가분석 결과 제공 검토

- 인권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차별, 침해 경험여부에 따른 분석 등을 검토

○ 통계공표 일정 조정 및 사전예고

- 통계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표일정을 사전예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10	610	610	610	61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인권취약집단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부처별 실태조사와 인권 공통문항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필요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 (통계청, 법무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승인번호)	출처
2023-01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이정현 서기관		044-202-527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통계인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국가 및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필요

○ 지역별·대상자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국가 및 지자체의 보훈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통계청 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지표 확정 및 통계 작성 기준 마련(3월~11월)
2차년도(2024)	ㅇ 통계청 승인 절차 진행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표 확정 및 통계 작성 기준 마련

- 보고 항목·보고서 양식 및 기준시점·공표시기 등 확정

□ 연도별 소요예산 : 소요예산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국가통계 승인 요청 시 협조(통계청)

과제명					과제현황
미래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이정현 서기관		044-202-527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 및 6.25전쟁·월남전 참전자의 고령화로 국가보훈대상자수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계를 통한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 필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모델 개발 완료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5월~11월)
2차년도(2024)	ㅇ 예측모델 및 변수데이터 점검 및 개선(1월~12월)
3차년도(2025)	ㅇ 예측모델 및 변수데이터 점검 및 개선(1월~12월)
4차년도(2026)	ㅇ 예측모델 및 변수데이터 점검 및 개선(1월~12월)
5차년도(2027)	ㅇ 예측모델 및 변수데이터 점검 및 개선(1월~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5월~11월)

- 예측모델 변수데이터 실시간 업데이트 및 관리가 쉽도록 개발

○ 국가보훈대상자 추계 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분석 지표 개발(8월~11월)

- 대상구분별, 보상금 수급자별, 본인유족별, 성별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37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국세통계 개선(국세통계 콘텐츠 제작)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승인번호)	출처
2023-02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국세통계 (제133001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이병주 사무관		044-204-236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복잡한 국세통계를 통계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국세통계포털(TASIS) 콘텐츠를 제작

-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세통계의 활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기타(국세통계포털에 신규 통계콘텐츠 개발･적용, 별도자료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 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세통계포털(TASIS) 콘텐츠 제작･서비스 제공	’22년 조사결과 반영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세통계 수요･만족도 조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 콘텐츠를 제작

- ’22년 6월, 10월 2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콘텐츠 제작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빈집 현황 통계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법 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		044-201-49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최근 증가되는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철거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 (빈집 실태조사)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현황을 파악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조사된 빈집 현황의 효율적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5조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정보체계 관련 DB설계 변경, DBMS 기능, 빈집실태조사 GIS 고도화 구축
(한국부동산원, ’22.11.∼ 23.3.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5년단위 빈집 2기 실태조사 결과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도시지역 전국단위 빈집 통계 관리(1기 : 2018~2022)
2차년도(2024)	ㅇ 빈집관련 도시지역·농어촌지역 세부규정 일원화
3차년도(2025)	ㅇ 도시·농어촌지역 통합 빈집 통계 균질화 추진
4차년도(2026)	ㅇ 도시·농어촌지역 통합 빈집 통계 관리
5차년도(2027)	ㅇ 5년단위(2023~2027) 빈집 2기 실태조사 종료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21.8~’23.4) 완료

- 소규모주택정비법·농어촌정비법상 정의·등급수준·평가항목 등 통일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통계청 협조 요청사항

➀ 통계청이 생산하는 빈집 통계는 빈집의 법적 정의*와 달리,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혼선 없도록 ‘공가’ 등으로 용어 변경 요청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➁ 빈집 실태조사 추진 시, 지자체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통계청이 보유한 정보*를 법적 실태조사 전문기관(부동산원 등)에 제공

* 자료 : 등록센서스(빈집) 마이크로데이터(2015년∼)

<빈집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관련 법적근거>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 법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생략>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참고]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VS 빈집 실태조사 비교

구분	빈집 실태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도시(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농어촌정비법)	전국(통계청)
목적	빈집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		전국 주택규모 파악
	정비·관리·철거 목적	철거 위주
정의	1년 이상 미거주 주택	1년 이상 미거주 주택·부속건축물(창고 등)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특징	일시적 빈집* 제외 * 이사, 미입주, 공공임대주택 등		일시적 빈집 포함
주기	5년 주기 행정·현장조사(전수)		매년 행정조사(전수) 5년주기 현장조사 (표본 20%)
빈집* 등급	1~4등급 주요 구조부 노후불량, 안전, 위생, 통행, 경관	일반·특정빈집 안전, 위생, 경관, 생활환경	-

* 지역구분 없이 빈집등급(총 3등급) 및 실태조사 평가항목 일원화 추진중(∼23.4예정)

ㅇ 농식품부, 해수부 협조 요청사항

- 전국단위 빈집통계구축을 위해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 완료 필요

- 빈집관련 세부규정인 정의·등급수준·평가항목 등 일원화 추진

ㅇ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➀ (기초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22.1 시행)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소요예산 등 확보 및 조사 실시 필요

➁ (광역지자체) 5년 단위 실태조사로 조사 시차에 따른 통계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별 조사 시점 일원화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축산환경실태조사 통계개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손동석 사무관		044-201-236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사 목적) 축산환경 관련 정책(탄소중립, 양분관리 등) 수요 증가로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처리, 축산환경 관련 현황정보 수집 필요

- (가축분뇨)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이를 처리(퇴비, 액비, 정화, 에너지화 등)하는 현황 조사(지역별) 필요

- (축산환경) 축산악취, 에너지관리(탄소중립), 가축방역, 폐사체 처리 등 다양한 형태의 축산환경 관련 정보의 조사 요구 증가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실태조사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축산환경실태조사(3~10월) 및 국가승인통계 추진	표본조사
2차년도(2024)	축산환경실태조사(3~10월)	표본조사
3차년도(2025)	축산환경실태조사(3~10월)	표본조사
4차년도(2026)	축산환경실태조사(3~10월)	표본조사
5차년도(2027)	축산환경실태조사(3~10월)	전수조사

* 2022년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 전수조사 실시(약 11만호)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전국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5년 주기로 시행하며, 간기(4년) 동안 축종별 농가의 표본조사 진행

*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청 의견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전국 축산농가 15,700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300개소(전체 모집단 축산농가 107,64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1,991개소 중 표본 약 15% 선정)

- (조사방법) 최초 축산환경실태조사(’22년) 이후 유효응답자를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유효표본 추출 후 표본조사 시행(약 16,000개소)

- (조사항목)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별 실태조사표 조사항목 설정

구분		조사항목
축산농가	기본현황	▪사육두수, 축사시설, 처리시설, 고용현황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	▪발생량, 수거주기, 처리주체 및 방법 등
	에너지 사용현황	▪에너지 사용시설, 저감시설 및 방법, 사용금액 등
	폐사체 관리현황	▪폐사체 발생량, 처리방법 등
	악취 관리현황	▪악취민원 발생 횟수, 악취발생 원인, 악취저감시설 현황 등
	소독·방역 관리현황	▪소독 및 방역시설 현황, 관련 일지 작성 여부 등
처리시설	기본현황	▪업체일반현황, 처리유형별 주요 구조물 용량, 악취저감시설현황, 고용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현황	▪반입량, 수거비용, 처리유형별 생산량, 퇴비·액비 살포·판매·운송 비용, 에너지화시설 생산 및 판매현황 등
	에너지 사용현황	▪가축분뇨 처리 관련 차량 수, 주행거리, 전력 소비량, 유류 소비량 등
	악취 관리현황	▪악취민원 발생 횟수, 악취발생 원인 등
	소독·방역 관리현황	▪소독 및 방역시설 현황, 관련 일지 작성 여부 등

○ ’23년 일정별 추진계획(안)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2.10.	2022 축산환경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보완 및 완료	축산환경개선 계획 수립 시 활용
2023.3.	2023 축산환경실태 조사표 수정 및 보완
2023.4.∼5.	2023 축산환경실태조사 조사업체 선정 및 계약
2023.5.	2023 축산환경실태조사 표본 설계	표본 16,000개소
2023.5.	2023 축산환경실태조사 세부 계획 수립 및 실사 착수
2023.11.	2023 축산환경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 분석
2023.12.	2023 축산환경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연도별 소요예산: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89	489	489	489	2,200

□ 협조요청 사항(기재부, 환경부, 통계청)

○ 축산환경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자체 축산환경개선계획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축산환경실태조사(매년) 추진 비용 반영(기재부)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축산 관련 부처 정보 공유강화(환경부, 통계청)

* 주요 관련자료: 폐기물통계조사(환경부),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참고		축산환경실태조사 표본조사 설계(안)

□ 조사 주기

○ (전수조사) 주기적인 모집단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5년 주기 실시

- 사육두수는 축종별 이력제(한·육우, 돼지 등)로 모집단이 갱신되고 있으나 축산환경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방법, 에너지 사용량 등 층화가 많아 정기 전수조사 필요

○ (표본조사) 분뇨처리 동향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 연도 제외 매년 실시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자가·위탁, 정화처리 등)에 따른 정책 기초자료 마련 필요

<농축산식품 관련 분야 통계조사 주기 및 표본 수(통계청, 2020)>

구분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축산식품산업 실태조사	농업기계이용 실태조사
조사 주기	5년(매년)	1년	1년	2년
모집단(개소)	1,088,518	870,000	1,065,337	1,014,851
표본 수(개소)	51,480	54,000	3,000	3,000
비율(%)	4.8	6.2	0.2	0.3

□ 표본 설계

○ (표본추출) 모집단 중 대표 표본 16,000개소

* 모집단: 축산환경실태조사에 포함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 108,000개소

<’23년 축산환경실태조사(표본조사) 표본 설계(안)>

축종	목표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허용오차 범위
한·육우, 젖소	93,776	9,960	· 시·군 단위 허용오차 12% 이내
돼지	6,155	2,241	· 시·도(특·광역시 포함) 단위 허용오차 5% 이내
닭	6,627	2,154
오리	1,088	646
합계	107,646	15,001	-

- (표본산출) 모집단 108,000개소 중 16,000(15%) 산출

* 표본산출비율: 한·육우 및 젖소 11%(9,960개소), 돼지 36(2,241), 닭 32(2,154), 오리 59(646)

** 한·육우 외 축종은 한·육우에 비해 모집단 수가 적어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큼

*** 타 분야 조사 표본산출비율: 농림어업조사(5%), 농작물생산조사(6) 등

- (표본배분) 표본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집단 중 층화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16,000개소 중 배분

* 층화표본추출 방법: 비례배분법, 네이만배분법 등

<층화표본추출 방법 비교>

구분	적용조건	배분방법
비례 배분	· 각 층 조사단위별 변동비용 동일 · 각 층별 분산 동일	· 각 층에 속한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 층 표본 크기를 할당하는 방법
네이만 배분	· 전체 표본크기 기지정 · 각 층 조사단위별 변동비용 동일	· 각 층의 표준편차와 각 층에 속하는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층 표본 크기를 할당하는 방법

※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청 의견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과제명					과제현황
농산물소득조사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산물소득조사 (제143002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소남호 농업연구사		063-238-120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농산물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업정책 의사결정 지원, 영농손실보상 산정 등의 기초자료 제공

- (근거)「농촌진흥법」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 (추진방향) 농산물 소득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농업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제고

· (신뢰성) 경영기록장을 이용한 조사방법 일관성, 조사원 교육 내실화, 표본오차 감소를 통한 농산물 소득자료의 신뢰성 제고

· (활용도) 온라인(농사로) 자료 활용도 제고를 통해 신뢰성 높은 농산물 소득자료를 이용한 효율적인 농가 경영개선 연구·지도

(’21 상임위 결산 보고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①조사방법의 일관성, ②조사원 교육 내실화, ③표본오차 감소를 위한 통계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자료 활용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온라인(농사로·국가통계포털) 자료 활용도 제고 - 온라인 자료 이용자 친화적 메뉴·기능 구성 및 추가
2차년도(2024)	ㅇ 사업 추진 타당성 증빙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 농산물 소득자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선·추진
3차년도(2025)	ㅇ 온라인(농사로·국가통계포털) 자료 활용도 제고 - 농산물 소득자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
4차년도(2026)	ㅇ 농산물 소득자료의 신뢰성 제고Ⅰ - 현장 문제해결형 문답식 교육 교재 개발·보급
5차년도(2027)	ㅇ 농산물 소득자료의 신뢰성 제고Ⅱ - 자료 신뢰도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한 표본추출법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년 농산물소득조사 사업추진 및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시

- 2022년 표본재설계(5차) 결과를 향후 5년간(‘23~’27) 농산물소득조사에 적용하여 내·외부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 도출

- 농산물 소득자료의 차원별 품질 상태와 통계작성 과정별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신뢰성 높은 소득자료 생산

○ 온라인(농사로) 자료 제공 플랫폼 개선하여 소득자료 활용도 제고

- 이용자 조사를 통해 소득자료 외에 자료 시각화, 농업기술 교육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직관적인 자료 이해·분석·활용 가능

□ 연도별 소요예산 : ‘23~’26년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746	5,080	5,571	5,755	5,755

□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 및 활용성 제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제11403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이민우 농업연구관		063-238-263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의사결정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성 제고

- (법적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복지실태조사 주체의 농촌진흥청 위임을 위한 「농어업인삶의질법」제8조 개정 추진 중

- (추진방향) 「농어업인삶의질법」제8조 내 실태조사사항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조사부문·문항·표본 재설계 등 복지실태조사 개선 및 삶의 질 정책추진 지원을 위한 지자체 단위 통계생산 등을 통한 실태조사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종합조사(9개 부문, 4,000가구) - 지자체 단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조사부문·문항 및 표본수 등 재설계
2차년도(2024)	ㅇ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부문별 조사(보건의료‧복지 등, 10,000가구) - DB 형태 결과 제공으로 이용자 자료 접근 채널 다양화
3차년도(2025)	ㅇ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부문별 조사(교육·문화 등, 10,000가구) - 지자체 단위 통계 조사 및 결과 분석
4차년도(2026)	ㅇ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부문별 조사(정주여건 등, 10,000가구) - 지자체 단위 결과 분석 및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5차년도(2027)	ㅇ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 부문별 조사(경제활동 등, 10,000가구)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모델 개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종합조사 실시

-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 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 도시-농어촌 비교

- 자자체 단위 통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조사 부문·문항 개선 및 표본수(4,000가구 → 10,000가구) 등 재설계

- 면접조사 실시 및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조사자료 DB화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선을 통한 활용성 제고

- 지자체 단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한 조사부문·문항 재설계

- 이용자 접근채널 다양화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방안 마련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향후 예산작업을 통해 확보 예정)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53	1,500	1,500	1,500	1,5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농촌관광 실태조사 품질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촌관광 실태조사 (제143005호)	통계승인시 권고 및 조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경희 연구사		063-238-26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농촌관광 정책수립 지원 및 재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 및 미래변화 예측을 위한 체계 마련

- (방향) 유‧무형의 지역자원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개발 방향 및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정책지원) 신뢰도 높은 농촌관광 실태(국민‧사업자) 데이터 구축과 진단, 농촌관광 시장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증거기반 정책수립 체계적 지원,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한 DB구축 및 활용 확대

· (미래예측) 농촌관광 시계열 변화 분석 및 미래변화의 예측‧분석력 강화

* 데이터 기반 미래변화 예측 모형을 통해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관련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표본 규모 확대 * (2,000명 → 5,000명) - 조사항목 개선(관계인구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문항 개발) - 농촌관광 실태 시계열 자료 분석
2차년도(2024)	ㅇ 농촌관광 실태조사(사업자부문) * 표본수 1,000명 - 농촌관광 실태조사(사업자부문) 모집단 구축 방법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3차년도(2025)	ㅇ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 표본수 5,000명 -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조사항목 개선, 신뢰도 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관광 장‧단기 미래변화 예측 모형 구축
4차년도(2026)	ㅇ 농촌관광 실태조사(사업자부문) * 표본수 1,000명 - 농촌관광 실태조사(사업자부문) 진단항목 개선 - 데이터 신뢰도 개선 및 품질관리
5차년도(2027)	ㅇ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 표본수 5,000명 -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조사항목 개선, 신뢰도 개선 - 농촌관광 장‧단기 미래변화 추정 및 예측력 고도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추진

- 표본설계(표본규모 확대) * (기존, 2,000명 → 개선, 5,000명)

- 농촌관광 실태 진단을 위한 항목 및 지표 개발

· 관계인구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문항 개발

- 농촌관광 실태 시계열 자료 분석 및 연계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향후 예산작업을 통해 확보 예정)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00	500	500	500	5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및 통계 생산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제143004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이정민 연구사		063-238-402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의 신뢰성과 통계 이용자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본 개편을 추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본은 2010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10년동안 활용할 목적으로 2015년에 설계되어 표본 개편 필요

- 격년으로 농업기계 이용실태(홀수 해), 농작업 기계화율(짝수 해) 조사의 표본 분리, 표본 수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표본 개편 방향 검토 및 과제 설계
2차년도(2024)	ㅇ 표본 개편 용역 실시
3차년도(2025)	ㅇ 개편된 표본에 대한 농업기계 이용실태 현지조사 수행
4차년도(2026)	ㅇ 개편된 표본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현지조사 수행
5차년도(2027)	ㅇ 통계 생산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방향 검토

- 논벼 및 밭작물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 표본규모 확대 검토

- 농업기계 이용실태, 농작업 기계화율 표본 분리 검토

- 현지조사 대상 농가 선정기준 면적 상향 검토

○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 표본 개편 및 통계 생산을 위한 과제 설계

- 표본 재설계, 이용실태 및 기계화율 현지조사, 통계생산 등으로 구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50	100	100	-

□ 협조요청 사항

○ 표본설계 및 농가명부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자료(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총조사(통계청) 자료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예술산업현황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고영진사무관		044-203-271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기존에 예술산업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있으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이라는 한계 존재, 향후 예술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 생산 필요

○ (조사개발) ‘22년 예술산업조사(가칭)

- (조사기간) (시범조사) ’22. 6.~12., (신규 승인통계조사) ‘23년도

- (조사내용)

ㆍ (예술산업 규모산출) 예술산업 구조 및 규모 추정 기초조사*위한 조사 설계, 모집단 구축 및 실사 통한 결과 제시

* (조사내용) ▴예술산업규모(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연도별 추이 분석, ▴타 산업 비교 분석 등

ㆍ (예술기업 현황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 대상 현황조사 시행, 타 산업 비교 분석* 등 실시  * 공모 신청기업 약 900여 개 대상

* (조사내용) ▴기업 특성 및 현황조사, ▴경제유발 효과,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년	예술산업조사 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예술산업현황조사 통계 승인, 본조사 실시(5월~12월)
2차년도(2024) 부터	ㅇ 예술산업현황조사 실시(5월~12월)	매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예술산업현황조사를 위한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개발

○ 예술산업현황조사 신규통계를 개발, 지속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예술산업정책 통계자료 생산 및 지원 과제 발굴

- 조사문항, 조사대상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 등을 보완한 조사 실시

* 예술산업 규모(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및 타 산업 비교 분석 등

-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예술기업 성장 지원 과제 도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9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통계청 등)

○ 문화예술산업특수분류 승인 요청

○ 예술산업현황 시범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모집단 구축을 위한 조사명부(기업통계등록부 등) 공유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스포츠위성계정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2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곽신석 사무관		044-203-2372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특수분류 적용)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측정·분석할 경우, 기존 국민계정체계(표준산업분류 적용) 내에서의 스포츠 산업 부가가치, 활동별 산출 규모 등의 핵심 지표 확인 한계

* 국가 간 스포츠산업 규모 등의 비교 분석 가능한 지표체계 부족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표준화 된 스포츠 위성계정 구축 필요

○ 스포츠 위성계정이 구축된 유럽, 일본 등의 해외사례 분석 및  관광위성계정(안), 해양수산 위성계정 등의 국내 사례 분석 후 한국형 스포츠위성계정 체계 구축

□ 그동안 추진사항

○ (기초연구 진행) 스포츠 위성계정 체계를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개념설정, 기본구조 파악, 작성 체계 및 분류체계 구축, 통계여건 분석 및 시범사업 등 초기단계의 기초연구 진행

* (수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사업내용

ㅇ 국내외 위성계정 사례 분석

- 유럽국가 및 일본 스포츠 위성계정 사례 분석

- 관광위성계정, 해양수산 위성계정 등 국내 사례 분석 등

ㅇ 스포츠 위성계정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지표 분석

ㅇ 표준산업분류 내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지표 분석

ㅇ 스포츠 관련 소비, 공급, 고용 등 지표 분석

ㅇ 스포츠 위성계정 작성체계 구축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은행의 산업분류(KCEAN)를 연계할 수 있는 범위 등 설정

ㅇ 스포츠 위성계정 작성용 기초통계 자료 조사 및 분석

ㅇ 한국 스포츠산업 규모 및 기여도 등 측정 분석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년	스포츠위성계정 작성체계 구축 및 분석 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한국형 스포츠위성계정 연구 및 문헌조사 추진 ※ (수행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차년도(2024)	ㅇ 스포츠위성계정 작성용 통계조사 및 결과 분석
3차년도(2025)	ㅇ 스포츠위성계정 분석 및 발표	고도화
4차년도(2026)	ㅇ 스포츠위성계정 분석 및 발표
5차년도(2027)	ㅇ 스포츠위성계정 분석 및 발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일본 위성계정 개발 관련 선진사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 문헌조사 및 공동연구진 협의

- 유럽 및 일본의 2018~2021년 스포츠위성계정 작성 권고안 검토

- 경제·사회·건강·기금조성 등과 관련된 스포츠산업 범위 검토

○ 국내 스포츠산업 특성 분석

- 스포츠위성계정 작성 권고안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의 특성 분석

- 국내 스포츠산업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상품과 서비스 분류 검토

○ 지표체계 및 작성지침 확정

○ 기초자료용 데이터 입수 및 조사·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200	250	300	350

□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 원활한 통계 개발 및 안정적 지표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 가공통계로의 국가통계 승인에 관한 사항 지원 등

과제명					과제현황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문화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		곽신석 사무관		044-203-2372

Ⅰ. 사업개요

□ 사업배경

ㅇ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기술변화 발전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

- 문화기반 메타버스의 산업현장 적용부터, 신(新)여가산업으로의 전면화 등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선점 전략* 마련이 시급

*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4. 메타버스 등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과제 포함

ㅇ 그러나,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태동기로 인해 관련 산업의 규모 등 현황 통계가 없는 상황

* 문체부는 ’22년부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신규 사업 추진 중(168.4억원 규모)

□ 그동안 추진사항

ㅇ (연구용역)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간·방법·수행기관) 2개월(‘21.3월~‘21.6월), 수의계약(50백만원), 산업연구원

ㅇ (시범조사) 메타버스산업 실태조사 시범조사 추진

* (기간·방법·수행기관) 7개월(‘22.6월~‘22.12월), 수의계약(150백만원), 코그니티브

□ 사업내용

ㅇ (통계개발) 메타버스 산업의 경제적 규모,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

* 국가승인통계로 조사 및 대응 추진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년	국가승인통계 확정, 통계결과(보고서 등)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 (참고) ‘22년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시범조사 추진
2차년도(2024)	ㅇ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조사문항 추가 개발 등
3차년도(2025)	ㅇ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4차년도(2026)	ㅇ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5차년도(2027)	ㅇ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ㅇ (통계명) 메타버스산업실태조사

ㅇ (모집단구축) ‘22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제작·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상

* 단,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창작자 등은 향후 포함 검토

□ 메타버스 산업 구성 요소

ㅇ 메타버스 산업은 ➊메타버스 플랫폼과 ➋메타버스 콘텐츠로 구성

- 메타버스는 참여자의 활동의 장(場)인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그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콘텐츠 서비스로 이루어짐.

