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통계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분석 결과 보고

http://kostat.go.kr

2019. 10. 1.

	통 계 청
	운 영 지 원 과

Ⅰ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추진목적과 정책목표에 부합

	정보공개제도 정책 목표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정책결정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 구현

□  고객 수요 중심의 분석을 통한 정보공개 효율화

⇒ 고객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원문공개 및 정보공개 목록 품질 제고

2. 정보공개 기본방향

비전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국민의 신뢰 제고
추진 방향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제도 운영		•고객 만족을 위한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시 •사전정보공표 분류 정비 및 현행화 •원문공개의 적극 공개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합성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내실화 •매뉴얼 작성, 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

□  주요 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분야별	업 무 명	추진일자
정보청구 처리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3월,10월
	◊ 정보공개운영 지침개정 및 매뉴얼 작성	10~11월
사전정보	◊ 사전공표정보 현행화 모니터링 실시	매달
원문공개	◊ 사진정보공표 유형별 분류 및 홈페이지 게시	3월
	◊ 국장급 이상 문서에 대한 원문공개율 점검	매달
고객관리	◊ 고객 수요분석 실시(’16년~’18년, ’19년 상반기)	3월,9월

Ⅱ		정보공개 청구 현황 분석 및 활용

1.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증가세 지속

❍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건수(523건)는 전년상반기(484건)대비 8.1% 증가

- 청구건수(건,증감율(%)):′17.상(390, 9.1) →′18.상(739, 24.1) →′19.상(945, 8.1)

- 처리건수(184건) 중 즉시공개(43.5%), 공개(40.2%)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정보공개 청구건수(건)

정보공개 처리건수별 비중(%)

	́17년상	́18년상	́19년상
청구건수	100.0	100.0	100.0
처리건수	71.0	41.7	35.2
공개	1.1	11.4	40.2
부분공개	1.1	2.5	8.2
즉시공개	92.1	79.7	43.5
비공개	5.8	6.4	8.2
기타(이송 등)	29.0	58.3	64.8

❑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내용 워드 클라우드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 2017년 상반기 핵심단어: 인구, 주택, 도시, 건물

- 전년도에 이어 공개청구 내용은 (특정)지역별․종교별 인구수, 가구형태별 인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구대비 범죄율 등과 관련된 ‘인구’, ‘주택’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음

❍ 2018년 상반기 핵심단어: 질병, 인구, 연도별, 기업(사업체)

-  ‘인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빈도는 여전히 높으며 병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인 ‘질병’과 창업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공개 청구 빈도가 높아짐

❍ 2019년 상반기 핵심단어: 연도별, 인구, 경제

- 논문, 과제, 앱개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 및 연령대  ‘인구’에 대한 청구 빈도는 여전히 높으며 ‘경제’라는 새로운 단어의 빈도가 높아짐

-  새롭게 부각된 ‘경제’의 단어 청구내용

∙ 경제: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자수 관계, (특정)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손실 등 연구 목적과 관련된 청구와 논문 작성을 위한 (시구군)경제활동인구(실업률, 취업자수 등) 청구

❑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 및 처리 건수(건)				청구 및 처리 비중(%)
	́18년	́17.상반기	́18.상반기	́19.상반기	́18년	́17.상반기	́18.상반기	́19.상반기
청구건	945	390	484	523	100.0	100.0	100.0	100.0
① 처리건	365	277	202	184	38.6	71.0	41.7	35.2
- 공개	70	3	23	74	19.2	1.1	11.4	40.2
- 부분공개	17	3	5	15	4.7	1.1	2.5	8.2
- 즉시공개	247	255	161	80	67.6	92.1	79.7	43.5
- 비공개	31	16	13	15	8.5	5.8	6.4	8.2
② 기타 처리건	580	113	282	339	61.4	29.0	58.3	64.8
- 문서이송	144	45	57	81	24.8	39.8	20.2	23.9
- 종결처리	249	36	120	182	42.9	31.9	42.6	53.7
- 청구취하	92	31	47	37	15.9	27.4	16.7	10.9
- 정보부존재	95	1	58	39	16.4	0.9	20.6	11.5

❍ 처리건 중 즉시공개 비중 다수 차지

- ’19년 상반기  처리건(184건) 중 즉시공개(80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전년보다 비중은 감소(79.7%→43.5%)였으나 연도별 즉시공개 건수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즉시공개(건,%): ′17.상(255, 92.1) → ′18.상(161, 79.7) → ′19.상(80, 43.5)

❍ 기타 처리건 중 종결처리 증가세 지속

-  기타 처리건(339건) 중 문서이송 및 종결처리 증가

∙ 문서이송(건,%): ′17.상(45, 39.8) → ′18.상(57, 20.2) → ′19.상(81, 23.9)