➊ 메타버스 플랫폼은 플랫폼 기능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통합플랫폼과 콘텐츠별 개별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➋ 메타버스 콘텐츠는 메타버스 전문 기술·서비스 콘텐츠(시각특수효과기술 기반 아바타 제공 등)와 기존 산업(게임, 광고, 공연, 관광, 전시,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 등)의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의 총합으로 정의함.

ㅇ (모집단 추출 방법) ’22년도 국내 메타버스 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체(후보 모집단)에 대해 모집단 확인 조사(전화조사 등)를 실시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의 정의 및 포괄범위 설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코드 산정, 특수분류 필요성 파악

- 접근가능한 모든 행정자료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대상 사업체 목록화, 타 사업과의 겸업 사항 표기 등 모집단 구축 조사 설계

< 메타버스 구성요소별 연관 산업(안)>

구성요소	연관 산업 예시(KSIC 코드)
메타버스 플랫폼
통합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개별 플랫폼
메타버스 콘텐츠
전문 콘텐츠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게임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광고	광고대행업(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광고 매체 판매업(7139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71393),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71399)
공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녹음시설 운영업(59202), 매니저업(73901), 공연시설 운영업(90110), 연극단체(90121), 무용 및 음악단체(90122), 기타 공연단체(90123), 공연 예술가(90131), 공연 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관광	여행사업(7521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전시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	비공연 예술가(9013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90211), 독서실 운영업(90212), 박물관 운영업(90221),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2), 식물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자연공원 운영업(9023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경기장 운영업(91111~3), 골프장 운영업(91121), 스키장 운영업(9112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6,9), 스포츠 클럽 운영업(91191),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9),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오락장 운영업(91221~3, 9), 낚시장 운영업(91231),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9), 복권 발행 및 판매업(9124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3,9)

ㅇ (표본규모) 3,000개 기업 내외

* ‘22년 메타버스 연관 산업을 통해 매출이 확인된 기업(예정)

ㅇ (조사내용) 기업일반, 메타버스 산업 분야, 메타버스 산업 매출 및 수출 현황, 메타버스 산업 인력 현황, 산업전망, R&D 현황 등

< 조사내용(안)>

구 분	조사 내용
기업일반	∙ 기업체 및 응답자 일반정보 ∙ 설립년도/소재지 ∙종사자 수 ∙ 메타버스 사업 비중/분야	∙ 연락처 ∙ 상장여부/기업형태/인증여부 ∙ 재무현황(자본금/매출액) ∙ 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메타버스 산업 분야	∙ 메타버스 산업 대/중/소 분류별 사업 여부 ∙ 가장 집중하는 메타버스 사업 분야	∙ 메타버스 매출액 대비 비중
메타버스 산업 매출 현황	∙ 메타버스 산업 대/중/소 분류별 사업 여부 및 메타버스 매출액 대비 비중 ∙ 메타버스 산업 매출액	∙ 고객 유형별 매출 비중 ∙ 판매 방법별 매출 비중
메타버스 산업 수출 현황	∙ 2021년 수출 실적 여부 ∙ 수출액 비중 ∙ 수출대상국 / 수출 국가별 비중	∙ 발주처, 관계사 및 판매경로별 수출 비중 ∙ VR/AR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메타버스 산업 인력 현황	∙ 최근 3개년 메타버스 산업 인력 현황 ∙ 성별 및 고용형태별 메타버스 산업 인력	∙ 직무별 메타버스 산업 인력 ∙ 메타버스 관련 채용 시 애로사항
메타버스 산업 전망	∙ 21/22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전망 ∙ 메타버스 산업 성장 예상 수준 ∙ 향후 가장 많이 적용될 분야	∙ 메타버스 사업 영위 기간 ∙ 메타버스 사업 성장단계
메타버스 산업 R&D 현황	∙ 2021 전체 및 메타버스 관련 R&D 투자액 ∙ 기술격차 해소 방안	∙ 누적/신규 지식재산권 현황

○ (조사체계) 조사전문기관(용역)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체부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25	250	275	300

□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 원활한 통계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국가통계 승인에 관한 사항 지원 등

과제명					과제현황
게임산업조사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2444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에서의 규모와 기여도가 높으며, 최근 다양한 신기술 산업이 게임분야에서 태동·촉진됨에도 불구하고,

- 현재 게임산업은 개별 현황자료(비승인)로만 작성·활용*되고 있어, 통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개발 추진 필요

*「콘텐츠산업조사」 작성 시 총 11개 산업 중 4개 산업(게임, 방송, 광고, 영화)은 내/외부 기존 조사결과를 사용(인용)하고, 7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해서만 자체 표본조사 실시

□ 사업내용

○ (게임산업조사 개발) 게임산업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의 실태를 국가승인통계로 체계적 작성하고, 연관 통계*의 신뢰도 제고

* 콘텐츠산업조사 내 ‘광고산업’의 작성형태와 같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승인통계 작성 추진

< 콘텐츠산업조사 세부 산업별 현황 >

◈ 게임산업(11,541개)은 전체 콘텐츠 사업체(99,551개)의 약 11.6% 내외 규모

구분	‘20년 기준 사업체 규모
	문체부 승인통계	타 기관 및 비승인통계	(비고)
출판산업	25,244	-
만화산업	6,144	-
음악산업	33,138	-
영화산업	-	916	영화산업실태조사
게임산업	-	11,541	게임산업실태조사
애니메이션산업	490	-
방송산업	-	1,07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실태조사 등
광고	6,337	-
캐릭터	2,700	-
지식정보	9,949	-
콘텐츠솔루션	2,022	-
소계	86,024	13,527
합계	99,551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년	국가승인통계 확정, 통계결과(보고서 등)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게임산업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 (참고) ‘22년 게임산업조사 사전조사 등 추진
2차년도(2024)	ㅇ 게임산업통계(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조사문항 추가 개발 등
3차년도(2025)	ㅇ 게임산업통계(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4차년도(2026)	ㅇ 게임산업통계(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5차년도(2027)	ㅇ 게임산업통계(국가승인통계) 조사 및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게임산업실태조사(비승인 통계)의 신규 국가승인통계로 개발 추진

- 신규통계 개발 승인 신청(5월) 및 통계명(가칭: 게임산업조사) 확정

- 조사준비(6~7월), 본조사(8~9월), 분석(10월)

- 결과공표(11월),「콘텐츠산업조사」작성을 위한 통계제공(12월)

□ 조사개요(안)

○ (표본규모) 약 3,000개 ~ 5,000개 사업체

○ (조사대상) 게임제작 및 배급업, 게임유통업, 게임 교육기관

- (게임제작 및 배급업) 조사일 기준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국내 게임 제작 및 배급업

- (게임유통업) 조사일 기준 게임방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고, 지자체에 등록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PC방) 및 일반-청소년 아케이드게임장

- (게임 교육기관) 조사일 기준 운영 중인 게임 교육기관(게임관련 전문 고등학교, 2년제/3년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방송/원격 교육기관),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학과

* 현재 모집단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점차 표본 확대 예정

○ (조사내용) △사업체 정보, △사업체 현황, △종사자 현황, △해외거래현황 및 △최근 게임산업 현안* 및 노동환경 이슈들 조사

* 해외진출 애로사항(중국 판호문제 등),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사항, 특정 비즈니스 모델 편중 현황(확률형 아이템 등), 소규모 사업체 운영 문제(게임출시 상황, 서비스 판로, 투자유치 현황 등), 종사자 크런치 모드 경험 양상 등

○ (조사체계) 조사전문기관(용역)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체부

□ 기대효과

○ 공신력 있는 국가승인통계 기반의 게임산업조사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25	250	275	300

□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 기존 국가통계인 ‘콘텐츠산업조사’에 ‘게임산업조사’ 연계(활용)시 통계 정합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 조사모집단 활용 필요

○ 원활한 통계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국가통계 승인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태권도산업실태조사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2	국가통계 개발	사회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정내훈 사무관		044-203-316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국내 태권도 산업구조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실태 파악을 통해 태권도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통계자료를 확보, 태권도 산업 활성화 및 육성 도모

○ (과제내용) 국내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태권도 산업 현황 파악 및 태권도 산업체 모집단 확보, 태권도 산업의 특성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총량 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

* △태권도 용품 거래처 비중, △태권도 용품 제조업 사업 추진 방향, △용품 품목별 경쟁력 평가, △태권도 산업 교류 현황, △태권도장 지도자 및 수련생 현황, △태권도장 매출 구성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수련용품 보유 및 구매 형태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년	국가통계로 승인, 통계보고서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가 승인통계 추진 (‘22년 현재 시범조사 중)
2차년도(2024)	ㅇ 「태권도산업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결과 공표
3차년도(2025)	ㅇ 「태권도산업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결과 공표
4차년도(2026)	ㅇ 「태권도산업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결과 공표
5차년도(2027)	ㅇ 「태권도산업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결과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시범조사 추진

○ ‘22년도 기준 국내 태권도 산업 전반의 정확한 실태 및 태권도장 운영행태 파악을 위한 시범조사 추진

- (조사명) 태권도산업실태조사

- (조사대상) 국내에서 태권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표본규모 3,500개)

- (조사 모집단) 조사 기준 시점에 확보 가능한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태권도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 ‘기업통계등록부(SBR)’ 활용 태권도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등 정비

- (조사지역) 전국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조사방법(팩스, 이메일 등) 병행

- (조사주기) 1년 단위 실시

- (조사내용)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국내 태권도 산업 전반의 실태 파악을 위한 항목

• (공통) 기업체 일반 현황(재무, 인력 등)

• (태권도 시설업) 시설 규모, 이용자 현황, 영업일 등

• (태권도 용품업_제조) 태권도 용품별 내수/수출/자체 생산 비중, 원재료 국산/수입 비중, 용품 자체 생산/외주 원인, 제품 판매 유형, 향후 사업 유지 방향 및 필요 지원

• (태권도 용품업_도소매) 취급 태권도 용품 종류 및 국산/수입 비중, 주요 고객 유형, 국산/수입 용품별 경쟁력 수준, 용품·고객별 구매 요인 평가, 산업 교류 현황, 향후 사업 유지 방향 및 필요 지원

• (태권도 서비스업) 태권도 지도자 및 수련생 현황, 산업 교류 현황, 수련생 연령 구성비, 수련 프로그램 구성비, 교육별 매출액, 태권도 용품별 보유 현황 및 연평균 구매 물품 수, 도복 구매 방법, 보유 부대시설, 직원 복지 현황 등

○ ‘22년도 조사 완료 후 조사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참여 사후평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조사 수행의 문제점 및 확장 가능 범위 등을 도출하여 ’23년도 조사 추진 시 반영 예정

□ 2023년도 추진계획

ㅇ (예산 확보) ‘23년도 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확대) 추진

-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 시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 문항, 조사대상의 범위설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범조사 재실시 및 신규 국가승인통계 추진

□ 일정별 추진계획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3년 상반기	ㅇ 통계조사기관 선정(4～6월) ㅇ 신규통계작성 승인신청(6～8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진행계획 변동
’23년 하반기	ㅇ 본조사 및 분석 실시(9～11월) ㅇ 조사결과 공표(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300	300	300	300

□ 협조요청 사항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 향후 지속 작성 및 시계열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 필요

- 산업 통계로의 표본 규모 확보(확대)를 위한 예산 책정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통계 개발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양성미 사무관		044-203-251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 시행)」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2년주기)를 실시하도록 규정

ㅇ (과제내용)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정책현황 및 여건 등을 포괄하는 신규통계 개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국가통계 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2년 개발지표 추가·보완 및 조사대상 확대 검토 등 조사설계 보완하여 시범조사 실시(3월~11월)
2차년도(2024)	ㅇ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문항 보완 및 사전조사 실시(3월~11월)
3차년도(2025)	ㅇ 신규통계작성 승인 요청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2년 개발지표 보완·추가 및 조사대상 확대 검토 등 조사설계 보완하여 시범조사 실시

- (’22년 개발지표)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경험·역량

< ‘22년 개발지표(안) >

인식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및 가치 동의 △한국 사회의 다양성 수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문화권과 문화적 예외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 △미디어의 다양성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경험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았던 경험 △소수자 접촉 및 정보 노출 경험 △소수자 차별을 목격한 경험 △문화예술 경험의 다양성(외국 문화예술, 소수 문화예술, 지역전통문화)
역량	△ 문화적 관용 역량 △정체성 및 문화예술 관련 문화지능(인지, 정서, 행동)

- (‘23년 지표보완·추가) 법상 조사사항* 중 시설·자원·인력 및 정책·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추가 여부 검토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에서의 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시설·자원·인력,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법 제8조)

- (조사대상 확대) 창조 활동의 다양성 파악을 위해 예술인 포함 여부 검토 및 사회적 소수자(장애인·체류외국인 등)의 문화다양성 인식·경험·역량 파악을 위해 대상 확대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300	300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원활한 통계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국가통계 승인 요청

○ 사회적 소수자 대상(등록장애인, 등록외국인 등) 조사 추진 시, 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조사모집단 정보 연계 협조 필요

○ 지역문화시설·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제도·시설·자원·인력 등에 관한 조사 추진 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김지나 서기관, 황인구 사무관 서은경 주무관, 전현수 주무관		044-202-3123, 3134, 3126, 312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독사예방법」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통계를 작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제2차 고독사 실태조사(2027) 실시결과를 기반으로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작성 및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개발을 위한 검토
2차년도(2024)	ㅇ 필요시 내부 행정통계를 위한 자료수집
3차년도(2025)	ㅇ 필요시 내부 행정통계를 위한 자료수집
4차년도(2026)	ㅇ 제2차 실태조사(2027)를 수행을 위한 사전연구 등 준비 ㅇ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통계청 협의
5차년도(2027)	ㅇ 제2차 고독사 실태조사(2027) 실시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 작성 및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제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검토작업 수행

- 통계 작성을 위한 항목과 틀을 구성하고, 통계 수집을 위한 자료제공 가능 기관 확인, 제공 가능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

▪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군 현황

- 고독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상태 등)

- 고독사 위험요인(주거, 생활여건, 건강, 사회적 관계 등)

- 고독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200	200	200	200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예산 중 ‘고독사 실태조사 지원’ 내역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경찰청) 고독사 현황 작성을 위한 변사자 자료 등 제공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협조 필요

○ (지자체) 실태조사 및 행정 내부통계 수집 시 자료제공 등

과제명					과제현황
국민생활실태조사 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국민생활실태조사 (제11709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고석진 사무관		044-202-305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공표(23.8월)
2차년도(2024)	ㅇ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3차년도(2025)	ㅇ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용역 추진 -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
4차년도(2026)	ㅇ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공표(26.8월)
5차년도(2027)	ㅇ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공표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실시(’22.7.~’23.6.) 및 결과 공표(’23.8.)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2,000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아동종합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707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하늘 사무관 박채원 주무관		044-202-3429 044-202-3425

*아동종합실태조사 관련 개선과제 목록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설명자료 보완 (‘21년 2월) : 완료

조사문항 개선 검토 (’23년 2월) : 계속

조사방법 개선 검토 (‘23년 2월) : 계속

조사설계 변경 검토 (’23년 2월) : 계속

통계 정보 제공 보완 (‘24년 2월) : 계속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목적)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토대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아동정책 수립

○ (주요내용) 3년 단위*로 실시하며, 전국 만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가구방문 조사

*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개정(‘21)에 따라 주기 변경: 5년단위→ 3년단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통계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2차년도(2024)	ㅇ 2023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 결과공표(나라통계)
3차년도(2025)	ㅇ 2023 아동통계설명자료 보완 및 개선점 검토
4차년도(2026)	ㅇ 2026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 3년주기로 개정, ‘21.)
5차년도(2027)	ㅇ 2026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 결과공표(나라통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 업체선정 및 연구용역 실시(’23.2~11.)

- 아동종합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발간(‘23.12.)

-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 결과 공표(’24.)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23년은 부처안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 (백만원)	700	-	-	700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공표범위 세분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제117099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이은정 사무관		010-9934-040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표범위 세분화 추진

- 17개 시도단위 공표 세분화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지역단위 분석이 가능하여 지역별 의료체계 구축활용 토대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4)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17개 시도별 조사결과 분석
2차년도(2024)	ㅇ 17개 시도별 조사결과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7개 시도별 조사결과 분석

- 외래 및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17개 시도별 조사결과 내용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30	530	530	530	530

과제명					과제현황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통계 공표범위 확대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제11708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이은정 사무관		010-9934-040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의약품 통계 산출지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정책 활용도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4)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의약품 통계 산출지표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2차년도(2024)	ㅇ 공표범위 확대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의약품 통계 산출지표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 정책 이해관계자 외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 활용지표 의견수렴

- 의견수렴된 통계항목의 산출가능성 등 검토 후 산출지표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예산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77	77	77	77	77

과제명					과제현황
자살실태조사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3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자살실태조사 (제11709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윤진선 주무관		044-202-389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자살예방법법」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자살예방사업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019년 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3년 자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자살실태조사 사전연구를 통해 개편방향 설정(~’22.12월)

- 의료시설 방문 자살시도자 실태조사 지속 여부 검토

- 조사 문항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조사대상 및 표본 규모 확대안 마련

- 기타 자료처리 및 분석 관련 현황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과정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등에서 개선 필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제출 등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본조사 실시
2차년도(2024)	ㅇ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수립 ㅇ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공표
3차년도(2025)	ㅇ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완 및 개선점 검토
4차년도(2026)	ㅇ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완 및 개선점 검토
5차년도(2027)	ㅇ 2028년 자살실태조사(안) 마련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본조사 실시

- 자살실태조사 사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문항,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등을 수정*하여 실태조사 진행

* 국가승인 통계로 변경‧중지를 위한 통계청장의 승인과정 진행 예정(자료 수집 20일전 완료 필요)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

(목적)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을 파악하고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

(조사항목)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등

(조사체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실시기간) ‘23.下

(공표시기) 익년 3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	-	-	-

□ 협조요청 사항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김성훈 사무관 정문식 주무관		02-2628-3622 02-2628-361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장기 기증ㆍ이식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

*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1. 15)

- 국내에서 시행된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장기기증 및 이식 국가승인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장기기증․이식 국제통계와의 비교·분석 추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작성 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승인통계 지정 및 통계 내용 정의
2차년도(2024)	ㅇ 2023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작성, 공표
3차년도(2025)	ㅇ 2024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작성, 공표
4차년도(2026)	ㅇ 2025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작성, 공표
5차년도(2027)	ㅇ 2026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작성,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2~‘23)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및 승인통계 내용 정의

- (매년) 장기기증 및 이식 승인통계 제작 배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9	9	9	9	9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행정안전부) 사망여부 및 사망일(생존율 분석에 필요) 연계

- 장기기증자 및 이식자의 생존여부는 장기의 생존분석을 위한 가장 유용한 통계로 장기이식술 발전의 지표 및 척도로 활용

과제명					과제현황
장기요양실태조사 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장기요양실태조사 (제11710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양지인 주무관		044-202-349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제공기관 및 인력의 현황과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활용
2차년도(2024)	ㅇ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3차년도(2025)	ㅇ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
4차년도(2026)	ㅇ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활용
5차년도(2027)	ㅇ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활용(23.3.)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1,000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권혁일사무관 박미령주무관		044-202-3301 044-202-330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주기로 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표본조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모ㆍ부성권 및 성(性),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결과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및 예산 확보 ㅇ 대국민 장애차별이해 및 인식조사 실시*
2차년도(2024)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2차) - 관계부처 홍보 및 조사협조 요청
3차년도(2025)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ㅇ 수범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ㅇ 대국민 장애차별이해 및 인식조사 실시*
4차년도(2026)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ㅇ 대국민 장애차별이해 및 인식조사 실시*
5차년도(2027)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3차) - 관계부처 홍보 및 조사협조 요청

* 실태조사 미실시 년도에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1차 조사(‘21~’22)에 따른 품질개선 노력

- 1차 조사 실시 이후, 이전 모니터링 및 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통계수집, 산출, 공표, 활용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2차 조사(‘24)실시 따른 예산확보 및 관계부처 홍보 및 협조요청

- 1차 조사 개선점에 따른 예산 확보(예: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

- 2차 조사 실시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실태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및 부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437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

○ (실태조사 대상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조사 연락 시 협조 요청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기관 및 사업체, 교육기관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기관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ㅇ실태전수 조사 총괄
실태조사 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범기관 전체)	ㅇ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실태조사에 대한 홍보 ㅇ실태조사 관련 연락 시 협조
수행기관 (연구용역)	ㅇ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ㅇ조사표 마련 및 조사시스템 구축 ㅇ조사원 교육 ㅇ조사용품 마련 등 일반적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공모 추진

※ 기관별 역할 구분

○ (지자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요원 선발 및 현장조사 실시

기관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ㅇ실태전수 조사 총괄
지자체	ㅇ조사요원 인건비 확보 및 인력채용 ㅇ(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수행기관 (연구용역)	ㅇ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작성 ㅇ조사표 마련 및 시스템 구축 ㅇ조사요원 교육 ㅇ조사용품 마련 등 일반적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공모 추진

※ 기관별 역할 구분

과제명					과제현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117035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서기관 유재덕 주무관		044-202-3307 044-202-330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적정설치 조사(5년마다)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전수 조사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등

※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와 기준이 다르며, 개별시설별로 최대 약 90개의 조사항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통계 결과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3월~11월)
2차년도(2024)	ㅇ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표
3차년도(2025)	ㅇ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시설 시정명령 등 이행 요청
4차년도(2026)	ㅇ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개선점 검토
5차년도(2027)	ㅇ202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준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공포

- ‘23년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23.3.~10.) 및 결과 공표(’24.1.)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예산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50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지자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요원 선발 및 현장조사 실시

기관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ㅇ실태전수 조사 총괄
지자체	ㅇ조사요원 인건비 확보 및 인력채용 ㅇ(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수행기관 (연구용역)	ㅇ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작성 ㅇ조사표 마련 및 시스템 구축 ㅇ조사요원 교육 ㅇ조사용품 마련 등 일반적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공모 추진

※ 기관별 역할 구분

과제명					과제현황
치매실태조사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정영미 사무관 안혜정 주무관		044-202-3531 044-202-353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치매관리정책 및 서비스 계획에 필요한 치매유병률, 치매 서비스 이용 현황(의료,요양,돌봄 등), 돌봄부담(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통계 개발

- 통계신뢰도 확보를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 통계 생산

- 치매관리법 제14조2에 의한 5년 주기 법정조사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2023년 치매실태조사」 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치매실태조사 실시
2차년도(2024)	ㅇ 2023년 치매실태조사 결과공표
3차년도(2025)	ㅇ 2023년 치매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4차년도(2026)	ㅇ 2023년 치매실태조사 개선점 검토
5차년도(2027)	ㅇ 2028년 치매실태조사 사전 기획 연구 실시	치매실태조사 5년 주기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년 치매실태조사 실시

- 만60세 이상 대상 진단검사 등 실시하여 치매 유병률 산출,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치매서비스 이용현황 및 돌봄부담 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605 (정부안)	-	-	-	200

□ 협조사항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별 가구명부(2021년) 제공 요청 예정

○ 국가승인통계 기준 충족을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품질관리 방안 통계청 자문 요청 예정

과제명					과제현황
환자안전 실태조사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요한 사무관		044-202-247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규모 및 특성(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실태조사 시행

- 5년마다 정기적으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 환자안전사고를 관리하고 국가차원의 예방·개선 대책 및 정책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통계결과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계획 수립(1월~12월)
2차년도(2024)	ㅇ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1월~12월)
3차년도(2025)	ㅇ 결과 공표(6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조사 규모, 기간, 대상 등

- 참여기관 모집 및 지원방안 마련

○ 실태조사 체계 마련

- 조사 도구 정비 및 조사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을 통한 조사 전문인력 양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80	500	50	-	-

□ 협조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소방청 119 구급활동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119구조구급활동 실적보고 (제156002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방청	119구급과		이승효		044-205-7634

Ⅰ. 사업개요

○ (현황 조사)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 집합을 정의 기준 마련

- 데이터 입력-수정 마감 일자를 고려한 데이터 추출 시점 결정

○ (기준·절차 개발) 필요 통계량 정의 및 데이터 정제 기준 개발

- ‘구급 표준 데이터’의 보관 및 변조 방지, 접근 절차 정립

○ (활용 및 통합) 신뢰도 높은 통계 산출을 위한 운영 절차 마련

- 공식 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식 통계 산출 절차 정립

- 구급활동에 대한 시기별(월·분기·연간) 분석 결과자료 시·도 제공을 통한 구급품질 향상 및 대국민 홍보

※ (기존)연1회 분석(통계연보, 품질보고서) → (개선)월별·분기별·연간 단계적 분석

기 존		⇨	개 선
연간 (1회)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소방청 홈페이지 게재 구급품질관리 보고서 ※ 시·도본부 시달		월별	구급활동 주요 품질지표 분석(구급대원 공개)
			분기별	구급활동 주요 품질지표 분석(구급대원 공개) 119구급서비스 활동 통계(대국민 공개)
			연간	구급품질관리 보고서(구급대원 공개)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대국민 공개)
※ 시·도 소방본부 심정지, 상황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에 대한 주요 품질지표 분기·월 분석 ⇨ 구급일지 등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시·도 → (개선)소방서 단위 분석 확대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
2차년도(2024)	ㅇ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
3차년도(2025)	ㅇ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
4차년도(2026)	ㅇ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
5차년도(2023)	ㅇ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

Ⅲ. 2022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병원전 단계 구급서비스의 정책적 판단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분석 필요

- 추출 시점마다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통계는 신뢰도가 저하되며, 상세 기준과 절차를 따라 정제된 “구급 표준 데이터” 제정 필요

○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정책수립의 핵심

-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대(’21년기준 구급대원 13,133명)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외부기관(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연 1회 시도 지표(297개)만 비교분석하여 결과환류‧활용성‧유용성·접근성 저하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 분기마다 소방서‧안전센터‧개인별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교육 등 환류 가능(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체계 개선 연구, ’21년 서울대병원)

□ 그간의 추진 성과(2018~2022)

○ 대국민 공개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발간(발간번호 11-1661000-000014-10)

- 발간 및 시‧도 배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록

○ 구급대원 공개 구급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 추진내용

❶ (현황 조사)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 집합을 정의하는 단계

-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 신고접수 및 구급상황관리 등

- 데이터 입력-수정 마감 일자를 고려한 데이터 추출 시점 결정

❷ (기준·절차 개발) 필요 통계량 정의 및 데이터 정제 기준 개발

- 공식 통계량 및 산출 알고리즘의 확립

- 데이터 이상값 및 오류 제거를 위한 기준과 절차 개발

- ‘구급 표준 데이터’의 보관 및 변조 방지, 접근 절차 정립

- 운영 시스템과 표준 데이터 시스템의 분리 방안 마련

❸ (활용 및 통합) 신뢰도 높은 통계 산출을 위한 운영 절차 마련

- 공식 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식 통계 산출 절차 정립

- 스마트 구급시스템 개발 계획(2022~2024)으로 통합하여 유지 관리

- 구급활동에 대한 시기별(월·분기·연간) 분석 결과자료 시·도 제공을 통한 구급품질 향상 및 대국민 홍보

※ (기존)연1회 분석(통계연보, 품질보고서) → (개선)월별·분기별·연간 단계적 분석

기 존		⇨	개 선
연간 (1회)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소방청 홈페이지 게재 구급품질관리 보고서 ※ 시·도본부 시달		월별	구급활동 주요 품질지표 분석(구급대원 공개)
			분기별	구급활동 주요 품질지표 분석(구급대원 공개) 119구급서비스 활동 통계(대국민 공개)
			연간	구급품질관리 보고서(구급대원 공개)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대국민 공개)
※ 시·도 소방본부 심정지, 상황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에 대한 주요 품질지표 분기·월 분석 ⇨ 구급일지 등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시·도 → (개선)소방서 단위 분석 확대

□ 세부 추진내용

□  월 별 : 18개 시·도 및 전국 소방서별 지표관리

○ 심정지, 상황실,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및 주요 전문처치 활동

※ 구급활동정보 및 구급상황관리시스템 적용 완료, 시·도, 소방서, 센터단위 분석

□  분기별 : 18개 시·도 구급활동 현황 분석

○ 구급출동 총괄 및 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현황(구급품질 관리)

- 응급·비응급 출동 및 심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환자 유형별 분포

* 심장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뇌혈관질환자

○ 구급대 현장도착 시간 및 출동거리 현황(추세 비교)

- 행정구역 구분 없이 근거리 출동에 따른 출동시간 및 거리

○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및 지도의사 의료지도 현황 등(교육 지원)

- 상황요원 상담현황 및 중증응급환자 전문처치에 대한 의료지도 등

□ 연 간 : 119구급활동 품질관리 총괄 보고서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활용(구급품질 보완·관리 / 구급대원 공개)

- 구급수요·공급 등 자원, 중증응급환자별 전문처치 실시 등 297개 항목

※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구급지도의사로 구성)에서 매년 보고, 구급활동 시
구급대원의 지침준수 여부평가 등 내부지표로 활용

○ 구급서비스 통계연보(구급정책 보완·관리 / 대국민 공개)

- 구급대 자원(차량·구급대원 및 예산 등), 구급활동 세부현황 등 34개 현황

※ 통계연보 발간 후 소방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게재하여 대국민 홍보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4	14	14	14	14

Ⅳ. 향후계획

○ 시·도 자체통계 분석(월별·분기별) 및 품질향상 대책 마련 등

○ 119 구급서비스 활동 통계 대국민 홍보(분기별·연간 통계)

과제명					과제현황
위험물 유통실태 개선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위험물통계 (제156008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이기준주무관		044-205-748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의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발굴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

- 위험물시설(반입업체-기준업체-반출업체)에 반입·반출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유통량, 유통수단 등을 조사하여 실제 유통실태 분석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조사 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자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시설

❏ 조사 사항

❍ 기준업체(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자 정보)

❍ 위험물 반입·반출업체(반입·반출 받은 업체 정보)

❍ 위험물 유별품명, 유통량, 유통수단

❏ 조사 체계

❍ 민간기업(제조소등의 설치자) → 소방청(위험물유통량조사시스템)

※ 피조사자 시스템 이용불가시(노약자, 컴퓨터 미보유자 등) 업무지원 방안

- 민간기업(제조소등의 설치자) → 관할소방서 → 시·도지사(시·도소방본부) →  소방청(위험물유통량조사시스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전국단위 정식 위험물 유통실태 보고서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위험물 유통실태 조사 2차 시범(일부지역 한정) 사업
2차년도(2024)	ㅇ 전국단위 위험물 유통실태 조사 테스트 및 보완
3차년도(2025)	ㅇ 2024년도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 보고서 작성
4차년도(2026)	ㅇ 2025년도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 보고서 작성
5차년도(2027)	ㅇ 2026년도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 보고서 작성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정상 구동여부 2차 검증

- 과거 데이터(’22.1. ~ ’22.6.) 투영 및 오류 수정 등 개선·보완

○  제조소등 인허가 정보(마이크로데이터) 입력 및 검증

- 기준업체, 반입·반출업체 정보 ‘불러오기’ 기능 정상 구현

□ 연도별 소요예산 :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가정폭력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가정폭력실태조사 (제15401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윤경 사무관 장혜수 주무관		02-2100-6422 02-2100-64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실태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과 폭력피해 유형별 대응방안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

* 통계품질진단 과제(공표일자 준수) 이행을 위한 변경승인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청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5월)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ㅇ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 실시(3~12월)
4차년도(2026)	ㅇ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5월)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23년 5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700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통계작성변경 승인 등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4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제154012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정상훈 사무관 김다영 주무관		02-2100-6394 02-2100-639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성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성폭력 관련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 및 성폭력 방지정책의 방향 설정, 사회 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적 근거를 마련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4조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년	2022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조사결과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ㅇ 「2025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연구 용역 실시
4차년도(2026)	ㅇ 「2025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공표(’23년 상반기)

○ 통계 신뢰도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계열분석 내용 및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등 개선방안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1,000	-	-

과제명					과제현황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제15403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재은 전문위원		02-2100-623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년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결과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 실시
2차년도(2024)	ㅇ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
3차년도(2025)
4차년도(2026)	ㅇ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 실시
5차년도(2027)	ㅇ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조사 대상 통계의 활용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확대(5천가구 →15천가구)하여 조사 실시 및 지역단위 통계산출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200	-	-	1,245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2023년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역단위 통계 산출* 필요함. 이에 표본가구 수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협조(기재부, 통계청)

* 청년종합실태조사 : 12억(15천가구, 지역단위 통계 산출 가능)

(사례) 아동실태조사의 경우 5억(4천가구 조사)

○ 각 지자체별 통계산출을 위해 참여 홍보 및 안내 등 필요(지자체)

과제명					과제현황
아이돌봄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시영 사무관		02-2100-636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이돌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돌봄현황 등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통해 아이돌봄 지원 정책 개선 기반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국가 통계 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아이돌봄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3월~11월)
2차년도(2024)	ㅇ 아이돌봄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
3차년도(2025)	ㅇ 아이돌봄실태조사 실시
4차년도(2026)
5차년도(2027)	ㅇ 아이돌봄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5년도 전국 아이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실시

- 사전연구 시 면접조사 등 조사방법 개선방안 검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50		45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2023년도 아이돌봄 실태조사 사전연구 시 자문 협조(통계청)

○ 2025년도 아이돌봄 실태조사 시 표본가구 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협조(기재부, 통계청)

과제명					과제현황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다정 사무관		02-2100-634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등을 파악하여 향후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조손가족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 발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3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실시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ㅇ’26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대비 사전 연구 용역 실시(4월~12월)
4차년도(2026)	ㅇ ’26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실시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2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사전연구를 금년 12월까지 추진 완료 예정으로, 조사표 개발·예비조사·조사지침서 제작

- 예산 편성(5~8월) 시 ’23년 본조사 관련 예산 반영

○ (’23년) 연구기관 및 조사업체 위탁용역계약(~3월), 표본설계 및 조사표 검토 등 조사준비(~6월), 조사실시(7~9월), 조사결과 처리 및 분석(~12월), 분석보고서 발간(익년 2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00			3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표본설계 및 모집단 기초 통계 구축 시 통계청 협조 요청

○ 조손가족 실태조사 관련 지자체의 홍보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차효인 사무관		02-2100-640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및 피해 실태 현황 파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피해 현황, 정책 수요 등

- 판례 등 기존 문헌 연구 및 성착취물 유포 현황 및 양상 분석

*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피해 실태 파악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관련 국민 인식(일반 국민 및 청소년)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 피해 양상 및 피해자 지원 욕구, 피해 지원 실태 분석(FGI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발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4차년도(2026)	ㅇ ’26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예비연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표 개발· 조사지침서 작성, 표본 설계 등 추진

- ‘23년 예산안 편성(5~8월) 시 본조사 관련 예산 반영 노력

○ (’23년) 연구기관 및 조사업체 위탁용역계약(~3월), 표본설계 및 조사표 검토 등 조사준비(~6월), 조사실시(7~9월), 조사결과 처리 및 분석(~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00	-	-	300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공공조달 통계 정기 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 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은 사무관		042-724-7027

Ⅰ.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공공조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조달통계의 품질 제고

□ (주요 사업 내용) 월․분기․연간 조달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기적인 조달통계‧주요 동향 및 해설 자료 제공

○ 분기별 공공조달 데이터 조사 및 분석 연구

- ➀수요자에게 필요한 통계 지표 개발과 ➁분석 데이터의 통계적 함의 도출

○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조달 통계 및 동향 정기 브리핑

- 공공조달 동향, 정책, 각종 통계의 해석‧활용법을 브리핑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공공조달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동향 정기자료 발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5차년도(2027)	ㅇ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 조사 연구용역 ㅇ 분기별 공공조달 동향 발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 조사 용역 발주(1월, 8천만원)

○ 분기별 공공조달 동향 분석 발표

- 2022년 공공조달 통계 분석과 함께, 2023년 분기별 공공조달 동향을 공공조달 통계에 기반하여 제공

- 각 통계는 조달기업, 국민,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다양한 통계 해석 및 활용법 공유

○ 조달통계 세미나 개최(12월)

- 분기별 발표한 통계자료의 활용도 등을 분석하고, 새롭게 필요한 공공조달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80	80	80	80	80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체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지역사회건강조사 (제117075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송금주 연구사		043-719-738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조사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 (조사목표) 시‧군‧구 단위 비교통계집 발간 및 공표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 23만명)

○ (조사내용) 19개 영역 총 138문항 112개 지표(’22년 기준)

○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 (조사기간) 매년 8.16.-10.31.(2.5개월) 실시

○ (조사방법)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자료공개) 통계집 발간(258개 보건소별 지역건강통계집,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및 원시자료 공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제기구(OECD) 요구자료 제출

□ 추진방향

○ (조사시기 조정) 조사 결과가 익년(3월)에 공표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2년 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시의성 있는 자료가 차년도 보건사업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정 필요

○ (조사방식 개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및 사생활 보호 등 사회인식 변화를 고려한 비대면 조사방식 도입 필요

○ (지역특화지표 강화) 코로나19 유행으로 ’20-’22년 단축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선택문항이 배제되는 등 지역특화지표가 위축되어 개발체계 개선·확대 필요

※ ❶조사시기 조정, ❷조사방식 개선, ❸지역특화지표 강화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조사수행체계 개선 실행전략 마련」 연구용역 추진 중(’22.10월 완료)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ㅇ 조사방식 개선 및 지역특화지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계작성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연내 조사결과 공표를 위한 조사시기 조정 ㅇ 지역특화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운영	-
2차년도(2024)	ㅇ 조사방식 개선(대면→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혼합) ㅇ 연내 조사결과 공표 ㅇ 지역특화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운영	-
3차년도(2025)	ㅇ 연내 조사결과 공표 ㅇ 비대면(또는 대면·비대면 혼합) 조사 실시 ㅇ 지역특화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운영	-
4차년도(2026)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연내 조사결과 공표를 위한 조사시기 조정 추진

○ 지역사회 고유의 건강문제 파악을 위한 지역특화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운영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2023~2026)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9,309	9,309	9,309	9,309	-

* (2023.7월 기준)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미수립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경제총조사 (제101071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김승연 사무관		042-481-377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와 분포, 고용·매출·비용 등 경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통계의 모집단 역할 수행, 지역 단위 통계작성 등에 활용

○ (방향) 2026년 경제총조사의 등록센서스율 제고 및 조사 효율화

※ 전체 행정자료 대체율(공통항목 기준) : ‘16년 8.3% → ’21년 44.1%

- 기본항목과 사업실적·자산항목별로 행정자료 대체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차기 경제총조사 등록센서스율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 IT 기술 및 조사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스템 확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경제총조사 시스템 구축

- 現 비대면조사 시스템 개선 및 웹팩스, 웹메일, CATI 등 다양한 비대면조사 방식 확대 검토

* ’20년 기준 경제총조사 비대면 조사율 : 23.3%(전화 14.5%, 인터넷 8.1%, 기타 0.7%)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경제총조사 결과 확정 공표(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경제총조사 제1차 시험조사 실시 ㅇ 연구용역(경제총조사 개선 연구) ㅇ 新종사상지위 분류체계 적용 가능성 검토
2차년도(2024)	ㅇ 경제총조사 제2차 시험조사 실시 ㅇ 연구용역(경제총조사 조사항목의 행정자료 대체 불가능 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연구)
3차년도(2025)	ㅇ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기본계획(안) 보고 ㅇ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ㅇ 연구용역(등록센서스 전환 데이터 품질 개선 연구)
4차년도(2026)	ㅇ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안) 보고 ㅇ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5차년도(2027)	ㅇ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확정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시험조사) 2026년 경제총조사 실시를 위한 제1차 시험조사 실시

- (목적)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2026년 경제총조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사전 시험조사를 통한 최적의 수행방안 도출

- (내용) 조사항목 등에 대한 청 내·외 의견수렴, 제1차 시험조사 실시계획 수립,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 (연구개발) 경제총조사 개선 연구를 통한 조사 효율화 추진

-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자료 대체 사업체 기준(예: 종사자 규모) 조정 방안 및 조사항목의 행정자료 추가 대체 가능성 검토

- 다양한 비대면조사 방식(웹팩스/웹메일, CATI 등) 확대 및 응답률 제고 방안

-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규 조사항목 발굴 및 기존 조사항목 조정

- 新종사상지위분류의 경제총조사 적용 및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 조사표 간소화를 위한 재설계, 무등록사업체 처리방안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55	675	1,393	59,962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관계부처) 행정자료 추가 입수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서식 개정, 조사항목 의견 수렴 등 협조 요청

○ (지자체) 1차, 2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의 지역 선정을 위한 협의 및 현장조사 지원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반영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경제활동인구조사 (제101004호)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고용통계과		박순옥 사무관		042-481-226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ILO는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위해 제20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8년)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93)를 25년 만에 개정

* 각국의 노동통계 담당자, 노동계·경영계 대표,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노동통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매 5년마다 개최)

○ 국제분류를 반영하여 통계청은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 완료(‘21.12.)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새로운 종사상지위를 측정하여 현실 반영도를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국통위 상정, 통계결과 보고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신종사상지위 현장조사(1월~12월)
2차년도(2024)	ㅇ 신종사상지위 현장조사(1월~12월)
3차년도(2025)	ㅇ 現-新 종사상지위 병행 공표(2월, 1월동향 공표 시)	변경가능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취업자의 現-新 종사상지위 병행작성을 위해 ’22년에 개편작업을 완료한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현장조사에 본격 적용

- 조사는 매월 실시하되, 증감분석이 가능하도록 2년이상 자료를 축적한 후 공표 예정

※ 공표시기는 추진과정에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과제명					과제현황
농어업동향통계 공표범위 확대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가축동향조사 (제920019호) 농가경제조사 (제101042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전찬선 사무관 박선희 사무관		042-481-3670 042-481-230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축동향조사) 닭 축종 중 육용계를 용도별로 세분화 조사하여 가금 산업의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

- 육용계 : (현재) 육계 1종 → (개선) 육계, 삼계(백세미), 토종닭 총 3종

○ (농가경제조사) 농가 구조 변화*의 정확한 반영으로 통계 대표성 제고를 위해, 1인 가구 포함 농가소득 통계작성 추진

* 전국 1인 농가 비중(%): (`90.)6.7 → (`00.)13.1 → (`10.)15.5 → (`21.)21.1

- 현재 3,000가구(1인 100가구)에서 3,300가구(1인 400가구)로 표본 규모 확대

□ 과제완료 지표

○ 가축동향조사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ㅇ 농어업동향과-2452(2021.12.15.) ‘가축동향조사 통계작성 닭 육계 시험조사 계획(안)’ ㅇ 농어업동향과-2453(2021.12.15.) ‘가축동향조사 통계작성 닭 육계 관련 변경승인 신청’ ㅇ 경제통계심사조정과-4440(2021.12.21.) ‘가축동향조사 통계작성 변경승인 검토결과 알림’ ㅇ 육용계 세분화 결과 공표

○ 농가경제조사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1인 가구 포함 농가소득 통계 결과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 가축동향조사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2년 육용계 세분화 시험조사 결과 분기별 분석(’23. 2월) ㅇ 최종 공표범위 관련부처 의견 수렴(’23. 2월) ㅇ 2023년 승인 통계 변경, 육용계 세분화 결과 공표(’23.4월 예정)	시험 조사 포함 공표

○ 농가경제조사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추가 1인 가구를 포함한 현장조사 실시(연간)
2차년도(2024)	ㅇ 조사결과 시산 및 최종 공표항목 확정(연간)
3차년도(2025)	ㅇ 1인 가구 포함 농가소득 통계 결과 공표(5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가축동향조사) 육용계 세분화 결과 분석

- 분기별 시험조사 결과 분석 및 내검 진행

○ (농가경제조사) 현장조사 실시(연중)

- 조사대상: 3,300가구(1인 400가구)

□ 연도별 소요예산

○ (가축동향조사) 해당사항 없음

○ (농가경제조사)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미반영)	2024(미반영)	2025(미반영)	2026(미반영)	2027(미반영)
소요예산(백만원)	84(108*)	84(6**)	84(6**)	84(6**)	84(6**)

* ’23년 예산액 통계조사답례품 추가 요청 중(108백만원=300가구×3만원×12월)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추가 제작비(6백만원=330부x0.133만원x12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가축동향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와 최종 육용계 세분화 공표범위 협의

○ (농가경제조사) 농가소득 지표 신규 개발을 위한 (농식품부 등 농정기관) 정보 공유 및 예산 확보 협조(기재부)

과제명					과제현황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 연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5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림어업총조사 (제101041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백순미 서기관		042-481-372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조사환경과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생산을 위한 등록센서스(전수, 표본조사 병행) 도입 등 방법론 연구

- 행정자료 활용 여부에 따라 조사단위를 가구에서 ‘경영체’ 단위조사로 전환하는 체계 도입가능성 검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연구 용역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등록센서스 기법(조사방법) 개발 연구
2차년도(2024)	ㅇ 등록센서스 기법(자료처리) 개발 연구
3차년도(2025)	ㅇ 등록센서스 사전 시산 및 분석 방안 연구
4차년도(2026)	-
5차년도(2027)	-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연구

- 행정자료로 산출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연구

- 행정자료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항목 대체(관련 행정자료 유무  파악 등)를 위한 방안 연구

- 정책 필요항목 중 행정자료로 산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방안

- 등록센서스 외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표본조사 도입시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 및 적정표본 수에 관한 연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행정자료 활용 교류․협력 추진과 법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농림어업 행정자료의 확보

- 농업경영체 등 행정자료 제공 및 입수를 위한 법 규정 보완강화

-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MOU 체결 및 관련 기관들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협업 추진

과제명					과제현황
농업통계 분야 원격탐사 활용 확대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농업면적조사 (제114033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박정옥 사무관		042-481-367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원격탐사 확대) 위성영상 보급‧활용이 확산되는 추세로 선진화된 조사방법 적용 및 원격탐사 확대로 시의성 있는 신규통계 개발

○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벼, 양파 등 대단위 재배지역을 딥러닝 영상분류 방법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으로 조사방법 개선

○ (북한 농업통계 확대) 위성영상을 이용한 두렁면적 산출을 통해 논경지 면적통계 개발 및 식량작물(옥수수 등) 재배면적 조사 시험연구

□ 과제완료 지표

○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6	벼 재배면적조사 공표자료(현장조사 표본+원격탐사 표본 1,2층)

○ 북한 농업통계 확대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북한 논경지 면적통계 공표자료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 딥러닝 신규모델 검토 및 신규영상 데이터셋 구축으로 연도별 정확도 향상을 통한 벼‧양파 등의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딥러닝 기법적용 벼 재배면적 추정 연구
2차년도(2024)	ㅇ 학습자료 구축 및 딥러닝 신규모델 검토로 정확도개선
3차년도(2025)	ㅇ 국내 신규영상(국토 및 농림위성) 활용 딥러닝 분류
4차년도(2026)	ㅇ 벼 재배면적조사 원격탐사 방법 전환(신표본 1,2층)
5차년도(2027)	ㅇ 양파 등 대단위 재배작물 면적조사 원격탐사 전환 연구