∙ 종결처리(건,%): ′17.상(36, 31.9) → ′18.상(120, 42.6) → ′19.상(182, 53.7)

❑ 2019년 상반기 주요 처리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2019년 상반기 처리건		2019년 상반기 공개		2019년 상반기 즉시공개

❍ 핵심단어1. 연도별, 질병, 인구

- 상반기 정보 공개 처리 된 내용 중 ‘연도별’ 단어가 들어간 정보공개 요청이 가장 많았고, 질병, 인구 순으로 청구 빈도가 높음

❍ 핵심단어2. 질병, 연도별, 치료

- 병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대부분 공개 처리

∙ 단, 병원의 최종 진단명에 대해서만 분류․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

❍ 핵심단어3. 연도별, 인구, 사망, 월별

-  (시군구별) 인구이동, 추계 인구, 인구이동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

- 연구 목적에 따른 (특정 질병) 사망자 및 목적이 불명확한 (특정지역) 사망자수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즉시공개 처리

2.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 활용 및 보완점

❍ ‘자주찾는 정보공개’ 코너 신설

- 대부분 ‘즉시공개’가 되는 정보 공개 청구건은 ‘자주 찾는 정보공개’   코너 신설을 통해 사전 공개 실시 및 주기적 업데이트 추진

-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코너 신설 운영

❍ 즉시공개 건 처리기간 단축 강화

- 처리건 중 연도별 즉시공개 비율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즉시공개 비율	92.1%	79.7%	43.5%

- 처리건 중 연도별 즉시공개 처리기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즉시공개 처리기간	3일이내	8.6%	24.7%	30.4%
	5일이내	27.4%	29.7%	16.3%
	7일이내	37.2%	24.7%	10.9%
	10일이내	26.8%	20.9%	39.2%
	20일이내	-	-	3.2%

∙ 연도별 처리건 중 즉시공개 처리건수가 절반 이상 또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즉시공개 처리기간은 3일이내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즉시공개 건은 처리자가 내부결재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므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즉시공개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즉시공개 결정으로, 청구한 정보가 이미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건

(건)	청구건
		처리건										기타 처리건
				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비공개				문서이송		종결처리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2016	677	382		17		9		341		15		295		140		86		66		3
2017	739	537		15		6		489		27		202		51		92		51		8
2018	945	365		70		17		247		31		580		144		249		92		95
2018.상반기	484	202		23		5		161		13		282		57		120		47		58
2019.상반기	523	184		74		15		80		15		339		81		182		37		39
2016.10	50	35		1		1		32		1		15		7		1		5		2
11	70	34		0		0		34		0		36		9		18		9		0
12	54	34		0		0		34		0		20		12		5		3		0
2017. 1	42	24		1		0		23		0		18		8		6		4		0
2	53	39		0		0		37		2		14		10		1		3		0
3	51	36		1		0		32		3		15		10		4		1		0
4	65	48		0		1		44		3		17		5		5		7		0
5	100	77		0		2		72		3		23		6		10		7		0
6	79	53		1		0		47		5		26		6		10		9		1
7	59	43		1		1		40		1		16		3		10		2		1
8	60	50		0		0		47		3		10		0		9		1		0
9	63	47		0		0		45		2		16		0		10		6		0
10	55	38		2		0		36		0		17		0		12		4		1
11	63	50		4		0		43		3		13		1		8		3		1
12	49	32		5		2		23		2		17		2		7		4		4
2018. 1	67	35		4		2		27		2		32		9		6		11		6
2	45	20		2		0		17		1		25		6		11		7		1
3	108	44		3		0		36		5		64		9		38		3		14
4	128	51		7		2		41		1		77		11		41		10		15
5	84	32		4		0		26		2		52		15		12		9		16
6	52	20		3		1		14		2		32		7		12		7		6
7	95	28		7		1		19		1		67		11		45		6		5
8	80	32		8		4		16		4		48		19		18		7		4
9	72	21		2		1		16		2		51		16		17		8		10
10	75	36		9		1		20		6		39		12		11		7		9
11	87	24		9		4		9		2		63		20		25		12		6
12	52	22		12		1		6		3		30		9		13		5		3
2019. 1	92	37	9		7		16		5		55		14		27		6		8
2	77	27	17		1		8		1		50		11		30		7		2
3	99	29	9		3		16		1		70		15		49		3		3
4	80	35	14		2		13		6		45		11		18		7		9
5	115	38	17		1		20				77		19		36		11		11
6	60	18	8		1		7		2		42		11		22		3		6