□ 북한 농업관련 통계 확대

○ 위성영상을 이용한 두렁면적 산출을 통해 신표본 논경지 면적통계 개발 및 옥수수, 밀 등의 작물재배면적 조사 시험연구 실시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용역 실시(두렁면적 산출 100%)
2차년도(2024)	ㅇ 북한 논경지 모집단 구축(신표본 조사구 설정)
3차년도(2025)	ㅇ 신표본 조사구 두렁면적 산출 ㅇ 북한 식량작물(옥수수,밀) 재배지 딥러닝 분류 검토
4차년도(2026)	ㅇ 북한 논경지 면적통계 시험조사 ㅇ 북한 식량작물(옥수수,밀) 재배면적 추정 연구
5차년도(2027)	ㅇ 북한 논경지 면적통계 공표 ㅇ 북한 식량작물(옥수수,밀) 재배면적 정확도 개선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작물재배면적 조사방법 개선

○ 딥러닝 농업면적시스템 안정화

- 시스템 기반 ‘22년 구축된 학습데이터 검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항우연으로부터 이관받은 딥러닝 농업면적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등 성능 고도화

○ 딥러닝 기법적용 벼 재배면적 추정 연구

-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표본조사구 내 벼 재배면적 딥러닝 분석을 통해 ’22년 현장조사 결과자료와 비교 검토

- 표본조사구 결과를 기반으로 벼 재배지역 전체 딥러닝 분석을 통해 ’22년 표본추계면적 결과자료와 비교 검토

○ 분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

- ‘23년 분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딥러닝 학습데이터 지속 구축

- 딥러닝을 위한 신규모델 파악 및 해외사례 조사

□ 북한 농업관련 통계 확대

○ 정확한 논경지 면적 산출

- 북한 논경지에 포함되어 있는 두렁, 수로 및 농로를 두렁 구획을 통해 정확한 면적 산출 필요

<북한 논 두렁 구획 및 두렁율 산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정)	합계
평균두렁율(%)	5.1	5.4	-	-	-
구획율(%)	20	30	20	30	100
표본수(개)	3,097	4,493	3,097	4,483	15,470

□ 북한 논 두렁 구획

․ 두렁 폭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GIS을 활용하여 두렁 구획(버퍼 생성)

․ 아리랑3, 3A 위성 영상 활용하여 표본조사구 두렁 구획 완료

□ 북한 논 표본조사구 층별 두렁율 산출

․ 지역별‧고도별로 두렁율 차이 발생으로 조사구별 층화 정보에 따른 두렁율 산출

□ 층별 두렁율 적용 논경지 면적 추계

․ ’19년 구축된 논경지 모집단 자료와 비교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10	1,070	610	610	610
	딥러닝 시스템 유지비	40	40	40	40	40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200	200	200	200	200
	북한 논경지 모집단 구축(갱신)		400
	위성영상 구입	370	370	370	370	370
	딥러닝용 H/W 구입*		60

* H/W 구입 비용은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3년 딥러닝 기법적용 벼 재배면적 추정 연구 이후 분류 정확도 개선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지속적 구축과 원활한 딥러닝 시스템 구동을 위해 전용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위성영상 수급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의 지속적인 협조 필요

- 우리 청은 현재 과기정통부 주도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항우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차세대 중형위성(국토위성‘21년 발사, 농림위성’25년 예정)의 원활한 수급과 위성영상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국토부 및 농진청의 협력 필요

○ 원격탐사를 포함한 벼 재배면적조사의 조사방법 변경 등의 조치 시 농업통계 수요 부처인 농림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실시

○ 북한 농업통계 개발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추정 시 농진청의 기술협력과 통일부 등의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이현정 사무관		042-481-363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민시간이전계정)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무급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 통계 개발

○ (목적) 무급 가사노동의 세대간 배분 패턴 심층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동, 아동·노인복지 등 정책 수립·평가 기초자료 제공

○ (방향)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추정한 무급 가사노동가치 총액을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근로실태조사 등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성별로 배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 신규승인 및 개발결과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결과(안)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 심의(3월) ㅇ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 신규승인 및 공표(4월~6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5개년도(’99∼’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추계 및 결과분석

- (대상기간) 1999, 2004, 2009, 2014, 2019년

- (작성내용) 연령별 생애주기적자 및 이전(총액, 1인당)

- (이용자료) 가계생산 위성계정,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청내외 전문가, 이용자 협의체 등을 통해 개발과정 및 작성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개발결과(안)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 심의

○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 신규승인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	4	4	4	5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		노진배 사무관		042-481-694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공급사용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지역경제 전체를 기술하는 행렬표(생산물×산업)인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

<지역 공급표 예시>

	업종별 산출			수입	이입
	농업	∼	세탁업
농산품	* 열(↓)방향으로 읽으면 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 기록
∼
세탁

<지역 사용표 예시>

	업종별 중간투입			최종사용
	농업	∼	세탁업	최종소비	투자	수출	이출
농산품	* 횡(→)방향으로 읽으면 생산물의 처분내역을			공급된 사용목적별로 기록
∼
세탁
부가가치

○ (목적) GRDP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지표 개선

- 현재 전국 부가가치율을 사용하나, 지역공급사용표가 개발되면 지역별 부가가치율 이용으로 지역특성을 보다 잘 반영 가능

○ (방향) ①투입구조조사*, ②방법론 연구 및 매뉴얼 작성**, ③지역공급사용표추계로 구성

* 업종별 중간투입 추계를 위해 권역별(’17.~’21.) 및 전지역(’22.) 투입구조조사 실시

** 연구용역(’19.~’21.)을 기반으로 지역공급사용표 추계 매뉴얼 작성(’22.)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국통위 상정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0년 지역공급표 및 지역사용표 추계
2차년도(2024)	ㅇ 이출입․균형화 추계 및 ‘20년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완료
3차년도(2025)	ㅇ 개선․고도화 연구
4차년도(2026)	ㅇ 2025년표 추계 준비
5차년도(2027)	ㅇ 2025년 기준 투입구조조사 실시

※ ‘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17~’22년까지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음

연도	세부 추진 사항	비고
2017년	ㅇ 개발방향 설정 및 충청권 투입구조조사 시험조사
2018년	ㅇ 동남권 투입구조조사 시험조사
2019년	ㅇ 호남권 시험조사 및 작성방안 연구용역(이출입 및 수출입)
2020년	ㅇ 동북권 시험조사 및 작성방안 연구용역(최종사용 및 가격전환)
2021년	ㅇ 경인권 시험조사 및 작성방안 연구용역(균형화‧연장표‧실질화)
2022년	ㅇ 전지역 투입구조조사, 매뉴얼 작성 및 추계 시작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역공급표 및 지역사용표 추계

- (공급표) 산업별 산출의 품목별 비중 추계, 가격전환표 추계

- (사용표) 산업별 중간소비의 품목별 비중 추계, 최종사용 추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	6	7	7	1,500

※ 연구용역(’19∼‘21, 총 300백만원), 전지역 투입구조조사(’22, 1,294백만원) 등 주요 예산 소요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7. 투입구조조사 예산은 차기(’23.~’27.)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장래인구·가구추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장래인구추계 (제101033호), 장래가구추계 제101062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유수덕사무관 이은정사무관 최지형사무관		042-481-2261 042-481-2514 042-481-228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 단축(5년→2년)

○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한국의 인구․가구 추세에 적합한 추계모형 개선

○ 중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 인구 및 가구추계 확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년	장래인구 · 가구추계 결과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장래인구추계 외국인인구 추계방법론 연구(1~6월) ㅇ 장래가구추계 단기 및 장기 예측방법론 연구(3~10월) ㅇ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 공표(12월)
2차년도(2024)	ㅇ 추계주기 단축에 따른 인구추계 방법론 개선연구(3월~10월) ㅇ 지역 인구추계 방법론 개선연구(4~12월) ㅇ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4월) ㅇ 2022년 기준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 결과 공표(5월) ㅇ 2022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전국 및 시도편 공표(8월, 11월)	* 추계주기 단축 완료
3차년도(2025)	ㅇ 장래인구․가구추계 추계방법론(동적모형 이용 등) 연구(3~10월) ㅇ 2024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4~2074년) 결과 공표(12월)
4차년도(2026)	ㅇ 2025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공표(4월) ㅇ 2024년 기준 시도 장래인구추계(2024~2054년) 결과 공표(5월) ㅇ 2024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전국 및 시도편 공표(8월, 11월) ㅇ 장래인구․가구추계 추계방법론 연구(3~10월)
5차년도(2027)	ㅇ 장래가구추계 외국인가구 추계방법론 연구(3~10월) ㅇ 202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6~2076년) 결과 공표(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기본계획(안) 수립(‘23.3월)

- 급격한 인구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계주기 단축(5년→2년)

○ 장래인구추계 외국인인구 추계방법론 연구(’23.1~6월)

○ 장래가구추계 단기 및 장기 예측방법론 연구(‘23.3~10월)

○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2022~2072년) 공표(‘23.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인구총조사(제101001호) 주택총조사(제101002호)	기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강정희 사무관 홍경희 사무관 정은숙 사무관		042-481-3756 042-481-3752 042-481-372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등록센서스) 개선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록센서스 자료원 및 제공 항목 확대를 통해 신규통계 생산 및 응답 부담 경감

○ (자료원 품질 제고) 고품질 등록센서스 생산을 위해 품질점검 강화

2.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개선

○ (조사체계 효율화) 센서스 환경 및 이해관계자 수요 파악, 시험(시범예행)조사 결과 환류 등을 통해 총조사 전과정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

○ (신기술 활용) IT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센서스 전과정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 (응답자 편의 향상) 응답 접근성 및 응답자 중심의 조사방법 개선

○ (조사항목 발굴) 사회․경제 변화상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발굴

○ (센서스 100년 홍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2025년) 홍보 강화를 통해 센서스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1925년 간이국세조사(최초의 인구총조사) 실시

[참고]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연혁)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 마다 실시

- ’15년 등록센서스(전수) 도입(전수자료, 매년 공표), 20% 표본조사 병행(‘0’, ‘5’자 연도)

◦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3,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사항목) ‘20년 기준 전수 16개(등록센서스), 표본 55개(현장조사 45개, 행정자료 대체 10개)

◦ (결과활용) 모집단 및 표본틀,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 연구 및 경영 자료 등으로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인총 업무 프로세스 개선 2차 연구용역 실시(~12월) ㅇ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12월) ㅇ 2025 인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12월) ㅇ 시험조사(가기초5월, 인총11월) 실시 ㅇ ‘22년 기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통계 시산(12월) ㅇ 총조사 인구, 가구, 주택 시계열 분석(12월)
2차년도(2024)	ㅇ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1~12월) ㅇ 시험조사(가기초5월, 인총6월), 시범예행조사(인총11월) 실시 ㅇ 2023년 기준 등록센서스 공표(7월)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기본계획 수립(12월) ㅇ 센서스 발전사 홍보
3차년도(2025)	ㅇ 2024년 기준 등록센서스 공표(7월) * 2024 가기초 결과 분석 반영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실시(11월)
4차년도(2026)	ㅇ 2025년 기준 등록센서스 공표(7월) * 2025 인총 표본조사 결과 분석 반영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공표(12월)
5차년도(2027)	ㅇ 2026년 기준 등록센서스 공표(7월) ㅇ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9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1.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등록센서스) 개선

○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록센서스 공표항목 확대 및 신규통계 생산

- 행정자료 제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기초 자료원 입수 및 활용* 확대   * 외국인 사망자(법무부), 졸업생명부(교육부) 등

- 행정자료* 연계 분석을 통해 등록센서스 공표항목 확대 검토

* (인구) 출산자녀수 및 출산시기, (가구) 임차료 등

- 각종 행정자료원 연계를 통한 신규통계* 생산

*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통계 시산 및 개발 등

○ (자료원 품질 제고) 고품질 등록센서스 생산

- 조사 및 행정자료간 연계 분석을 통해 등록센서스 결과 품질 평가

- 가구주택기초조사, 인총 표본조사 등 현장 확인 결과* 환류 강화

*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의 거처, 무허가 주택 등 확인

2.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개선

○ (조사체계 효율화) 인총 개선방안 마련 및 타당성 평가

- 총조사 업무 프로세스 전 영역*에 걸친 개선 연구용역 실시 및 조사체계 개선안 수립

* 조사구역 설정, 현장조사 관리체계, 조사표 관리, 응답 관리, 자료처리 및 집계 등

- 시험(시범예행)조사를 통해 조사체계 개선안의 실효성 검증

○ (신기술 활용)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 검증

- 응답*․자료처리** 및 조사관리*** 관련 Census 통합시스템 신규 구축

* PC, 모바일, 전화, 태블릿PC 응답 시스템

** 행정자료 연계, 내검, 무응답대체, 집계 및 배포 등

*** 인력 동원 및 교육, 업무량, 수당 등

- AI기법을 활용한 자동코딩(산업직업분류 등), GIS 기반의 행정자료 연계 및 조사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 시험(시범예행)조사를 활용하여 구축된 시스템 기능의 현장 적용 및 테스트를 통해 타당성․안정성 확보

○ (응답자 편의 향상) 응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방식 다양화*

* PC(모바일) 및 전화조사 등 비대면조사 확대,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조사

- 인지실험 및 조사표 개인화*를 통해 조사표 설계 최적화, 외국어 조사표 확대   * 응답자 특성별 맞춤형 조사표 설계

○ (조사항목 발굴) 사회․경제 변화상 및 정책수요 반영

- ’21년 연구결과(2025 인총 조사항목 연구), 내외부 이해관계자(기관),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항목(안) 선정

- 시험(시범예행)조사를 통해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센서스 100년 홍보) 100년의 한국 센서스 발전사 홍보

- 총조사 관련 역사자료 및 통계 발굴, 총조사 시계열 연계 분석을 통해 100년의 한국 인구 변화상 분석 제공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재정사업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인구주택총조사	1,463	40,771	111,320	6,509	1,615
	시스템 구축운영	9,046	23,541	8,535	7,285	7,285
	합계	10,509	64,312	119,855	13,794	8,900

□ 협조요청 사항

○ 등록센서스 공표항목 확대 및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적극적 협조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 대학 학적부 졸업생 명부(각 대학, 교육부), 해외박사학위 취득자(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

○ 가기초 및 인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기관(예산: 기획재정부, 실시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개선(연금통계, 청년/노년층 통계 등)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연금통계 (제101084호) 생애계층별사회통계(제101087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행정통계과		박유권 서기관 박인천 사무관		042-481-2544 042-481-699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통계등록부 및 행정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 개선

- (연금통계 개발)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사적 ｢연금통계｣ 개발(’22.～’23.)

* 퇴직연금통계를 확대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기초･장애인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주택･농지연금 추가)

-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개발) 청년층‧노년층의 계층별 일자리, 소득수준, 노후대책, 주택 소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22.～’23.)

* 기존 중·장년층(40~64세) 통계에 더하여 청년층(15~39세), 노년층(65세 이상)의 경제활동(취업, 은퇴, 창업 등), 소득·부채, 주택소유 등 통계 작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행정통계 개발 결과 공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 사산･분석 후, 통계 개발 결과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연금통계) 행정자료 정제･연계, 통계 시산･분석 후 결과 공표

- 행정데이터 정제･연계, 통계 시산･분석, 부처･전문가 의견수렴

- 통계작성 결과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통계 개발 결과 공표

○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통계 시산 및 분석 후 개발 결과 공표

- 통계 시산 및 분석, 부처･전문가 의견수렴

- 통계작성 결과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통계 개발 결과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70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 정책맞춤형 행정통계 개발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데이터*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협조가 필요

* 기초‧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직역연금(각 연금공단), 퇴직연금(고용노동부), 농지연금(농림축산식품부),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과제명					과제현황
해양치유통계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법 제개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최영인 서기관		044-200-525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목적)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여 해양치유 정책수립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구축항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현황,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보급 현황, 해양치유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활용 현황

○ (추진방안) 해양치유 관련 정보 수집‧분석‧가공, 사업체(해양치유자원, 치유용품제조･서비스업 등) 표본 추출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국가통계승인 또는 통계작성목적에 부합하는 DB 자료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해양치유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을 위한 용역 실시(3월~11월)
2차년도(2024)	ㅇ 해양치유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을 위한 용역 실시(3월~11월)
3차년도(2025)	ㅇ 해양치유통계 수집‧작성 용역 및 국가승인통계 승인 추진(3월~11월)
4차년도(2026)	ㅇ 해양치유통계 수집‧작성 및 배포
5차년도(2027)	ㅇ 해양치유통계 수집‧작성 및 배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조사 및 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 도출

- (구축항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현황, 해양치유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보급 현황, 해양치유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활용 현황

- (추진방안) 해양치유 관련 정보 수집‧분석‧가공, 사업체(해양치유자원, 치유용품제조･서비스업 등) 표본 추출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 (조사기준/내용) 직전년 12월말 기준 / 사업체 기초정보, 매출액, 수출입액, 영업현황, 해양치유자원 관련 매출 비율 등

- (정책제언) 해양치유통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

○ 통계구축 세부항목

- 해양치유자원 분포현황 자료(300건)

- 해양치유자원 안전성 자료(200건)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대9-중29-소68-세143) 사업체(해양자원, 수산물 등) 중 해양치유자원 활용 현황 표본 추출 조사(3,000건)

- 해양치유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자료(4개 지자체)

- 해양치유프로그램 체험인원 정보 및 만족도 자료(20,000건)

- 해양치유 관련 R&D 목록(해수부, 지자체)

- 해양치유 관련 기상정보, 타겟 질환인 정보(40,000건)

- 해양치유 선호도 대국민 설문조사(1,500명)

- 지자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인원 정보(200건)

○ 작성 체계

조사업체	▶	해양치유관리단 (해양환경공단)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통계조사기관>		<위탁지정기관>		<통계작성기관>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500	500	500

* 해양치유통계 자료 `25년 국가승인통계 승격 추진

○ 확보계획

- ’23년 부처안 ‘해양관광육성’ 내 세부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여 통계 조사 시행 및 추후 중기사업예산 반영 추진

□ 협조요청 사항

○ 통계조사를 위한 지자체 추진 해양치유 관련 정보 수집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크루즈산업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황인성 사무관		044-200-527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크루즈산업육성법｣ 제정(15.2월)이후 크루즈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통계 자료 필요성 증가

○ 현행 부처 내 정책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통계 수요자들에게 제공

* (기존) 항만별 기항 관광객 현황 → (확대) 인프라, 시장동향, 크루즈선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크루즈산업 통계 국가통계 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크루즈산업 통계 기준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 추진
2차년도(2024)	ㅇ 크루즈산업 통계 기준 설정 및 통계청 승인 추진
3차년도(2025)	ㅇ ‘24년 기준 크루즈산업 통계 작성 및 배포
4차년도(2026)	ㅇ ‘25년 기준 크루즈산업 통계 작성 및 배포
5차년도(2027)	ㅇ ‘26년 기준 크루즈산업 통계 작성 및 배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크루즈 기항 관광객, 승무원 등 통계 기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크루즈산업 통계작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0	30	30	30	30

* (산출내역) 30백만원(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 통계조사 대행비)

○ 확보계획

- 차년도 중기사업예산 및 부처안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내 내역으로 요구하여 예산 확보 추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법무부) 국내 입국 크루즈 관광객 및 승무원에 대한 자료 제공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 해안선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염효선 주무관		051-400-426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안선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

- 주기적인 해안선 변동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해안선의 변화양상 파악 및 최신정보 제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승인,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현장조사, 해안선기본도 제작 및 해안선 통계 승인
2차년도(2024)	ㅇ 현장조사, 해안선기본도 제작 및 통계 최신화
3차년도(2025)	ㅇ 현장조사, 해안선기본도 제작 및 통계 최신화
4차년도(2026)	ㅇ 현장조사, 해안선기본도 제작 및 통계 최신화
5차년도(2027)	ㅇ 현장조사, 해안선기본도 제작 및 통계 최신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년 주기의 변화조사 실시

- (정밀조사) 남해동부(광양~부산)

- (원격조사) 우리나라 전국 해안선에 대한 변화 모니터링

○ 정밀조사 및 원격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최신 해안선 자료 및 지자체별 통계자료 갱신‧제공(매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100	6,100	6,100	6,100	6,1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부지 내 출입허가, 자료협조, 항공기, 드론 촬영 승인 등

과제명					과제현황
수산물가공업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6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수산물가공업통계 (제12300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김준태 사무관		044-200-548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산물가공업통계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통한 지정통계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시 도출된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

* 자체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절차별 실태점검, 자료수집체계,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공표자료 오류 점검 등 종합적인 평가 진행

○ 단기 과제로 통계조사 교육과정 개설, 통계자료 업체 수 항목 세분화 등을 실시 예정이며, 중기 과제로는 수집자료 검증 기반 마련을, 장기 개선과제로는 자료수집 일원화를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 검토, 무응답 대처방안 마련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21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과제 완료 처리(시스템 확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시·군·구 담당자 교육(1월), 전년 또는 최근 3년간 자료 비교 검증 시스템 구축 협의(2월) 및 완료(5월) ㅇ 무응답 업체 대상 응답 제고 방안 마련(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등, 1월~5월) ㅇ 식약처 자료 활용을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 협의(1~5월)	정보화담당관 협조
2차년도(2024)	ㅇ 시·군·구 담당자 교육(1월) ㅇ 무응답 업체 대상 응답 제고 방안 마련(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등, 1월~5월) ㅇ 식약처 자료 활용을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 협의(계속)
3차년도(2025)	ㅇ 시·군·구 담당자 교육(1월) ㅇ 무응답 업체 대상 응답 제고 방안 마련(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등, 1월~5월) ㅇ 식약처 자료 활용을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
4차년도(2026)	ㅇ 시·군·구 담당자 교육(1월) ㅇ 무응답 업체 대상 응답 제고 방안 마련(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등, 1월~5월)
5차년도(2027)	ㅇ 시·군·구 담당자 교육(1월) ㅇ 무응답 업체 대상 응답 제고 방안 마련(전화조사, 팩스, 이메일 등, 1월~5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가공업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1월), 교육(2월)

- 이용자 요구사항 개선사항, 입력오류, 무응답 업체 해소 방안 등

※ 필요시, 통계교육원 집합교육과정 개설(지자체 담당자 사전 수요파악 후)

○ 자료 활용 공유 시스템 구축 협의(1~5월, 우리부⇔식약처)

- 식약처 자료 이용 여부 등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시·도 및 지자체(세올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해양수산업통계조사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제146002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안준영 사무관		044-200-522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대상인 해양수산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에 활용

* 해양수산업의 산업규모, 생산구조, 운영형태, 경영수지, 고용형태 등 해양수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시계열 변화추이 파악

< 통계품질진단(2020) 결과>

ㅇ 자료수집 체계 및 표본대체 근거자료 구축 등 총 7개 과제 개선 필요

- (개선완료) 자료수집 체계 및 표본대체 근거자료 구축, 통계설명자료 보완 등 3개 과제

- (개선 중) 조사 모집단 정비, 조사원 업무수행능력 제고 등 4개 과제

기관명	진단 년도	통계명	이행계획	개선과제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23.2월	통계 시의성 제고 검토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23.2월	조사원 업무수행능력 제고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25.2월	조사 모집단 정비
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업통계조사	2025.2월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조사 모집단 정비 결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통계청 제출) 등 * 통계품질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조사원 현장조사 사례집 제작, 교육훈련 만족도 파악 ㅇ 통계 생성기간을 단축하여 공표시점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2차년도(2024)	ㅇ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3차년도(2025)	ㅇ 기준년도에 부합하도록 모집단(종사자수 기준) 정비 ㅇ 정제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제공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조사원 업무수행 능력 제고

- 조사원들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배포(‘23.2)

- 교육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23.2)

○ 통계 시의성 제고

- 현재 동 통계는 통계청에서 제출하는 사업체 모집단(매년 6월경 발표)을 활용하고 있어, 모집단 확보 시기 단축 등 통계 생성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23.3)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 자료입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1	국가통계 개발·개선	경제	개선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제110006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정양기 사무관		02-2100-416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분산‧노후화된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지자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유도

- 전국단위 실시간 통계를 생성하고, 전자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23.1.25. 예정)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통계시스템 포함) 개통	‘23.1.25. 예정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통계시스템 포함) 개통(’23.1.)

- 통계 작성‧수집 업무를 자동화하여 담당자 업무 부담 감소

- 세수추계 기능 개발로 예산편성 계획성 제고 및 잉여금 감소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30	330	330	330	330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산출·공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2	국가통계 개발·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소병임 주무관		044-205-42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자체별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객관적·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 개발 및 산출·공표

- 보행안전 수준은 사고안전도 영역으로,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은 정책노력도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보행안전 수준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 추진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최종 개발 완료된 지자체별 보행안전지수를 대외 공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예정)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전년도 보행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시범적용 용역 진행(‘23.5~’23.12) 및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 진행
2차년도(2024)	ㅇ 전년도 보행안전지수 시범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지수 개선 용역 진행(‘24.5~’24.12), 지자체 의견수렴 진행
3차년도(2025)	ㅇ 최종 개발 완료된 보행안전지수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지수 산출 및 정식 공표
4차년도(2026) ~ 5차년도(2027)	ㅇ 매년 보행안전지수 산출 및 개선 진행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전년도(2022년도) 보행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시범적용 용역 진행(‘23.5~’23.12 예정) 및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 진행

- 시범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2024년도 최종 지수 개선 용역 진행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보행안전지수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서지원 서기관		044-201-670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21.12월)에 따라 녹색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인 녹색융합클러스터 발전방향을 담은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 (추진사항) 기존 승인된 행정통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별 녹색산업 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현황 등을 5년단위 새로운 통계(가공통계)로 개발

- 통계는 5년주기로 작성(필요 시 수시조사 가능)

<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항목 개발(안)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4조)

1.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 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 포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ㅇ 통계작성 승인 취득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법에 의한 조사표 및 통계작성 승인 신청 * 22년 시범적용한 조사표를 기반으로 함
2차년도(2024)	ㅇ 통계법에 의한 조사표 및 통계작성 승인 취득
3차년도(2025)	ㅇ 시범적용한 조사표 결과 공개 * 22년 시범적용한 조사표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공개
4차년도(2026)	ㅇ 공공통계 수시 작성 및 공개(필요 시)
5차년도(2027)	ㅇ 공공통계 정기작성(5년단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한 시범조사표*를 기반으로 “지역 녹색산업 현황 통계”에 대한 작성승인 신청

* ’22년 조사하여 ‘23.6월까지 확정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시 시범적으로 적용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22년도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통계작성 체계 확립 및 조사표를 시범 적용할 예정으로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환경교육 실태조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4	국가통계 개발‧개선	환경	개발	미승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오수미 사무관		044-201-653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공공‧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환경교육 활동 및 사업현황, 환경교육 인력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환경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법인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 (추진사항) 환경교육 실태조사 국가통계승인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국가통계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환경교육 실태조사 지표 마련 및 예비조사
2차년도(2024)	ㅇ 국가통계승인 신청 ㅇ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
3차년도(2025)	ㅇ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4차년도(2026)	ㅇ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5차년도(2027)	ㅇ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환경교육 실태조사 지표 마련 및 예비조사

- 조사 대상 범위 구분 및 조사 문항 개발

- 실태(예비)조사 및 결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교육부, 광역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공문 시행 협조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한국수문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한국수문통계 (제11600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관리과		현명숙 연구사		044-201-766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합리적인 물이용 및 배분, 수요관리 등 국가수자원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사항) 관측소 확대 및 측정 표준화

- (관측소 확대)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로 강수량‧수위 지점 수를 확대하고, 유사량‧증발산량도 국가통계에 등재

- (측정 표준화) 국가 승인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생산기관을 포괄한 수문조사 매뉴얼 작성‧배부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ㅇ 변경승인 ‣ 국가통계 관련 항목 확대(유사량 및 증발산량) ‣ 수문조사 지점 확대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2년도 수문자료 공인 및 국가통계 등재 ㅇ 국가통계 관련 항목 확대(유사량 및 증발산량)
2차년도(2024)	ㅇ `23년도 수문자료 공인 및 국가통계 등재 ㅇ 수문조사 매뉴얼 개정
3차년도(2025)	ㅇ `24년도 수문자료 공인 및 국가통계 등재
4차년도(2026)	ㅇ `25년도 수문자료 공인 및 국가통계 등재
5차년도(2027)	ㅇ `26년도 수문자료 공인 및 국가통계 등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관측소 확대) 유사량 및 증발산량까지 국가통계 제공 항목을 확대하여, 총 5종의 수문조사 항목의 일 자료를 제공

- 홍수통제소에서 ‘22년부터 신규 구축으로 생산 중인 강수량, 수위 및 유량 자료의 자체평가 및 공인을 통하여 국가통계로 등재

○ (측정 표준화) 수문조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유관기관에 배부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사항 없음

□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제106027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강택신 사무관 길지현 연구관		044-201-6764 032-560-712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환경보건법」제14조에 따라 3년마다 국민의 몸속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추진사항)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 세부 추진계획(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규모 등) 2024년 수립 예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가승인통계 공표(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제5기(‘21~’2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년도
2차년도(2024)	ㅇ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차년도
3차년도(2025)	ㅇ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차년도
4차년도(2026)	ㅇ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차년도
5차년도(2027)	ㅇ제7기(‘27~’29)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차년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제5기 기초조사 3차년도 세부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수행(‘23)

- 어린이(만3세이상, 미취학) 현지조사 전략, 관계부처 협력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성인 현지조사 추진계획 확정

- 성인 조사 연속 추진(’21.8~‘23.7) 및 어린이 현지조사 수행(’23.3~)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830	1,830	1,830	1,830	1,830

※ 국립환경과학원 R&D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관계부처) 표본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공지, 조사장소 제공 등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교육부)

○ (지자체)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의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안내문 공지 및 조사장소 제공 등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10601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경화 주무관		044-201-683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제품의 생산ㆍ제조 등 사업장의 취급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 및 유통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배출실태 파악

○ (추진사항)

-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이해도 및 조사표 작성 역량 강화

* 사업장 담당자 대상 대면ㆍ비대면 교육 실시, 조사표 작성 관련 교육 자료(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및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 안내서 제작ㆍ배포

- 자료 제출·취합 효율화 및 결과 검증 강화를 통한 통계 신뢰도 제고

* 타 통계 자료(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등)와 비교를 통한 조사표 검증 강화,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표 제출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기존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직접 제출(이메일 등) 형태로 조사 진행함에 따라 자료 제출·취합·검증 시 장시간 소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교육 결과보고 문서, 교육자료, 배출량 산정 안내(지침)서, 연구결과 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조사표 작성 시 발생하는 주요 오류 분석 ㅇ 비대면 교육자료 및 배출량 산정 안내서 초안 마련 ㅇ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2차년도(2024)	ㅇ 사업장 대상 대면 교육 실시 ㅇ 비대면 교육자료 및 배출량 산정 안내서 제작·배포 ㅇ 22년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실시
3차년도(2025)	ㅇ 조사표 취합 및 검증
4차년도(2026)	ㅇ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표
5차년도(2027)	ㅇ 점·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보고·검증 시스템 일원화 방안 마련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사업장 대상 대면 및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전 분석

- 배출량 산정 및 조사표 작성 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항 조사

- 2018년도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2020년 실시) 당시 주요 질의사항 분석

○ 사업장 배포용 비대면 교육자료 및 배출량 산정 안내서 초안 마련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통계 구축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심충구 사무관		044-201-6849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민건강·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살생물제(유해생물 제거 기능 물질 등) 승인*·관리,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

*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19.~). 단, ’18년 이전에 국내 유통된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고시된 경우는 일정기간 승인유예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승인·공개 및 통계 등 처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관련 통계결과 제출

구분	'22년	'24년	'27년	'29년
기존살생물물질 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유형별)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화학제품안전법」제18조제3항) >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4년 승인유예 살생물제 승인 접수 및 승인(1~12월) ㅇ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 ISP 추진(3~11월)
2차년도(2024)	ㅇ ‘24년 승인유예 살생물제 승인 접수 및 승인(1~12월) ㅇ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1차 구축(3~11월)
3차년도(2025)	ㅇ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차 구축(3~11월)
4차년도(2026)	ㅇ ‘27년 승인유예 살생물제 승인 접수 및 승인(1~12월) ㅇ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3차 구축(3~11월)
5차년도(2027)	ㅇ ‘27년 승인유예 살생물제 승인 접수 및 승인(1~12월) ㅇ 살생물제 통계관리 개선(3~11월)

※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 : ‘23년 예산 반영(기재부) 추진 중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목재용 보존제 등 ’24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3종의 승인신청에 대한 평가 및 승인(기업→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안정적·효과적 살생물제 및 통계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 ISP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44	603	603	603	603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7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국가온실가스통계 (제115018호)	통계기반정책평가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이소향 전문위원		043-714-754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 UNFCCC에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제출 의무*(’24.12 첫 제출 後, 격년 제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시스템(GIRS)**」고도화를 통해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통계 산정․보고․검증 관련 기술적 기반 구축 필요

* ETF(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투명성체계) : UNFCCC(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통계, 감축, 적응, 기술재원 등 관련 사항을 누구든지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

**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ing System) 국가 인벤토리 산정 근거자료 및 산정결과, 검증내역 등을 관리·보관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공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 (추진사항) GIRS 시스템 구축․운영 및 고도화 추진

- 국제 지침 제․개정*․**을 반영한 GIRS 시스템 신속 구축․운영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기준(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2006 IPCC 지침)) : 우리나라는 1996 IPCC 지침 기반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해왔으나, ETF 지침에 따라 최신 기준인 2006 IPCC 지침으로 변경 적용 필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 양식(CRT: Common Reporting Table) : ETF 지침에 따른 5개 분야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량에 대한 상세 보고 양식

- 국가 통계 정확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계 MRV*(산정․보고․검증) 기능 강화

* 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GIRS 시스템 지속 개선․유지보수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년	GIRS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UNFCCC 제출용 통계표 양식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유관기관 자료 제출 기능 확대․강화(1~12월)
2차년도(2024)	ㅇ UNFCCC 제출용 통계표 구현(1~12월)
3차년도(2025)	ㅇ GIR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월~12월)
4차년도(2026)	ㅇ GIR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월~12월)
5차년도(2027)	ㅇ GIR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1월~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제지침(ETF 지침) 제․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GIRS 시스템 개선 구축

- ETF 지침에 따른 배출량 보고양식 변경 사항 등 반영

○ GIRS 시스템의 자료 제출 기능 확대․강화

-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이 제출해야하는 산정 기초자료 및 산정결과(배출량) 제출 기능 확대․강화하여, 산정 및 검증 업무 효율성 증대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사용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참여 등 분야별 관장기관, 산정기관 협조 필요

*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과제명					과제현황
상수도통계 고도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0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상수도통계 (제106006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이용기획과		전지예 주무관		044-201-712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전국의 상수도 취급현황, 시설물 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를 조사ㆍ분석하여 상수도시설의 적정 설치와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추진사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21년)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 수행을 통해 국가 상수도 통계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활용성 강화 추진

- (공표일정 준수) 예정된 공표시기(연내) 준수 및 통계청 KOSIS(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공표(공표 후 30일 이내)

- (통계 그래프 및 인포그래픽 확대,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통계자료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래프 등 시각적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통계 입력시스템 개선) 오류점검 기능 및 중복되거나 관련된 항목 자동입력 기능 추가 등 수도사업 담당자 입력 편의성 향상

- (통계항목 조정과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한 연구) 명확한 자료입력 기준 마련, 신뢰도가 낮고 이용빈도가 낮은 통계 항목 제거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상수도통계 항목조정 변경협의(통계청)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2년 상수도통계 조사·작성, 통계 공표 - 통계공표시기 단축을 위해 항목별 작성시기 조정 ㅇ “상수도통계 개선 및 활용성 강화방안 연구용역(2022년)” 결과에 따른 통계 개선 추진 - 통계항목 조정 협의(↔통계청) - 상수도통계 작성지침 개정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협의(↔기재부)
2차년도(2024)	ㅇ 상수도통계 작성 시스템 개선 수행 - 통계 항목조정에 따른 입력시스템 현행화 - 자동 오류검출 기능 개선 - 그래프 등 이용자 친화적인 조회 인터페이스 구축 ㅇ 2023년 상수도통계 조사·작성, 통계 공표
3차년도(2025)	ㅇ 2024년 상수도통계 조사·작성, 통계 공표
4차년도(2026)	ㅇ 2025년 상수도통계 조사·작성, 통계 공표 ㅇ 상수도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실시
5차년도(2027)	ㅇ 2026년 상수도통계 조사·작성, 통계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공표일정 준수 (통계작성 시기 조정)

- 수도시설현황 등 기준년도 종료 직후 작성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조기 작성 추진을 통해 공표시기 단축 추진

○ 통계항목 조정 협의(↔통계청)

- 통계 활용도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항목 제거, 신규 항목 추가사항 반영을 위해 지정통계 변경 협의(↔통계청) 추진

○ 상수도통계 작성지침 개정

- 지자체별 상이하게 이해하고 입력 중인 일부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작성기준 제공 및 용어정의를 위한 지침 개정 추진

○ 상수도통계 작성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기재부)

- 항목조정에 따른 입력시스템 반영, 자동 오류검출 시스템화, 그래프 등 이용자의 사용성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 협의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 상수도 통계 작성 관련 예산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 예산은 별도 편성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상수도통계는 각 수도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통계로서 작성 기준년도 다음 해 4월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자료 검증 및 보완을 거쳐 12월에 공표하고 있음

○ 상수도통계 데이터 적기 활용을 위해 보다 신속한 통계작성 및 공표가 필요함에 따라 최초 입력기한 내 통계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의 적극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하수도통계 고도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1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하수도통계 (제106007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		044-201-703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배경) 하수도 분야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정책 및 기업 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 정부는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장 수, 관로 연장, 요금 현실화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업계·학계는 시·군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수도 관련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사항)

- 통계자료 입력·취합 간소화 및 정확도 향상

ㆍ(입력 간소화) 처리구역 면적, 하수처리장 시설 등 중복 입력되는 자료의 1회 입력만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 정비

ㆍ(정확도 향상) 자료간 상호 연결이 안되어 오류가 빈번한 지표 등에 대하여 데이터값 일치 여부 확인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통계자료 검증기능 강화

ㆍ(검증 강화) 시계열 추세비교(과거 4개년 정보) 값과 연계후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상 데이터 검증 등

ㆍ(에디팅 매뉴얼 마련) 자료 입력→검토→확정→공표 등 하수도통계 작성의 전과정을 점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등에 검증인력이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등

ㆍ(대국민 서비스) 사용자 수요별 맞춤형 데이터와 표, 그래프 등 가공된 시각화 정보를 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ㆍ(시스템 개선) 단순히 통계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KOSIS(국가통계포털),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ㅇ 하수도정보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3~5월) 및 작성대상자 교육(4~6월, 수시) ㅇ 하수도정보시스템내 하수도통계 검증기능 고도화 추진(연중, 프로그램 활용, 이상 데이터 검증)
2차년도(2024)	ㅇ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3~5월) 및 작성대상자 교육(4~6월, 수시) ㅇ 하수도정보시스템내 하수도통계 검증기능 고도화 추진(연중, 입력·취합 간소화)
3차년도(2025)	ㅇ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3~5월) 및 작성대상자 교육(4~6월, 수시) ㅇ 하수도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추진(연중, 시각화 정보 등)
4차년도(2026)	ㅇ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3~5월) 및 작성대상자 교육(4~6월, 수시) ㅇ 하수도통계 에디팅 매뉴얼 추진(연중)
5차년도(2027)	ㅇ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3~5월) 및 작성대상자 교육(4~6월, 수시) ㅇ 하수도정보시스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연중)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하수도통계 작성 지표 검토 및 작성방법 개정·교육 실시(3~6월, 수시)

- 자료 수집 목적 등에 따른 지표 검토 및 개선 등을 반영한 하수도통계 작성방법 개정

- 지자체 통계작성 대상자 비대면 교육(시스템 동영상 게재) 및 설명회 개최(필요시) 등으로 통계작성의 어려움 해소

○ 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연중)

- 시계열 추세비교(과거 4개년 정보) 값과 연계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상 데이터 검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 협조요청 사항 : 해당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2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환경	개선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동물자원과)		변혜우 연구관		032-590-736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생물다양성법(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우리나라 생물종목록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생물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우리나라 생물종 현황 정보 제공

-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종을 조사하여 관련 부처, 학계, 연구계, 생물산업계 등에 현황정보 제공하여 활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국가생물종목록 등재기준 개선 및 신규 목록작성
2차년도(2024)	ㅇ국가생물종목록 상위분류군 업데이트 및 신규목록 작성
3차년도(2025)	ㅇ국가생물종목록 상위분류군 업데이트 및 신규목록 작성
4차년도(2026)	ㅇ국가생물종목록 상위분류군 업데이트 및 신규목록 작성
5차년도(2027)	ㅇ국가생물종목록 분류체계 업데이트 반영 및 신규목록 작성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3년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위한 분류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동물(척추동물, 곤충, 무척추동물 등), 식물, 미생물 등 세부 분류군별 당해연도 생물종목록 구축 목표 등 계획 수립

○ ’23년 분류군별 신규 등록종 조사

- 분류군별 국내‧외 전문학술지 및 공식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기록을 추출하여 ‘23년 신규등록종 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66	366	366	366	366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경상북도 노인등록통계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3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발	미승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관실		임주희 주무관		054-880-214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목적) 빠른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로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작성항목) 경제능력, 일자리, 복지, 건강 등

○ (작성방법)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와 관련 통계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가승인통계 승인결과 및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3	ㅇ 노인등록통계 개발 ㅇ 국가승인통계 신청
2026	ㅇ 제2회 노인등록통계 작성·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3. 1. ~  2월 : 노인등록통계 개발 계획 수립

○ 2023. 3. ~ 11월 : 노인등록통계 작성 용역 실시

- 국가승인통계 신청

○ 2023. 12월 : 노인등록통계 결과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2	-	-	32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4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경상북도경기종합지수 (제216095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나선영 주무관		054-880-27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경제에 대한 총괄적 파악을 위한 경기종합(동행)지수 공표(매월)

○ 동행지수 외에 경기동향 예측을 위한 경기선행지수 개발 계획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가승인통계 승인 결과 및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023	ㅇ 경기선행지수 개발에 따른 통계청 검토, 승인 ㅇ 작성 및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경기선행지수 개발에 따른 통계청 검토 및 승인

○ 작성 및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5	15	15	15	15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경기선행지수 관련 자문 협조(통계청)

과제명					과제현황
통화금융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5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통화금융통계 (제301006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사업내용

○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따른 통화금융통계 개편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통계작성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ㅇ IMF 매뉴얼 개정에 따른 통화금융통계 개편
4차년도(2026)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따른 통화금융통계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 실시(연중)

- 조사표 변경 및 기초자료 입수, 통화지표 개편 시험편제, 기타 금융기관 개관표 작성계획 수립 및 시험편제

○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세분류 통계 개선(연중)

- 예금은행의 기업규모별 세분류 통계 시험편제 및 공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형태별 및 규모별 세분류 기초자료 입수 및 시험편제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 관련 근거조항(한국은행법 제86조)을 개정*하여 통계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수 원활화(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과제명					과제현황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6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제304004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류효섭 대리		053-663-85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보정 및 재설계

-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집단 변화에 따라 표본 보정 및 재설계 중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항목 추가

-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항목에서 단지, 규모별 ‘수급동향(매매/전세/월세)’ 항목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활용도 증진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통계청 품질관리

- 지수검증위원회(학계전문가, 민간기관(KB, R114) 참여) 운영

- 전문가 감수 및 자문회의

- 자체통계품질진단(’2023, ’2024, ’2027), 정기통계품질진단(’2025)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화면, 공표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공공데이터 개방성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항목 추가 ㅇ 학계·민간·공공이 함께하는 지수검증위원회 운영으로 통계 투명성 제고
2차년도(2024)	ㅇ 정부정책 및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 검토 ㅇ 지역별 표본 구성 적정성 검토 및 표본 보정
3차년도(2025)	ㅇ 정확한 통계 생산 및 검증을 위한 통계청 정기품질관리 실시
4차년도(2026)	ㅇ 시장 상황 및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표본 재설계
5차년도(2027)	ㅇ 국민 활용도 증진을 위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보정

	단계	세부 내용
1	현황 파악	모집단 변화 및 이용자 니즈 파악
2	용역 계약	표본 보정 및 통계 개선 연구 계약 체결
3	착수 보고	표본 보정 및 통계 개선 착수 보고
4	보고서 회신	연구진들로부터 보고서 회신
5	표본 보정	-

○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항목 추가

	단계	세부 내용
1	공개 범위 결정	개인정보 등에 문제없는 공개 범위 결정
2	데이터 확인	제공할 마이크로데이터 수치 및 양식 확인
3	제공 및 안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자에게 안내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7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사회	개선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제31500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		여상진 대리		053-663-854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조사표 통계승인 및 개선

- 지가변동률 표본지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시장동향조사표의 통계승인을 받아 조사표를 관리하고, 표준화하여 비표본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함.