[붙임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비중

(%)	청구
		공개완료										기타
				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비공개				문서이송		종결처리		청구취하		정보부존재
2016	100.0	56.4		4.5		2.4		89.2		3.9		43.6		47.4		29.2		22.4		1.0
2017	100.0	72.7		2.8		1.1		91.1		5.0		27.3		25.2		45.6		25.2		4.0
2018	100.0	38.6		19.2		4.7		67.6		8.5		61.4		24.8		42.9		15.9		16.4
2018.상반기	100.0	41.7		11.4		2.5		79.7		6.4		58.3		20.2		42.6		16.7		20.6
2019.상반기	100.0	35.2		40.2		8.2		43.4		8.2		64.8		23.9		53.7		10.9		11.5
2016.10	100.0	57.1		3.8		3.8		90.5		1.9		42.9		61.6		20.5		17.9		0.0
11	100.0	52.0		7.7		3.8		84.7		3.8		48.0		45.8		37.5		16.7		0.0
12	100.0	53.7		4.5		4.5		91.0		0.0		46.3		26.3		47.4		26.3		0.0
2017. 1	100.0	69.4		5.9		0.0		85.3		8.8		30.6		53.3		20.0		26.7		0.0
2	100.0	67.9		5.3		0.0		92.1		2.6		32.1		44.5		22.2		33.3		0.0
3	100.0	70.0		2.9		2.9		91.3		2.9		30.0		46.7		6.7		33.3		13.3
4	100.0	48.6		0.0		0.0		100.0		0.0		51.4		25.0		50.0		25.0		0.0
5	100.0	63.0		0.0		0.0		100.0		0.0		37.0		60.0		25.0		15.0		0.0
6	100.0	57.1		4.2		0.0		95.8		0.0		42.9		44.5		33.3		22.2		0.0
7	100.0	73.6		0.0		0.0		94.9		5.1		26.4		71.5		7.1		21.4		0.0
8	100.0	70.6		2.8		0.0		88.9		8.3		29.4		66.6		26.7		6.7		0.0
9	100.0	73.8		0.0		2.1		91.6		6.3		26.2		29.4		29.4		41.2		0.0
10	100.0	77.0		0.0		2.6		93.5		3.9		23.0		26.1		43.5		30.4		0.0
11	100.0	67.1		1.9		0.0		88.7		9.4		32.9		23.1		38.5		34.6		3.8
12	100.0	72.9		2.3		2.3		93.1		2.3		27.1		18.8		62.4		12.5		6.3
2018. 1	100.0	83.3		0.0		0.0		94.0		6.0		16.7		0.0		90.0		10.0		0.0
2	100.0	74.6		0.0		0.0		95.7		4.3		25.4		0.0		62.5		37.5		0.0
3	100.0	69.1		5.3		0.0		94.7		0.0		30.9		0.0		70.6		23.5		5.9
4	100.0	79.4		8.0		0.0		86.0		6.0		20.6		7.7		61.5		23.1		7.7
5	100.0	65.3		15.6		6.3		71.8		6.3		34.7		11.8		41.2		23.5		23.5
6	100.0	52.2		11.4		5.7		77.2		5.7		47.8		28.1		18.8		34.3		18.8
7	100.0	44.4		10.0		0.0		85.0		5.0		55.6		24.0		44.0		28.0		4.0
8	100.0	40.7		6.8		0.0		81.8		11.4		59.3		14.1		59.3		4.7		21.9
9	100.0	39.8		13.7		3.9		80.4		2.0		60.2		14.3		53.2		13.0		19.5
10	100.0	38.1		12.5		0.0		81.2		6.3		61.9		28.8		23.1		17.3		30.8
11	100.0	38.5		15.0		5.0		70.0		10.0		61.5		21.9		37.4		21.9		18.8
12	100.0	29.5		25.0		3.6		67.8		3.6		70.5		16.4		67.1		9.0		7.5
2019. 1	100.0	40.2	24.3		18.9		43.3		13.5		59.8		25.5		49.1		10.9		14.5
2	100.0	35.1	63.0		3.7		29.6		3.7		64.9		22.0		60.0		14.0		4.0
3	100.0	29.3	31.0		10.3		55.3		3.4		70.7		21.4		70.0		4.3		4.3
4	100.0	43.8	40.0		5.7		37.2		17.1		56.3		24.4		40.0		15.6		20.0
5	100.0	33.0	44.7		2.6		52.7		0.0		67.0		24.7		46.7		14.3		14.3
6	100.0	30.0	44.4		5.6		38.9		11.1		70.0		26.2		52.4		7.1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