- 현행 조사표는 지역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이지역의 동향을 기입하도록 개선하여 평균으로 간과될 수 있는 일부 지역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파라데이터 수집 및 관리

- 표본현황 파악 및 시장동향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기관, 현장방문 시 응답 소요시간, 응답자 특성, 주의할 점 등을 수집 기록하여 현장전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이크로데이터 범주 세분화

-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의 범주(4개)를 세분화하여 이용자들의 데이터 활용도를 증진

○ 표본재설계

- 용도지역, 이용상황 변경 및 최근 거래동향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표본재설계를 수행함

○ GIS를 활용한 가격산정 참고지표 개발

- 인구의 이동, 건축물인허가 동향 등 시각화된 정보를 조사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가격 변동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서 / 기타(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 메뉴화면,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화면, 연구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현장조사표 통계청 승인 ㅇ 파라데이터 수집
2차년도(2024)	ㅇ 모집단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표본재설계
3차년도(2025)	ㅇ 현장조사표 개선
4차년도(2026)	ㅇ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 세분화
5차년도(2027)	ㅇ GIS를 활용한 가격산정 참고지표 개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시장동향조사표 통계승인

	단계	세부 내용
1	조사표작성	의견청취 및 시장동향조사표 작성
2	조사표검토	조사표의 적정성 검토
3	통계청 협의	조사표 승인 시 필요 서류 및 내역 확인
4	통계청 승인	-

○ 파라데이터 수집 및 관리

	단계	세부 내용	담당부서
1	현황파악	조사자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의견청취	조사자→총괄부서
2	입력표작성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라데이터 조사표 작성	총괄부서
3	관련부서 협의	전산담당부서와 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 내 조사표 디자인 및 탐재 경로 협의	전산부서, 총괄부서
4	유지·보수	실제 파라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 및 개선사항 취합, 반영	조사자→총괄부서, 전산부서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설비투자계획조사 통계품질 향상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088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설비투자계획조사 (제302001호)	통계품질진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 정 팀장		02-787-670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설비투자계획조사의 표본설계 개선을 통해 통계 품질 향상

- 사업체 단위 표본설계는 본‧지사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사 기준 기업체 단위로 표본설계 개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통계결과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승인통계 변경 신청 (9월) ㅇ 설비투자계획조사 발간 (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조사업체 및 학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표본설계 개선

- (’23.07~08) 조사업체 선정

- (’23.09) 조사업체 및 학계 전문가와 표본설계 검토 및 변경신청

- (’23.10~12) 개선된 표본설계를 적용한 ‘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 발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성인지 통계 개선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89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홍영희 사무관	02-2100-618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추진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체 운영

ㅇ 관련 공무원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매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 5차년도(2027)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실시(6월~12월)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운영 및 교육 실시(수시)	매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ㅇ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현황 점검·개선 추진(매년)

- 특정 분야별 국가승인통계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 신규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 점검 및 개선 의견 도출

-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12년~)

ㅇ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 협의 체계 유지

ㅇ 성인지 통계 관련 교육 기관 등 확대 실시(통계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23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0	60	60	60	6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의견 전달 시 적극적 수용 및 반영을 당부 드림

과제명			과제현황
중소기업 구분 통계 생산 활성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0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	정해진 사무관	010-9630-533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가승인통계 중 기업규모를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구분생산의 경우에도 대기업/중소기업의 단순 구분에 그침

-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경영·기업 등의 국가승인통계 신규 및 변경 시 중소기업 구분* 통계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대상 및 생산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통계청에서 자율 추진

*  중소기업 구분(안): ① 대기업/중소기업(2종), ②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3종), ③ 대기업/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년	중소기업 구분통계 증가(건수)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년)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방안 논의(계속) - 중소기업 구분통계 추진 방향 연구용역 추진(’23.3∼12월)
2차년도(2024년)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방안 논의(계속) - 중소기업 구분통계 시범 작성
3차년도(2024년)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방안 논의(계속) - 중소기업 구분통계 시범 작성
4차년도(2024년)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방안 논의(계속) - 중소기업 구분통계 시범 작성
5차년도(2025년)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방안 논의(계속) -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확대 및 법령* 개정 검토

*  ① 중소기업 기본법 ② 통계법 시행령※

※ (입법 사례) 통계작성 사항이 자연인일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도록 규정(통계법 시행령 제25조)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중기부와 통계청 간 ‘중소기업 통계발전 협의회’ 등에서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활성화 관련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지속 논의

*  ① 표준산업분류 또는 특수분류 활용 여부, ② 통계용 중소기업 기준 신설 등

**  ① 행정자료가공 통계, ② 전수대상 통계, ③ 기업체(사업체 포함) 통계 등

○ 국가승인통계* 중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 가능 통계 및 구분 범위 설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3∼12월, 중기부)

*  국가승인통계(1,302개) 중 지자체 생산 통계를 제외 기업통계(250개, 기업체 67개, 사업체 183개) 대상 조사(기준시점 ’22.10월말)

**  가칭 ‘중소기업 구분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승인통계 대상 기초조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또는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 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1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이재원 사무관	010-3108-282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법령 제·개정없이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대한 심층진단, 필요통계의 개발·개선 제안, 통계지표 작성·제공 등을 통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지원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령 제개정 없는 주요 정책의 통계기반을 강화하고 정책효과 극대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2027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보고서*

*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당해연도에 완료함(계속 사업)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3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월~11월)
2차년도(2024)	ㅇ 2024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월~11월)
3차년도(2025)	ㅇ 2025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월~11월)
4차년도(2026)	ㅇ 2026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월~11월)
5차년도(2027)	ㅇ 2027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월~11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3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준비(’22.10월~12월)

- 설명회 및 업무협의회 개최(10월~11월), 대상과제 선정(12월)

○ ’23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수행계획 작성(’23.1월)

○ ’23년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 실시(’23.2월~11월)

- 정책 내용(과정) 분석, 필요통계 발굴 및 개발·개선 방안 제시 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00	200	400	400	400

□ 협조요청 사항(관계부처, 지자체 등)

○ (의견제공 협조) 통계기반정책지원은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도록 필요통계의 발굴 및 개발·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에, 국정과제 추진의 시행착오 예방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공 요청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통계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2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사회통계심사조정과	김혁 사무관 고성순 사무관	042-481-2069 042-481-211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통계예산 사전검토 및 통계인프라 취약기관 대상 예산․기술의 집중지원으로 한정된 통계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강화

- (통계예산 사전검토) 각 부처 편성 통계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통계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통계 신뢰성 확보

- (국가통계개발사업) 통계인프라가 취약한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 대상 통계예산․기술의 집중지원으로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확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 통계예산 사전검토 최종 결과 보고 - 국가통계개발사업 결과 보고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수립(1월~2월) - 2024회계년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 보고(9월) ㅇ ‘24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10월, 12월) - 23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 보고(12월)
2차년도(2024)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수립(1월~2월) - 2025회계년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 보고(9월) ㅇ ‘25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10월, 12월) - 24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 보고(12월)
3차년도(2025)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수립(1월~2월) - 2026회계년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 보고(9월) ㅇ ‘26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10월, 12월) - 25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 보고(12월)
4차년도(2026)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수립(1월~2월) - 2027회계년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 보고(9월) ㅇ ‘27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10월, 12월) - 26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 보고(12월)
5차년도(2027)	ㅇ 통계예산 사전검토 추진계획 수립(1월~2월) - 2028회계년도 통계예산 사전검토 결과 보고(9월) ㅇ ‘28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10월, 12월) - 27년 국가통계 개발사업 결과 보고(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예산 사전검토 강화) 통계예산 사전검토 객관적 기준 보완 및 홍보를 통하여 통계예산사전검토 반영률 확대 추진

- 실험적통계 제도 도입에 따라 실험적통계 특성에 맞는 예산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 보완 추진

- 통계예산 사전검토의 조기 추진으로 통계예산 검토 충실성 확보 및 기획재정부 심의일정 변경 등에 대비

- 중앙부처 통계예산 편성(안) 관련 사전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통계예산 사전검토 제도 홍보 강화

○ (국가통계개발사업 내실화) 변화된 경제․사회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신산업분야 등 통계개발 ․ 개선 및 담당자 통계역량 강화

-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

- 수탁기관‧통계개발기관‧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및 참여기관 담당자의 통계역량 강화(연중)

- 전년도 개발․개선 과제에 대하여 공표, 품질관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 실시(~익년 6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통계예산사전검토	50	52	53	55	57
국가통계개발사업	931	959	988	1,018	1,049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통계예산 사전검토 일정에 맞추어 통계별 예산요구자료 제출 협조

- 아울러, 통계예산 적정성 검토을 위해 통계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동의 및 제출 협조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3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품질관리과	박준오 서기관	042-481-248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5기(‘25~’2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마련

- 통계데이터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별통계품질진단 중심에서 통계데이터 심층․종합진단으로의 변화 및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등과 연동하여 품질진단 실시

○ 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품질진단 실시

- (정기품질진단) 5년주기로 작성기관의 주요 국가통계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진단 실시

- (자체품질진단) 국가승인통계 전체에 대해,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매년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진단 실시

- (수시품질진단) 언론․기획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취약 통계를 발굴하고 품질저하 등으로 품질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수시진단 실시

- (품질진단 사후관리) 도출된 개선과제의 이행여부 점검, 개선과제 조기이행 및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기관에 대한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실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품질관리체계 개선 연구보고서(‘23년)/국통위 상정자료(’24년)/ 품질진단 기본계획(‘23~’27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3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ㅇ 5기(‘25~’29년)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2차년도(2024)	ㅇ 5기(‘25~’29년) 품질관리체계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ㅇ ‘24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3차년도(2025)	ㅇ ‘25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4차년도(2026)	ㅇ ‘26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5차년도(2027)	ㅇ ‘27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4기(‘20~’24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3년 품질진단 기본계획 품질진단 실시

- 국가통계 정기/자체/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 국가통계 모니터링(언론/기획) 강화 및 통계 오용·왜곡 대응

- 국가통계 품질개선 이행 점검 및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 일정별 추진계획 >

업 무 명	월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정기통계품질진단
• ‘23년 정기진단 기본계획(안) 수립
• 정기통계품질진단 매뉴얼 개정
• 품질진단 수행1)
• 개별통계 결과 보고회
• 완료보고회 및 종합 평가
• 작성기관에 통계별 개선과제 통보
□ 자체통계품질진단
• ‘22년 자체진단결과 및 ’23년 기본계획(안)수립
• 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작성기관)
• 진단서 보완, 매뉴얼 발간
• 진단서 입력 및 결과 제출
• 저평가 통계 방문지도
□ 수시통계품질진단
• 국가통계 모니터링 및 통계 오용·왜곡 대응
• ‘23년 수시진단 기본계획(안) 수립
• 상반기 수시진단 대상 과제 발굴 및 실시
• 하반기 수시진단 대상 과제 발굴 및 실시
• 상/하반기 수시진단 결과 보고 및 개선과제 통보
□ 품질진단 사후관리
• 3월/9월 기준 개선과제 이행 점검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계획 수립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수요조사
• 상/하반기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추진
•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
• 5기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개선 연구

주: 1) 통계정보보고서 보완, 표본설계진단, 자료수집체계 점검, 이용자요구사항반영 실태진단(FGI), 마이크로데이터 품질점검, 공표자료 오류점검, 조사표설계․유사통계비교분석 점검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379	2,515	2,590	2,668	-

□ 협조요청 사항 (통계작성기관 등)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수시통계품질진단 협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진단서 입력, 개선과제 적시 이행 등 품질진단 적극 협조

○  통계정보보고서를 통계실무 및 품질관리 등에 활용하여 업무전문성 제고 및 노하우 축적

○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및 통계작성 인프라 취약기관은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4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정책과	이현배 사무관	042-481-2426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데이터 연계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원천을 이용한 통계 작성 필요성이 증가하나 사전승인 중심의 관리체계로 인한 한계 존재

○ 새로운 통계작성 여건에 맞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작성과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국가통계 관리체계 전반 개편 추진

- 사전승인(사전관리) 중심에서 품질관리(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6	통계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 후 공포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10월) ㅇ 통계작성기관 대상 의견수렴
2차년도(2024)	ㅇ 통계법 전부개정 추진(계속)
3차년도(2025)	ㅇ 통계법 전부개정 추진(계속)
4차년도(2026)	ㅇ 통계법 하위법령 개정(연중)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연구용역) 승인(사전관리) 중심에서 품질관리(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연구 추진

- 사후관리 중심의 통계관리 프로세스(안)의 타당성 검토

- 관리대상 통계 범위‧품질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개편안 확정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통계법령 전부개정안 작성

○ (의견수렴) 통계작성기관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향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추진 과정에서의 협조 도모

<통계관리의 프로세스(안)>

	통계법 적용여부		현장조사포함여부		관리절차		품질요건충족여부
정부정책활용 또는 연구‧분석 목적의 수량적 정보		통계법 관리 대상	Yes	조사통계	승인	공공 통계	Yes	국가 통계
			□
					□		□
	Yes
	□
			No	가공,보고 통계	사후보고		No	국가통계아닌 공공통계
			□		□		□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75	0	0	0	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추진은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관련되므로 진행 과정 중에 수행하는 의견수렴 시 적극적 참여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5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최창윤사무관	042-481-231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를 가교로, 데이터의 유출·노출·오남용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관 간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체계 구축

- 최신 정보보안기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데이터 연계·활용 등 증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 동형암호, 재현자료, 차등정보보호 기술 등 데이터 유·노출, 오남용 방지 기술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개념도 >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1~12월) ㅇ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 통계 생산 (1~12월) ㅇ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1~12월)
2차년도(2024)	ㅇ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1~12월) ㅇ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 통계 생산 (1~12월) ㅇ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1~12월)
3차년도(2025)	ㅇ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 통계 생산 (1~12월) ㅇ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1~12월)
4차년도(2026)	ㅇ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추진 (1~12월) ㅇ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 통계 생산 (1~12월) ㅇ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1~12월)
5차년도(2027)	ㅇ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운영 (1~12월) ㅇ 분야별 데이터 연계·활용 통계 생산 (1~12월) ㅇ 정책 수립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지원 (1~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데이터 역량 강화) 분야별 통계등록부 등 핵심 통계데이터 확충 및 품질 관리를 내실화하고, 데이터 연계ㆍ활용 성과 창출

○ (데이터보호 신기술 개발) 통계데이터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22～'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 (데이터활용 인프라 조성) 통계데이터플랫폼 일원화, 클라우드 체계 전환 등 통계데이터시스템의 통합ㆍ현대화 추진 (~‘27년)

□ 연도별 소요예산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해당사항 없음 (별도 사업 예산 반영)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등록부 확충 및 서비스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6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서동훈 사무관	042-481-383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추진 등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위한 양적․질적 데이터 수요 증가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측정,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등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체계적 통계등록부 구축 필요

○ (연계) 맞춤형 통계등록부 확충 및 핵심항목 추가, 이용자 데이터 서비스 제고를 위한 통계등록부 카달로그* 작성 및 배포

* 행정자료 서식, 원자료 제공기관, 작성주기, 구축 로직 등 메타데이터 보강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등록부 확충 및 서비스 (통계등록부 구축․항목추가 공문, 통계데이터센터 제공공문, 보도자료 등)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경제활동통계등록부 교육․훈련 항목 추가
2차년도(2024)	ㅇ 경제활동통계등록부 직업 항목 추가 검토
3차년도(2025)	ㅇ 全 등록부 카달로그 작성 및 배포
4차년도(2026)	ㅇ 패널구축 검토
5차년도(2027)	ㅇ 기준시점 조정 추진 (現 11월1일 기준→12월31일)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교육․훈련) 고용정보원의 교육훈련 자료 연계

- 고용정보원 근로자․실업자 교육훈련자료(훈련기간, 훈련과정 등)를 연계하여 관련 재정 투입 효과분석, 훈련전․후 일자리 질 변화 등 자료제공

○ (바이오빅데이터) 통계등록부와 타 기관 헬스케어 정보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질병 분석‧예측 등 지원

* 복지부․과기부 주관 희귀질환, 암환자 바이오정보 구축 및 공공․민간자료 연계 예정으로, 우리청 통계등록부 활용 등 협업사업 참여 추진(‘23～)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교육부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행정자료 품질제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7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강영민 서기관	042-481-383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행정자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추세로, 행정자료의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한 전략 필요

○ 행정자료 표준화 및 품질점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품질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자료 품질 제고를 위해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

		【주요 사업내용】
▸ (품질관리 고도화) 부서별․담당자별 자체 관리중인 행정자료 표준화 추진 및 DB 구축 단계별 품질관리 고도화로 고품질 행정DB 구축 ▸ (품질관리 관리체계) 행정자료 품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통계청에서 입수․관리중인 행정자료 품질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행정자료 품질관리 관리체계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행정자료 품질관리 평가체계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
2차년도(2024)	ㅇ 행정자료 품질관리 프레임 구축 및 세부 품질관리 지표 마련
3차년도(2025)	ㅇ 新 프레임에 따른 행정자료 품질관리 시범 운용
4차년도(2026)	ㅇ 시범 운용 결과에 따른 新 프레임 개선사항 도출
5차년도(2027)	ㅇ 행정자료 품질관리 고도화 및 시스템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품질관리 관리체계) 행정자료 품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 ①품질관리 대상 행정DB의 포괄범위 및 기준, ②세부 품질관리 지표 마련 및 ③행정자료 품질관리 관리체계 방안 등 검토

○ (표준화․매뉴얼) 원행정DB, 정제행정DB 등 전 행정DB에 대해 범정부 표준 용어를 적용하여 변환 및 품질관리 매뉴얼 확충

- 행정DB 표준화 기준 마련(’22) → 행정DB 및 매뉴얼 표준화 적용(’23)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933	2,400	2,400	2,400	2,4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행정자료 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 보유기관 기관들과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분석 다변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8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김영란 사무관	042-481-690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활용 기반 강화 및 분석 다변화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통계생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원으로 분석을 다변화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빅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건수(홈페이지 및 각종 문서로 측정)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분석 확대(1월~12월)	* 분석 주제는 빅데이터 자료 입수 여부에 따라 다름
2차년도(2024)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분석 확대(1월~12월)
3차년도(2025)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분석 확대(1월~12월)
4차년도(2026)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분석 확대(1월~12월)
5차년도(2027)	ㅇ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분석 확대(1월~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 기업활동, 고용, 인구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부문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확대

○ 빅데이터 활용 통계 공유‧개방 확대

-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도화 등 활용 기반 강화

- 빅데이터통계 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14	1,044	1,076	1,108	1,141

* 민간데이터 구입비 제외 및 ’23년 이후는 물가상승률 3% 상승 적용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통계 데이터정보보호 방안 연구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099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전택련 사무관	042-366-722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재현자료·차등정보보호 구현 관련 방법론 및 품질측정 평가체계 방안 연구

- 노출제어 방법론 및 노출제어 데이터 통계적 추론 방법론 연구

○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비밀보호 알고리즘 및 실무 적용방안 연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데이터정보보호 관련 연구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원자료 및 통계표 서비스 비밀보호 방안 연구
2차년도(2024)	ㅇ 원자료 및 통계표 서비스 비밀보호 방안 연구
3차년도(2025)	ㅇ 원자료 및 통계표 서비스 비밀보호 방안 연구
4차년도(2026)	ㅇ 원자료 및 통계표 서비스 비밀보호 방안 연구
5차년도(2027)	ㅇ 원자료 및 통계표 서비스 비밀보호 방안 연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원자료(microdata)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비식별화 및 재현자료 생성 방법론 심층 연구

- 데이터 품질측정(노출위험, 정보 유용성) 방안 심층 연구

- 차등정보보호 적용 및 활용 방안 연구

○ 분석결과 및 통계표 서비스를 위한 비밀보호 방안 연구

- 비밀보호 알고리즘 실무 활용방안 연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85	85	85	85	85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데이터보안 신기술 개발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0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추경원 사무관	042-481-241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목적)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추진방향) 데이터 관리․활용 과정에서 통계 데이터의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데이터보호 신기술 개발 R&D 실증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 동형암호 기반 국가통계 분석시스템 개발사업(‘21~’23년, 44억)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사업(‘22~’24년, 155억)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ㅇ 동형암호 통계분석 알고리즘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통계분석시스템 개발성과 실증자료(결과보고서) ㅇ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성과 실증자료(결과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21~’23) 최종 결과보고 ㅇ 2차 국가연구개발사업(‘22~’24) 2차년도 중간보고
2차년도(2024)	ㅇ 2차 국가연구개발사업(‘22~’24) 최종 결과보고
3차년도(2025)	-
4차년도(2026)	-
5차년도(2027)	-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동형암호 기반 국가통계 분석시스템 개발(‘21~’23년, 44억)

- 다변량 통계분석 알고리즘(5개 이상) 실증

-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국가통계분석시스템 최종 실증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22~’24년, 155억)

- (동형암호 알고리즘) 동형통계분석 라이브러리* 성능 평가·실증

* 기술통계, 통계분석, 가설검정 라이브러리의 연산 시간 등 검증

- (동형암호 컴파일러) 동형암호 컴파일러* 및 통합개발환경 실증

* 전문가 작성 코드 대비 성능 및 범용성(입력언어, 동형암호 스킴) 검증

- (재현자료) 재현자료 생성·추천기법 및 유용성 지표* 실증

* 재현자료의 원자료 대비 통계적 추론의 정확성 피드백

- (차등정보보호) 차등정보보호 보장 통계분석 및 통계추론기법* 실증

* 기술통계, 기계학습 등 차등정보보호 기법 피드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7,200	5,600	-	-	-

※ 과기정통부 일반회계 정보통신예산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1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김유진 사무관	042-481-382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행정자료의 활용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모든 기관의 행정자료 허브 구축 및 행정자료의 활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이하 “활용제도”)」도입(`18.2.)

- 국민의 응답부담 완화 및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실시 전 행정자료 우선 활용검토를 의무화

- 활용제도 운영에 따라 통계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가되어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적 부담으로 작용

ㅇ (과제내용) 활용제도 운영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효율적 제도 이행 및 행정자료 활용 강화

-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문 검토

- 활용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2026	활용제도 개선 결과 보고 및 이행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통계법 조문 검토,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법 개정 등)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활용제도 검토 및 행정절차 간소화 개선(안) 마련(3월~12월) - 통계법 시행규칙 등 조문 검토
2차년도(2024)	ㅇ 활용제도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
3차년도(2025)	ㅇ 활용제도 개선사항 적용 (1월~12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적용
4차년도(2026)	ㅇ 활용제도 이행실태 사후조사 및 개선 결과 분석(3월~9월)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ㅇ (활용제도 검토) 활용제도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제도상의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규칙 조문 등 검토

- 현행 활용제도의 개선 범위, 적용 대상, 적용 기준 등 검토

ㅇ (제도개선)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 등 개정

- 활용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필요시 법령 등 개정 추진

ㅇ (사후조사) 통계작성기관의 활용제도 이행실태 사후조사 실시

- 활용제도 개선결과 통계작성기관의 만족도, 활용제도 이행률 등을 파악하여 활용제도 개선효과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생산․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공유 확대

ㅇ 통계작성기관의 활용제도 적극 이행 협조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원 클릭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미경 사무관	02-748-654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방통계 이용자들의 편리성 제공 및 정보 서비스 일원화

- 국가통계DB시스템에 등록된 지표별 국방통계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시스템과 연계

- 국가통계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일원화된 정보 제공

○ 국방통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방홈페이지 개선

- 이용자들이 국방통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국방부웹사이트 (인터넷) 內 국방통계 메뉴 신설

○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및 국방통계시스템 성능 개선 추진

- 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원자료 신뢰성 검증 강화

- 국방통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담당자 업무 경감 및 자료검증 프로세스 개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ㅇ 국방부홈페이지와 국가통계시스템(KOSIS) 간 연계 완료 ㅇ 국방부 웹사이트 내 국방통계 메뉴 신설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국방통계 메뉴 신설 및 국가통계시스템 연동 추진
2차년도(2024)	원 데이터 자동 통계화를 위한 사전 검증 및 ISP수립
3차년도(2025)	국방통계시스템과 연동체계 간 보고서 자료 검증
4차년도(2026)	국방통계시스템 성능개선 추진계획 수립(예산반영 등)
5차년도(2027)	국방통계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방부 홈페이지와 국가통계시스템(KOSIS) 연계 추진

-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수록된 지표별 국방통계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

○ 국방부 웹사이트 ( 인터넷 ) 내 국방통계 메뉴 신설

- 국민( 이용자 )들이 국방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홈페이지 ( 인터넷 ) 내 통계 전용 메뉴 신설

* 국방통계연보, e-나라지표, 국가승인지표 등 통계관련 자료 탑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 2023년도 성능개선 소요를 파악 완료 후 중기계획 반영 예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국가통계시스템(KOSIS) 연계 승인 요청시 협조 ( 통계청 )

○ 시스템 성능개선 예산 반영 추진시 관계기관(통계청, 기재부) 협조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일원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3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오승철 사무관 김성식 사무관	042-481-1299 042-481-233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계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SDC와 RDC를 단계적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추진

- 단기적으로 센터간 자료호환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시스템 연계 및 주요 RDC 분석공간 리모델링(환경개선) 추진

- 보안환경, 운영방식(직영), 관련규정, 수수료체계, 이용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이용자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통합방안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년	통합된 통계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주요 RDC 내 분석공간 SDC 방식으로 통합 ㅇ SDC 및 RDC 수수료체계 일원화
2차년도(2024)	ㅇ 통계데이터 플랫폼 통합시스템 ISP
3차년도(2025)	ㅇ SDC 및 RDC 관련 규정 개정, 이용체계 일원화
4차년도(2026)	ㅇ 통계데이터 플랫폼 통합시스템 구축
5차년도(2027)	ㅇ 통계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주요 RDC 내 분석공간을 보안환경이 우수한 SDC 방식으로 통합

- 국회, KDI에 이어 경사연, 제주, 건보, 암센터 등 주요 RDC 통합

○ SDC 및 RDC 이용 수수료 체계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 이용환경, 이용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이용자 실정에 맞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부과액 산정 검토(38백만원)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8	20	-	-	-

※ 통계데이터 플랫폼 통합시스템 ISP 및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RDC 분석공간 확보(개선)를 위한 설치기관 협의

- 기존 RDC를 보안환경이 우수한 SDC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분석공간의 추가확보가 필수이나 설치기관의 협조 미비

과제명			과제현황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개선 및 확대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4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성진용 사무관 원충희 사무관 김주영 사무관	042-481-2437 042-481-2330 042-481-23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정부, 공공기관이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

○ 일반 이용자부터 전문연구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데이터 통합DB 확충 및 대국민 서비스 (http://mdis.kostat.go.kr)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확대
2차년도(2024)	ㅇ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3차년도(2025)	ㅇ 챗봇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4차년도(2026)	ㅇ 마이크로데이터 항목 표준화 관리체계 강화
5차년도(2027)	ㅇ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고도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마이크로데이터 DB 구축 및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데이터 제공

- 통계작성기관 승인통계 20종 신규 구축 및 15종 서비스 확대

<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계획 >

(단위 : 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축(누계)	306	350	422	452	472	492
제공(누계)	149	175	220	290	330	345

○ 과거자료 인가용DB 시계열 확충으로 서비스 제공기일 단축

- (대상) 2011년 이전 자료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8종 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가계동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공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이용환경 변화, 인가용 서비스 이용건수 증가에 따라 현재 이용 실정에 맞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부과액 산정 검토

○ 내부망 DB서버 인프라 개선으로 구축업무 효율성 제고

- (시스템 노후화)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용량 자료의 증가 및 인가용DB 구축 등으로 ’15년 도입된 DB서버로는 한계

- (인프라 개선) ‘19년 도입된 통계데이터센터DB로 내부DB를 이전하여 구축 시간 단축 및 부족한 용량 확보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3,831	3,450	3,450	3,450	3,450

□ 협조요청 사항

○ (관계기관․부서) 정확성과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80여개 통계작성기관 및 청 내 관련 부서와의 협업 필수

- (통합DB 현행화) 시계열 자료구축 및 제공, 미구축 및 미제공 통계 신규 이관, 품질점검 관련 통계작성기관과 긴밀한 협업 필요

- (자료제공 업무) 이용자 접점에 있는 제공업무 위탁운영기관 및 데이터 이용기관인 RDC 유치기관 등의 노하우․전문성 공유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5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이선희 사무관	042-481-129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통계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및 원사이트 토털 통계정보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기여

- 원사이트 토털 통계서비스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

- 편리하고 안전한 통계행정인프라

- 민관협력 통계생태계 조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원포털 대국민 서비스 개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 BRP/ISP 수행
2차년도(2024)	ㅇ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 예비타당성 검토
3차년도(2025)	ㅇ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 ISMP, 1개년 구축
4차년도(2026)	ㅇ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 2개년 구축 및 부분서비스(통계분석플랫폼, 행정통합시스템)
5차년도(2027)	ㅇ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3개년 구축 - 최종서비스(원포털)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원포털 구축 BPR/ISP 수행

- 통계청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 분석

- 통계청 포털 분석 및 채널 통합방안 설계

- AI 기술 활용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도입 검토

- 통계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설계

- 분석플랫폼 구축 검토

-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 도입 검토

- 정보화사업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설계

-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방안 설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75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ISP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소요예산 확정 예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행안부) BRP/ISP 수행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지원

○ (기재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지원

○ (통계작성기관) 성공적인 원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계작성기관 입장에서 개발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 및 시스템 요구사항 발굴 협조

○ (기타 정책담당부처) 통계정책지원시스템의 성공적 재개발을 위해 개발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제시 및 시스템 요구사항 발굴 협조

과제명			과제현황
한 발 더 나아가는 국민 우선의 국가통계서비스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6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윤은경 사무관 이재진 사무관 이은경 사무관	042-481-2378 042-481-2391 042-481-242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민 누구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혁신

○ 국민이 최신의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 수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품질 수준 확보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개선 결과의 대국민 서비스 개시(https://kosis.kr)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가통계포털 개선 - 어린이용 통계서비스 3단계 사업, 공유서비스 개편 등
2차년도(2024)	ㅇ 국가통계포털 시각화 서비스 1단계 개편
3차년도(2025)	ㅇ 국가통계포털 시각화 서비스 2단계 개편
4차년도(2026)	ㅇ 국가통계포털 시각화 서비스 3단계 개편
5차년도(2027)	ㅇ 국가통계활용 콘텐츠 개선 개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강화

- 어린이용 통계활용서비스를 3단계 개발하여 서비스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개편

-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방식 변경에 따라 야기된 이용자 불편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요구사항 다변화에 대응하여 공유서비스 개선

○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 수록 지속 확충 및 현행화율 제고로 통계 효용성 향상

-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전송된 자료의 사전점검 및 데이터 오류 점검 기능 강화 등 체계적 자료 관리

- 통계작성기관의 자료 수록 관리, 입력 지원,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현행화율 제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4,046	4,096	4,284	4,473	4,00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KOSIS에 통계자료 수록 당부

*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 또한 통계작성기관은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KOSIS에서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키워드와 추천통계표 신규 등록 및 지속적 관리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7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이준휘 사무관 김선조 사무관	042-481-2245 042-481-237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통계청 센서스 데이터와 민간‧공공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연계‧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통계 플랫폼 제공

- 민간‧공공 부문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가치와 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치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

- 센서스 현장조사 지원과 대국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위한 공간DB 및 플랫폼DB 구축

- SGIS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내‧외부 자료 확충, 대국민 홍보 등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 및 유지관리 완료 보고(매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1월～12월)
2차년도(2024)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1월～12월)
3차년도(2025)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1월～12월)
4차년도(2026)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1월～12월)
5차년도(2027)	ㅇ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선(1월～12월)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이용자 맞춤형 SGIS 서비스 강화

- 행정구역 경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격자 기반의 통계자료 제공과 공간통계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기업통계등록부(SBR)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체 관련 주요 통계정보를 지도 기반 제공 '기업통계등록부 시각화 지도 서비스‘ 고도화

-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의 통계청 자료와 공공자료를 융합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변화 분석지도 서비스‘ 고도화

○ 소지역 공간통계 제공 확대

- 격자 통계, 도시화지역 통계 등 소지역 기반의 SGIS 자료 제공 확대와 오픈API 서비스 추가 제공

- 다양한 소지역 경계 단위의 공간통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확충 및 이용편의성 개선

○ 공간통계DB 구축 확대 및 현장조사 지원 강화

- 최신 자료 활용 센서스 공간DB 및 SGIS 서비스용 플랫폼DB 구축

-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인구‧가구부문 및 사업체부문 조사지도 스캐닝 및 지자체 제공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924	5,058	5,438	5,836	6,253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SGIS에서 서비스 중인 각종 통계와 행정자료 간 융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

○ 공간통계정보 활용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소지역 통계서비스를 위한 센서스 및 행정통계 자료 확대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국가표준(KS) 등재 및 확산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08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이선희사무관	042-481-129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재설계 및 통계거버넌스체계 정비

- 현 KSBPM의 적용은 나라통계에 국한되어 있어 데이터·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등 전사적 단위의 업무 프로세스가 시스템별·조사별로 따로 수행되어 거버넌스 목적 달성 실패

- 이에 모든 통계생산시스템에 일관적으로 KSBPM 프레임워크를 적용, 공통업무프로세스(자료수집·표준화 등)를 단일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사시스템을 통합·재설계 필요

- 따라서 ‘23년 전사 BPR/ISP 사업을 통해 전 청이 공감할 수 있는 표준통계업무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이에 맞게 전사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거버넌스체계 정비 추진

<현황> 비즈니스 중심 Architecture 나라통계시스템 내부에서만 공통업무프로세스에 대해 공통시스템모듈 활용 데이터수집/표준화/관리가 담당업무별로 따로 이루어짐
<미래> 프로세스중심 (데이터 흐름) Architecture KSBPM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통합 하나의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하나의 처리모듈(시스템) 존재 공통업무프로세스(자료수집/표준화)는 단일시스템에서 처리

○ KSBPM을 국가표준(KS)으로 등재하여 제도화·외부 활용 확산

- 표준업무프로세스모델은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의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해 관련 공통IT솔루션을 배포하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부확산·홍보가 필요하나, KSBPM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

- 이에 KSBPM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외부확산 및 홍보 근거 마련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KSBPM 분야별 활용가이드 배포(활용가이드 배포 문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KSBPM 개정안 작성(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BPR/IS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ㅇ 관련 이해관계자 및 통계작성기관 의견수렴
2차년도(2024)	ㅇ KSBPM 국가표준(KS) 등재 ㅇ KSBPM 활용과 관련된 업무절차 제도화(훈령·예규)
3차년도(2025)	ㅇ KSBPM 분야별 활용가이드 작성 및 배포
4차년도(2026)	ㅇ KSBPM 교과서 수록
5차년도(2027)	ㅇ 관련 자격증 신설 및 KS 인증제도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통계청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통계업무의 비용·품질·서비스 등 주요 성과지표 측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각 부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재설계

* ’23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구축 BPR/IS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KSBPM 개정) 최신 BPR 결과 반영 및 KSBPM 개선TF의 검토·승인을 거쳐 KSBPM 개정 추진

○ (전청 시스템 통합 및 재설계) KSBPM 프레임워크를 적용, 전청 시스템 통합 및 재설계 추진

* ’23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구축 BPR/IS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국가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

참고1		통계업무표준프로세스(KSBPM)

□ 개요

○ (KSBPM*이란?) 국가통계 생산과정의 기획부터 서비스, 보관까지 일련의 통계업무 과정을 세분화·정형화한 체계

* 통계업무프로세스 관련 국제표준인 GSBPM**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재정의

** Generic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 (개발목적) 통계작성기관이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정립, 통계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통계이용자의 이해도를 제고

○ (추진경과) ‘10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최초 제정 후 두차례 개정(’13, ‘16년)을 거쳐 정비

○ (KSBPM 관리시스템) KSBPM 프로세스를 전산화여 통계생산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16년 구축)

□ 구성	* 세부내용 별첨: KSBPM.hwp

○ 총 9단계(기획~평가), 44개의 세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작성에 수반되는 바람직한 업무프로세스 사례를 모아놓은 참조가이드

- 각 세부단계별 입력(input)과 프로세스, 산출물(output)을 상세히 정의

<예> ‘수집자료 점검 및 완료’ 세부프로세스 정의

□ 적용대상

○ (대상업무) 조사통계 뿐 아니라 가공통계·보고통계 및 모든 통계 관련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모든 절차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엄격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통계 특성에 따라 반복·생략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그림1> 조사통계(전국사업체조사)에 KSBPM 적용 사례

<그림2> 보고통계(지방자치단체 기본통계)에 KSBPM 적용 사례

○ (대상기관)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뿐 아니라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 자체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에 참고하도록 권장됨

□ 권장 활용사례

□ 통계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설계(BPR/ISP) 시 참조모델로 활용

○ KSBPM은 통계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가장 모범적인 표준사례로, 각 기관에서 개별 통계업무프로세스 정비 및 조직·시스템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여러 기관에서 공통된 업무프로세스를 따를 경우, 각 프로세스별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가능

* 현재 KSBPM을 기반으로 나라통계를 설계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자체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개별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중

○ 표준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업무처리솔루션을 개발·판매할 유인이 생겨 관련 IT 생태계 활성화 기대

□ 통계데이터·메타데이터·산출물 관리 및 표준화의 참조모델로 활용

○ 관련 관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레퍼런스 역할 수행

* 현재 통계청에서는 KSBPM 기반으로 각 단계별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는 KSBPM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16년~)

○ 각 프로세스별 지침·가이드를 제정하여 배포함으로써 KSBPM을 따르는 모든 기관들의 통계거버넌스·품질관리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음

□ 직원교육 및 대국민 홍보 수단

○ (체계적인 통계작성업무 이해) 근속 경력이 적은 담당자도 쉽게 업무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제공

○ (국내외 통계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향상) 공통용어 및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활용으로 통계발전 관련 논의 활성화

○ (국가통계 대국민 신뢰도 제고) 표준통계업무프로세스의 보급 및 홍보로 국민의 통계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과제명					과제현황
서비스업동향 2020 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09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경제	개선	서비스업동향조사 (제101050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나창엽 사무관		042-481-694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15년 이후 서비스업 구조변화,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 및 유통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2020년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편 실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국통위 상정, 보도자료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소매판매액지수 개편 완료 (변경승인)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서비스업생산지수 개편

- (구조변화 반영) 서비스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대표업종 및 가중치를 갱신하고, 지수 기준년을 2020년으로 변경

- (소급□병행조사) 새롭게 추가된 업종에 대해 소급 및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통계등록부(SBR) 기반 모집단 확대 변화를 반영

- (신지수 작성 및 공표) 새로운 가중치와 대표업종을 반영한 신지수 시산 및 검토, 신□구지수 간 차이 원인 분석, 2020년 기준 신지수 공표

○ 소매판매액지수 개편

- (구조변화 반영) 업종단위별 통합 및 세분화, 시□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계열 선정 및 가중치를 재산정하고, 지수 기준년을 2020년으로 변경

- (연쇄지수 도입) 지수의 현실반영도 제고 및 대체편의 완화를 위해 소매판매액지수 작성에 연쇄지수 작성방식 도입

- (신지수 작성 및 공표) 새로운 가중치와 대표계열을 반영한 신지수 시산 및 검토, 신□구지수 간 차이 원인 분석, 2020년 기준 신지수 공표

○ 서비스업생산지수 연쇄지수 도입

- (부가가치 산정) 연간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되, 일부 미조사업종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 추정

- (가중치 산정) 기준시점 가중치는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가격 기준 확대 부가가치 방식으로 작성 및 연쇄지수 작성에 필요한 직전년(t-1년) 가중치는 t-2년 가중치를 활용하여 추정

* 연간조사 공표일정 상 전전년(t-2년) 자료로 직전년(t-1년) 가중치 추정 필요

- (연쇄지수 작성) 연쇄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기초로 연간중첩법을 적용한 연쇄 방식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32	-	-	-	-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설비투자지수 2020 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10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경제	개선	설비투자지수 (제101040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산업동향과		서병우 서기관		042-481-215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리 경제의 산업・기술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고, 관련 지표 간 비교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년 기준으로 개편 실시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국통위 상정, 보도자료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설비투자지수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 실시
2차년도(2024)	ㅇ 설비투자지수 개편 완료 (변경승인)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연쇄방식 작성 검토) 고정 가중치 지수의 대체편의 완화를 위해 연쇄지수 작성 방법 검토

○ (기초자료 개편결과 반영)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산업연관표 등 기초자료를 ‘20년 기준으로 갱신

- 설비투자 구성지표의 개편시점 불일치*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 한국은행 ’20년 기준 산업연관표 공표(’24), 수출입물가지수 공표(‘24),  내수출하지수 공표(’23.3월)

○ (추계 대상품목 선정) ‘20년 기준 산업연관표에서 고정자본형성액이 있는 기본부문 중 설비투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을 설비투자지수 작성대상으로 선정

○ (계숫값 산정) ‘20년 산업연관표의 국산 및 수입거래표 등 부속표를 활용하여 중간수요율, 투자율 등 투자액 산출을 위한 계숫값 산정

○ (기준 내수액 산출) ‘20년 기준 경제총조사(광업ㆍ제조업 부문)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내수액 산출

□ 연도별 소요예산 :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협조요청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202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11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경제	개선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제101011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산업동향과		권혁빈 사무관		042-481-217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20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를 지수작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 작성, 추가예상품목 선정, 표본보완, 대표품목 선정, 지수기준년 변경 등을 통한 지수 현실 설명력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2028년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보도자료 제출 (4차 기본계획 계속과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완료(변경승인,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공표 등), 가중치 작성
1차년도(2024)	ㅇ 가중치 작성, 국내‧외 자료수집, 지수 개선사항 검토
1차년도(2025)	ㅇ 가중치 작성, 표본보완, 1차 추가예상품목 선정
1차년도(2026)	ㅇ 가중치 작성, 표본보완, 2차 추가예상품목 선정, 개편계획 수립
1차년도(2027)	ㅇ 가중치 작성, 표본설계, 대표품목 선정, 지수접속, 소급‧병행조사, 지수기준년 변경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마무리

- (산업구조 변화 반영)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대표품목 및 가중치를 갱신하고, 지수 기준년을 2020년으로 변경

- (소급□병행조사) 신규로 채택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급‧병행조사

- (신지수 작성 및 공표) 신규 대표품목 반영 및 최근 모집단 구조를 반영한 가중치로 작성한 신지수 작성 및 공표

○ 2025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 개편 준비

- (가중치 작성)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한 가중치 작성

‧ 2023년 지수 확정치로 재산정 및 2024년 지수작성에 활용

□ 연도별 소요예산 : 2023~2026년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예산 활용 가능, 2027년은 향후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 필요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70

□ 협조요청 사항 :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체 비대면조사팀 이관으로 공문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등 비대면조사 관련 예산 확보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12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경제	개선	소비자물가조사 (제101007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물가동향과		유달순 사무관 김의영 사무관		042-481-2531 042-481-3664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최근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 가중치 기준시점을 ‘20년에서 ’22년으로 개편(‘23년 완료)

- 대표품목 및 가중치 기준시점을 ‘25년으로 개편(’24년～‘26년)

○ (물가통계 작성방법 개선) 외식배달비 및 주거비통계 개선을 통한 물가통계 작성방법 체계화

- 외식비 조사항목 확대를 통한 외식배달비지수 분리 공표

- 행정자료 활용, 집세조사 작성방법 보완등을 통한 자가주거비 산정방식 개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 2026	국통위 상정, 보도자료 제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가중치 재산출 ㅇ 자가주거비지수 개선을 외부용역 추진 ㅇ 외식 배달비 지수 분리 공표
2차년도(2024)	ㅇ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계획 수립 ㅇ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
3차년도(2025)	ㅇ 2020년 기준 추가 도시, 예상품목 가격조사 실시 ㅇ 소비자물가조사 품목 선정, 분류별 타당성 검토 등 ㅇ 자가주거비지수 모니터링 및 추가 의견수렴
4차년도(2026)	ㅇ 전도시 및 도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ㅇ 품목 가격자료 정비, 신지수 작성 및 분석 ㅇ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ㅇ 주거비 개선 포함한 ‘25년 기준 개편 결과 공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 (구조변화 반영)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소비구조변화를 반영해 가중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2년으로 변경

- (신지수 작성 및 공표) ‘22년 기준 가중치 산출 및 신지수 시산 등 국가통계위원회 상정 후 2022년 기준 가중치 개편결과 공표

○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 검토 및 주거비지수 개선

- (연구용역 실시)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 여부 및 산정방식 개선 검토, 개선방안별 시산 및 비교 등 전문가 활용 연구용역 실시

○ 외식배달비 조사 개선

- (조사방식 개선) 외식조사 대상처별 매출비중이 높은 가격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매장·배달가격 및 매출비중 등을 확대 조사함으로써 외식배달비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파악 가능

- (외식배달비 지수 공표) 현 외식지수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의 변화율을 파악하여 배달지수 분리 공표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19	226	575*	240	247

* (‘25) 외식품목 가중치 산정용 가계특별조사 예산 등 추가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기재부, 농식품부, 한국은행, 소비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품목선정, 개편 결과 등 관련 의견 수렴

과제명					과제현황
국민계정 등 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13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경제	개선	국민계정 (제301009호) 등*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산업연관표(제301010호), 국제수지통계(제301008호), 국제투자대조표(제301022호), 대외채무및대외채권(제301023호), 자금순환표(제301011호), 국민대차대조표(제920013호)

□ 사업내용

○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국민계정에 국제통계 매뉴얼 개편사항을 반영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5	통계작성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민계정 등 개편 작업 실시
2차년도(2024)	ㅇ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기준년 개편 ㅇ 비은행 핀테크 신용공급통계 개발
3차년도(2025)	ㅇ 2020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 공표 ㅇ 2025 SNA, BPM7등 국제통계매뉴얼 개편 사항 반영 작업 추진(3월~) ㅇ 2020~2022년 디지털 공급사용표 편제
4차년도(2026)	ㅇ 국민계정상 가계부문 분포통계 개발
5차년도(2027)	ㅇ 녹색채권발행(저탄소화 사업 자금 조달) 통계 개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2020년 기준년 개편을 202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기초작업 실시(연중)

- 국민계정은 2024년 말까지 전체 시계열을 대상으로 기준년 개편을 목표로 개선작업 실시

- 산업연관표는 2020년 실측 투입산출표 및 공급사용표 그리고 2021~2022년 연장표를 2024년까지 작성하기 위한 작업 추진

*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는 2025년에 공표

- 국민대차대조표는 변화된 경제현실 반영을 위해 고정자본스톡 내용연수 및 폐기분포 재추정 등을 실시

○ 현재 논의 중인 2025 SNA, BPM7 등 새로운 국제 통계 매뉴얼 개편 작업에 참여(연중)

- 동 개편작업이 완료되는 2025.3월 이후 변경내용 통계 반영 추진

* 기존의 국제 매뉴얼 간 정합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이들 의제에 대한 국민계정통계 담당자들간 지속적인 논의 진행 중

○ OECD, IMF, G20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통계의 개발 및 개선 추진(연중)

-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ㆍ소득ㆍ자본계정을 개발

- 국민계정상 가계부문 분포 통계(소득ㆍ소비ㆍ저축 등)를 개발

- 2020~2022년 디지털 공급사용표 편제

- 녹색채권발행(저탄소화 사업 자금 조달) 통계 개발

- 비은행 핀테크 신용공급 통계 개발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기초자료(경제총조사 및 광업ㆍ제조업조사 등 연간 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적시 입수(통계청)

○ 서비스업, 운수업 조사 등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항목 추가(통계청)

○ 정부기관 이외 통계작성기관들의 행정자료 직접 이용 권한을 통계법에 반영(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 관련 근거조항(한국은행법 제86조)을 개정*하여 통계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수 원활화(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과제명					과제현황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개편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분야	구분	관련통계명 및 승인번호	출처
2023-114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경제	개선	생산자물가지수 (제301002호) 수출입물가지수 (제301004호)	기관 자체 추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사업내용

○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4	통계작성 변경승인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재산출
2차년도(2024)	ㅇ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기준년 개편 ㅇ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재산출
3차년도(2025)	ㅇ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재산출
4차년도(2026)	ㅇ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재산출
5차년도(2027)	ㅇ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재산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2020년 기준년 개편을 202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업무 추진(연중)

- 모집단 거래액을 추계하고 품목ㆍ가중치 산정 및 지수 산출 후 편제시스템 개편, 검증을 거쳐 신ㆍ구지수를 접속하여 공표

○ 매년 물가지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재산출(연중)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품목 및 가중치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광업ㆍ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적시 입수(통계청), 개편 방향 관련 의견수렴(전문가 회의) 등

○ 정부기관 이외 통계작성기관들의 행정자료 직접 이용 권한을 통계법에 반영(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 관련 근거조항(한국은행법 제86조)을 개정*하여 통계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수 원활화(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과제명			과제현황
국가 통계생산시스템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 및 보급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15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조사시스템관리과	최경아 사무관	042-481-699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종이조사, PC입력 기반의 현 나라통계시스템을 디지털조사 플랫폼으로 재구축하여 범정부 통계생산시스템 역할 강화

○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전자조사 및 자료처리 등 안정성과 확장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Census 구축으로 성공적인 총조사 추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ㅇ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한 총조사 수행 ㅇ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서비스 실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3차년도 구축(1월~12월) ㅇ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차년도 구축(1월~12월)
2차년도(2024)	ㅇ 통계조사 전환구축 및 신규구축 사업(1월~12월) ㅇ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3차년도 구축(1월~12월) ㅇ 가구주택기초조사 본조사 지원(11월)
3차년도(2025)	ㅇ 통계조사 전환구축 및 신규구축 사업(1월~12월) ㅇ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본조사 지원(10월~12월) ㅇ 가구주택기초조사 자료처리 지원(1월~6월)
4차년도(2026)	ㅇ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사후조사 지원(1월~6월) ㅇ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처리 지원(1월~12월) ㅇ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신규구축(3월~12월)
5차년도(2027)	ㅇ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신규구축(3월~12월)

□ 추진계획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이용 확대

- 시스템 분석·설계, 클라우드 인프라 조성, 데이터 표준화, 응용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범용 통계생산시스템 구축

- 기존 운영중인 나라통계시스템 전환 구축(480종) 및 수요기관 통계조사 신규 구축(100종) 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 이용자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자문, 통계작성기관 대상 홍보, 이용자 교육을 통한 차세대 나라통계 이용 활성화

○ (총조사 시스템 지원) 시스템 구축, 본조사 및 자료처리 지원

- 설계 수집 처리 등에 대한 표준 마스터데이터 구축, 전자조사 지원 위한 UI/UX 기반의 SASI·CASI 구축,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방식 구축, GIS 활용 고도화 등의 차세대 인프라 조성

- 개선 사항 파악 위한 1~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지원

- 성공적 2025총조사 마무리를 위한 사후조사, 자료처리 및 공표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2023-2026)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1,543	26,194	13,819	14,394	11,604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나라통계시스템 이용확대를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적극적인 시스템 이용, 교육 참석 등 협조

○ 전국 단위 총조사 실시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협조 필요

- 성능부하점검, 모니터링 활동 강화, 사이버보안, 데이터 백업,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 주요 장비 지원사용률 정보 공유 등

○ 국가통계생산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필요

- 통계생산 공동 활용기능 확대 개발, 고도화 예산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등

과제명			과제현황
비대면 조사방식 확대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16	통계작성방식 선진화 및 시의성 제고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조사기획과	박원용 사무관	042-481-3708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목적) 대면조사 기반의 국가통계 생산 위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조사 확대 추진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주기적 발생, 기업 및 APT 등 주거시설의 보안 강화,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 증가

○ (추진내용) 업무 프로세스 개선, 조사환경 개선, 운영기반 구축 등 분야별 비대면 조사 안정화를 통한 확대 기반구축

- ’20년 1월부터 비대면 원칙에 의한 조사체계 및 절차를 사업체통계(5종) 조사에 적용

- ‘28년까지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의 90%(약 23,900개)를 본청 비대면조사팀으로 이관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89이관(누적)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누적)
1차년도(2023)	ㅇ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16% 이관(‘23년 4,307개)	29%
2차년도(2024)	ㅇ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13% 이관(‘24년 3,485개)	42%
3차년도(2025)	ㅇ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13% 이관(‘25년 3,482개)	55%
4차년도(2026)	ㅇ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18% 이관(‘26년 4,831개)	73%
5차년도(2027)	ㅇ 사업체통계(5종) 전체 조사대상처 16% 이관(‘27년 4,319개)	89%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국가통계 응답 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23. 1월~)

- 라디오 광고 CF, 전광판(옥외광고), 조사별 맞춤형 DM 활용 등

○ 사업체통계(5종) 조사대상처 업무이관

- ’23년 조사대상처 이관규모 산정 및 업무 이관(~‘23. 1월)

- 비대면 조사인력(공무직) 채용 및 교육(~‘23. 1월)

- 지방청 공무직 정원 재배치 등 통계청 직제 개정(‘23. 1월)

- (비대면조사팀) ’23년 사업체통계(5종) 비대면조사 실시(‘23. 1월~)

- ’24년 조사대상처 이관규모 산정 및 대상처 선정(‘23. 12월~)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980	3,062	3,161	3,256	3,354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비대면조사센터 전담 조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행안부, 기재부)

과제명			과제현황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17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오복주 사무관	042-481-129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모니터링 실시 필요

-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의 활용내역, 통계생산기준, 정확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오류 사항을 조치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국제기구 통계의 제반사항과 지표별 정보 파악 및 수치점검을 위해 용역사업 실시(’20~‘21)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기관에 환류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 결과 보고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연구용역 사업 결과 활용 모니터링 실시(연중), 관련기관 환류 및 결과보고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4차년도(2026)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용역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제공통계 분석 및 오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수치 및 국내외 차이 원인 분석 등 결과를 관련부서(기관)에 환류 및 보완

일정(시계열)	세부 진행 계획	비고
’23. 3월	‘23년 국제기구 자료제공 추진계획 수립
‘23. 3월, 8월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현황파악 및 결과보고(2회)
‘23. 6월	국제기구 자료제공 업무설명 및 시스템 교육
‘23. 10월	국제기구 자료제공 모니터링 결과 보고(관계기관 환류포함)
‘23. 11월	국제기구 자료제공 업무발전토론회

□ 연도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	-	-	-	-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ㅇ 국제기구 제공자료 및 모니터링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제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류 발견 시 이를 신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

- 기존 현황 파악 등을 통해 파악된 미제공통계에 대해서는 제공 확대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제공통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과제명			과제현황
국민 삶의 질 측정 서비스 강화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18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심수진 사무관	042-366-7315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국민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표 작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지표 서비스 및 보고서) 온라인을 통한 지표서비스(index.go.kr), 측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포

ㅇ (포럼 개최) 국내 삶의 질 측정 관계자와의 정례화된 포럼을 개최하여 경험 공유 및 측정결과 정책 활용 유도

- ’15년 제1차 회의 이후 8차 포럼 개최(’22년 6월)

ㅇ (세분화) 지역 및 인구집단(아동, 청년, 고령자 등)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정책적 활용도 제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인구집단별 삶의 질 DB구축 및 지표 서비스, 보고서 작성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포럼 개최 ㅇ 고령자 삶의 질 지표 작성 연구 용역(3월~11월) ㅇ 지역 공통항목 측정 결과(20~21년) 분석
2차년도(2024)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포럼 개최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개편 ㅇ 청년 삶의 질 지표 작성 연구 용역(3월~11월)
3차년도(2025)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포럼 개최 ㅇ 지역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연구용역(3월~11월) ㅇ 아동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4차년도(2026)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포럼 개최 ㅇ 지역별 삶의 질 측정결과 분석 ㅇ 고령자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5차년도(2027)	ㅇ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및 포럼 개최 ㅇ 청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 작성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23년 6월)

- 지역사회 삶의 질 측정과 활용

○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구축

- 분기별 지표 업데이트 및 지표상황판 작성

-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23년 3월)

○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 방안 마련

- 고령자 삶의 질 지표 작성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23년 3~11월)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측정결과(‘20~’21년) 분석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20	120	120	120	120

○ 소요예산 중 삶의 질 측정 포럼 예산과 공동연구 등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며, 연구용역과 추가 연구에 대한 예산 요구 필요

○ ’21년부터 중기사업계획에서 예산신청 중이며, ‘23년 예산요구중

- 향후 중기사업예산 신청시 연구용역과 보고서 발간 등의 예산신청 예정임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삶의 질 측정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 필요

○ 지역간 비교가능성 확보 및 다양한 지역 삶의 질 분석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작성 노력 및 자료제공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조사표 인지실험 연구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19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박선희 사무관	042-366-7202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수행

- 조사표 인지실험을 적용하여 신규 개발 및 개선 조사표의 응답자 중심 조사표 설계

◈ 조사표 인지실험은 이해, 기억, 판단 등 응답자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응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원인을 파악하여 조사표에 적용하는 과학적 평가 방법임

- 비대면조사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기기 등 조사도구 변경시 사용성평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표 컨설팅 제공

ㅇ 조사표 설계 및 평가방법 공유 및 확산

-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표 설계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유사 조사항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사표 사례 공유 및 조사표 설계 지원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조사표 평가 및 개선 관련 연구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인지실험 적용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ㅇ 조사표 컨설팅 및 조사표 설계 관련 교육 실시
2차년도(2024)	ㅇ 인지실험 적용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ㅇ 조사표 컨설팅 및 조사표 설계 관련 교육 실시
3차년도(2025)	ㅇ 인지실험 적용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ㅇ 조사표 컨설팅 및 조사표 설계 관련 교육 실시
4차년도(2026)	ㅇ 인지실험 적용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ㅇ 조사표 컨설팅 및 조사표 설계 관련 교육 실시
5차년도(2027)	ㅇ 인지실험 적용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ㅇ 조사표 컨설팅 및 조사표 설계 관련 교육 실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ㅇ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표 평가 및 개선 연구 수행

- 인지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신규 개발 및 개선이 요구되는 조사표 평가 및 개선

- 조사표 개선 요구에 대응한 통계청 내·외 조사표 컨설팅 실시

ㅇ 조사표 설계 및 평가방법 공유 및 확산

- 조사항목 설계 및 평가 관련 교육 및 홍보 확대

- 조사표 설계 지원을 위한 유사 조사항목 검색서비스 제공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32	132	132	132	132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적 이행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0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	박영실 사무관	042-366-711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2030년까지 전 세계 공동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근거기반 점검체계 확대 및 SDGs 한국 데이터 대내외 서비스

- 정기적인 SDGs 이행 현황 점검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 이해당사자 집단과의 결과 공유 및 숙의를 위한 SDG 데이터 포럼 개최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이 목표달성의 핵심 \

• SDGs 17개 목표 및 231개 지표로 구성되며,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SDGs 데이터 국가책임기관(national focal point)’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국내 데이터 총괄 관리 역할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http://kostat.go.kr/sdg)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http://sdgdataforum.kr)

* SDGs가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유엔에서 합의한 목표인 만큼, 본 사업 또한 2030년까지 추진 예정. 단, 국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일정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작성 (하반기) 및 발간 (익년 상반기) ㅇ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업데이트(분기) ㅇ SDG 데이터 혁신 포럼 (상반기)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4차년도(2026)
5차년도(2027)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한국의 SDGs 데이터 서비스

- 최신 SDGs 지표별 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내외 자료제공 활성화

- SDGs 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및 지표 업데이트 (분기별)

- 데이터 플랫폼 사용자 현황 분석 및 이용기능 개선 (수시)

○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발간 및 이행현황 진단

- 유엔 SDGs 지표 근거로 국내 이행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 보고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3월) 및 사업자 선정(4~5월) 추진

- 사업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8월) 및 최종보고회(11월) 개최

- 이행보고서 편집․디자인, 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 (~익년 3월)

○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SDGs 이행현황 공유 및 정책수립 논의

- (방법) 매년 5월말, 국내외 200여명 규모, 온․오프라인 병행

- (내용) 기조연설 및 3개 주제세션 (①이행현황, ②데이터 세분화, ③데이터 혁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49	149	149	149	149

□ 협조요청 사항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체계적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국내 SDGs 정책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지속적 지원 필요

- SDGs 데이터 관계부처의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해당 통계의 정책적 활용, 미제공 통계 생산 등 독려

과제명			과제현황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1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방법연구실	권순필 사무관	042-366-7207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웹조사자료, 행정자료 등 비확률표본을 이용한 통계적 추론 연구

○ 조사체계 개편, 추정 방식 변경 등에 따른 통계작성 방안 연구

○ 조사과정 자료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보고서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2차년도(2024)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3차년도(2025)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4차년도(2026)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5차년도(2027)	ㅇ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설계.추정 연구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비확률표본 활용 연구

- 포함범위 감소, 무응답 및 조사비용의 증가, 시의성 요구 증대 등으로 확률표본에 기반한 전통적인 통계 생산은 한계 봉착

- 행정자료, 웹표본, 빅데이터 등 비확률표본과 확률표본을 이용한 자료 통합과 통계적 추론 연구

○ 통계작성 방안 연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기간 확대(6→9개월) 및 과목별 사교육 시간을 추가하여 시험조사 실시

- 조사항목 변경에 따른 통계작성 방안 연구

○ 현장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자조사 전면 도입에 따라 조사방법별로 방대한 양의 조사과정자료가 자동으로 수집 및 축적

- 조사과정자료 정제 및 연계 분석을 통해 조사환경 개선 및 조사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미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6	6	6	6	6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데이터분석 활용 선도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2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문정민 사무관 전동만 사무관	042-366-6121 042-366-625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신과 핵심 인재(전문가) 수요 급증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인재 양성

- 데이터 활용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데이터 기획‧분석‧서비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2차년도(2024)	ㅇ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3차년도(2025)	ㅇ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4차년도(2026)	ㅇ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5차년도(2027)	ㅇ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서비스  할 수 있는 국가통계 분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단계별(초‧중‧고급, 전문가 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급) 기초적인 통계분석 능력,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학습

* 집합(온라인) 과정,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상시)

구분	초급	중급	고급
데이터 유형	빅데이터와 행정자료의 이해 집 합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e 러닝 공공빅데이터 업무적용 길라잡이 e 러닝	행정자료 통계작성 집 합 빅데이터와 통계 e 러닝
분석 방법	통계학의 이해 e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기본과정 e 러닝	시계열분석 집 합 표본이론기초 e 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길잡이 4개 주제 e 러닝 회귀분석의 이해와 사례 e 러닝
분석툴 활용 + 분석 방법	R 초급 통계분석 집 합 SAS 초급 통계 실무 집 합 파이썬 초급 통계분석 집 합 엑셀 초급 데이터분석 및 활용 집 합 R 기초 e 러닝 SAS를 활용한 초급 통계분석 e 러닝 SPSS 초급 통계분석 e 러닝 파이썬 데이터분석 초급 e 러닝 데이터분석을 위한 SQL 입문 e 러닝	R 데이터 시각화 집 합 R중급 통계분석 집 합 SAS 중급 통계 실무 집 합 SPSS 중급 통계분석 집 합 파이썬 중급통계분석 집 합 엑셀 중급 통계분석 집 합 하둡기반 빅데이터 통계분석 집 합 R 활용 e 러닝 SAS를 활용한 중급 통계분석 e 러닝 SPSS 중급 통계분석 e 러닝 파이썬 데이터분석 중급 e 러닝 엑셀로 배우는 통계분석 e 러닝	R고급 통계분석 집 합 SAS 고급 통계 실무 집 합 SPSS 고급 통계분석 집 합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SAS 기반) 집 합

- (전문가 과정) 정형‧비정형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례학습 기반의 데이터분석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 강화(5월~11월)

‧ 교육  내용: 데이터 입수 및 연계 → 분석데이터 탐색 및 처리 →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 머신러닝 → 딥러닝 → 프로젝트 수행

데이터 입수	: 빅데이터 개론/ 데이터 소스의 이해/ 프로젝트 실습
분석데이터 탐색 및 처리	: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데이터 가공 및 결합/ 데이터의 분할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 선형회귀분석과 분산분석/ 탐색적 데이터분석과 시각화
데이터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가명‧익명 처리 방법론/ 정보보호 실습
머신러닝	: 머신러닝 지도학습(회귀분석, 분류모형, 앙상블 모형 )/ 비지도학습(군집, 트리)
딥러닝	: 딥러닝 기초/ 딥러닝 모델학습/ 딥러닝(이미지)/ 딥러닝(자연어)/ 딥러닝의 수학적 이론과 응용/ 시계열 딥러닝/ 시각 데이터 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 자연어 처리
프로젝트 수행	: 통계청 현안 과제 프로젝트 수행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40	240	240	240	240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해당사항 없음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3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정책과	이지은 서기관	042-481-205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 경제·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청의 지역통계 허브기능 강화 필요

- (지역 행정통계 효율화 제고) 지역별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행정통계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표준화 확대) 통계작성단계별* 표준적인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 지역별 비교가능한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추진

*  통계 기획부터 표본설계, 자료수집, 통계공표 및 관리 등 통계작성 전 단계

- (지역행정DB) 행정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통계 개발·작성 및 지역통계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행정 DB 자료 확충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행정통계자료 제공 가이드라인」(매년)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지역 행정통계 작성 효율화 방안 검토 추진
2차년도(2024)	ㅇ 지역행정DB 확대 및 항목 추가
3차년도(2025)	ㅇ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 확대 추진
4차년도(2026)	ㅇ DB별 이용범위 등 「행정통계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개선
5차년도(2027)	ㅇ 지역통계 수요에 따른 신규 지역행정 DB 추가 및 기존DB 개선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지역통계 작성

- 모든 지방청에서 작성 중인 행정통계* 중 공통항목에 대해 효율적으로 한 곳**에서 종합·작성하는 방안 검토

* (총 5종) 청년통계, 영유아통계, 노인등록통계, 다문화외국인가구, 장애인통계

** 시범적으로 주요 통계에 대해 1개 지방청에서 전국 시군구 자료 작성 → 행정통계 5종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료 작성(관련 부서 협의 필요)

- 활용가능한 행정자료 확보 여부 및 지역 세분화 가능성*, 통계 승인주체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 필요

* 시군구 및 읍면동 등 하위의 지역자료 포함여부 및 활용가능성 등

※ 개발원 연구 등을 통해 심층 연구 검토 추진

○ 표준매뉴얼 확산

- 지역통계 신뢰성 및 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본청-지방청-지자체」협업으로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개정 및 확산 추진

* 수요조사실시 → 통계·지자체 선정 → 지방청별 표준매뉴얼 TF 운영 등

○ 행정자료 기반 지역통계 생산 및 분석 지원 강화

- 행정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통계 개발 및 분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행정DB 개선 및 제공 강화

- 행정자료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료 이용, 작성 및 제공 등 절차별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행정통계자료 제공 가이드라인」개선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292	301	310	319	329

□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요예산 중 일부를 반드시 지자체의 분담예산으로 편성할 것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통계 협력 및 e지방지표 관리 강화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4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통계정책과	이지은 서기관	042-481-2050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통계 협력 강화)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통계 확충을 위해 지역통계 중심의 본청-지방청 협력 강화

○ (e-지방지표 서비스 개선) 제공되는 240개 통계표에 대해 수치 및 메타자료 보완, 매뉴얼 보완 등 품질 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선

○ (제도적 기반 구축) 지자체의 통계작성·관리* 및 지방청의 지역통계 기술지원·컨설팅 및 생산대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

*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보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예규 제253호)

**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597호)

○ (지역통계 홍보) 지역통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모전 및 포럼·토론회 등 지역별 맞춤형 행사 지원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ㅇ e-지방지표 서비스(KOSIS.kr > e 지방지표) ㅇ 지역통계 포럼 및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본청-지방청 지역통계업무발전 협의회 개최
2차년도(2024)	ㅇ e-지방지표 매뉴얼 및 설명자료 관리 및 개선
3차년도(2025)	ㅇ 지역별 지역통계 포럼 및 토론회,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4차년도(2026)	ㅇ 지역별 지역통계 포럼 및 토론회,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5차년도(2027)	ㅇ 지역별 지역통계 포럼 및 토론회,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역통계 협력 강화

-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지방청의 지역통계 허브기능 지원 및 협력을 위해 분기별「본청-지방청 지역통계업무발전 협의회」실시

○ e-지방지표 점검 및 품질 제고

- (매뉴얼 보완) e-지방지표 이용자에 대한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e-지방지표 매뉴얼 보완

- (지표 정비 및 품질관리) 지표-원자료간 비교를 통해 출처 및 메타자료 보완, 조사항목 변경 및 공표 중단 지표에 대한 정비

○ 지역통계 홍보 강화

- (우수사례 발굴) 지역통계 생산 및 정책활용 사례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지역통계 행사 지원) 지자체, 연구기관 등 지역별 지역통계 관계기관과의 지역통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포럼·토론회 개최 지원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09	112	116	119	123

□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별 지역통계 포럼 및 우수사례 공모전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

과제명			과제현황
지역사회조사 및 지자체 기본통계 표준화 개선			신규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5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청	경제통계심사조정과	이정아 사무관	042-481-1283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모든 지자체(243개: 광역 17, 기초 226)가 생산하는 기본통계를 표준화하여 통계 품질 향상 및 지자체 간 비교 가능성 제고

- 기본통계 표준서식과 작성매뉴얼을 배부하여 통계 작성 지원

- 시·도 기본통계 변경승인 심사 등을 통하여 통계 품질 관리

○ 지역사회조사를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 공통조사항목 관리, 조사 가이드라인 배부, 조사예산 지원

- Microdata를 균형위 등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 지원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7	지역통계 표준화(https://kosis.kr) 지역통계 서비스 확대(https://mdis.kostat.go.kr)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Microdata 제공 시기, 범위 표준화
2차년도(2024)	ㅇ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KOSIS 제공 방법 표준화
3차년도(2025)	ㅇ 지자체 기본통계 KOSIS 서비스 표준화(광역지자체)	17개 시도
4차년도(2026)	ㅇ 지자체 기본통계 KOSIS 서비스 표준화(기초지자체)	226개 시군구
5차년도(2027)	ㅇ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Microdata 서비스 확대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Microdata 서비스 개선

- (제공 범위) 지자체별로 제공범위가 다르게 서비스되고 있으나 17개 광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개선

- (제공 시기) Microdata를 제공하는 시기가 지자체별로 다르나 당해년도 조사자료는 다음년도 내 제공하도록 개선

○ 지자체 기본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표준서식 준수율 점검

- (방법) 통계연보와 기본통계 표준서식 일치여부 확인 8개 광역시도

- (결과 활용) 우수 사례 전파, 표준서식 관리·개선 등

○ 지자체 기본통계 및 사회조사 개선

- (기본통계) 표준서식 개선 및 매뉴얼 개정

- (사회조사) 예산 추가 확보 및 통계생산 기술지원, 분석 보고서 제공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1,238	1,720	1,772	1,825	1,880

* 지자체에 전액 지원(재배정)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균형위) 공통항목 자료 분석 고도화 및 지역정책 발굴 등 지역통계 활용 확대

○ (지자체) 기본통계 표준서식 준수 및 사회조사 자료 적시 제공

과제명			과제현황
초중고 실용 통계교육 확산			계속
과제번호	과제유형
2023-126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미래 대비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	최희정사무관	042-366-6151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추진 목적)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지원

○ (추진 방향) 초중고 실용통계교육 확산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 강화, 교사․학생 교육 확대 및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추진

□ 과제완료 지표

완료예정	완료 증빙자료
2023-2027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강화 - 실용 통계교육 자문회의 운영 결과 보고(매년 7월) - 실용 통계교육 컨퍼런스 결과 보고(매년 12월)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확대 - 교사 통계연수 결과 보고(매년 2, 8월)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결과 보고(매년 12월) ㅇ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결과 보고(12월)

Ⅱ. 연차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 추진일정

연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차년도(2023)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 자문회의 운영 - 컨퍼런스 개최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 교사 통계연수 운영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2차년도(2024)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 자문회의 운영 - 컨퍼런스 개최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 교사 통계연수 운영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3차년도(2025)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 자문회의 운영 - 컨퍼런스 개최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 교사 통계연수 운영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4차년도(2026)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 자문회의 운영 - 컨퍼런스 개최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 교사 통계연수 운영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5차년도(2027)	ㅇ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 자문회의 운영 - 컨퍼런스 개최 ㅇ 교사학생 대상 교육 - 교사 통계연수 운영 - 통계교육 재능기부 운영 ㅇ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실용통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추진

Ⅲ. 202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실용 통계교육 거버넌스 강화

○ (협업체계 구축) 수학‧사회 등 다양한 교과에서 통계교육 확산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학계, 교사모임 등과 협력

○ (협의회 운영) 실용 통계교육 협의회를 운영하여 컨퍼런스‧학회 등 학습자료 및 성과공유를 통한 통계교육 활성화 도모

* 통계학회, 수학교육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사회교육학회 등

□ 교사․학생 대상 교육 확대

○ (교사 연수 확대)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연수,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 등 시도교육청 협업 프로젝트 연수(맞춤형) 확대

○ (찾아가는 통계교육 실시) 도서산간 지역 등 교육취약지역 내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통계교육(대학생 재능기부단)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실용 통계교육 학습도구 보급

○ (교수학습 자료집 보급) 자유학년제를 위한 통계체험 프로그램 교재 등 실용 통계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보급 추진

□ 연도별 소요예산 : 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요예산(백만원)	522	522	522	522	522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