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계기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점검 결과

(2024.4.19.,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2024년도 자체감사활동 추진계획 알림(감사담당관-180호, ’24.1.15.)

○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기간) ’24.4.3.(목)~4.12.(금),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지방(지)청 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 후보자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행위 등   △ 선거운동 개입 등

➋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➌ 선거기간 전⋅후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➍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 비밀 문서 방치   △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4.4.8.~4.12. (기간중 2일)	4개 지방청, 1개 지청 본부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4.4.3.~4.11. (기간중 2일)	8개 사무소, 3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미흡, 서류 방치 및 업무 소홀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제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등 적발)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 괄 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4	-	-	13	1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4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3건, ➋ 서류 방치 등 1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4.2.16.(금) 유연근무(07:50-16:50) 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로그 확인결과 정상근무함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4.3.13.(수) 유연근무(08:30-17:30) 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로그 확인결과 정상근무함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3.12.(화) 유연근무(08:30~18:10) 시, 퇴근시간을 6분 빠른 18:04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6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3건)

➋ 서류관리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11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조사서류 방치) ’24.4.8.(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서류(조사표 6권)가 보관된 캐비닛을 잠그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회계서류 방치) ’24.4.8.(월) 퇴근 시, 회계서류(지급결의서 3매)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일반서류 방치) ’24.4.8.(월) 퇴근 시, 일반서류(선거 개표사무원 위촉대상자 개인정보)를 책상 위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방치) ‘24.4.8.(월) 외출(11:20~13:20) 시, 조사서류(♣♣♣조사 조사표, 가구관리명부 등)가 보관된 캐비닛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공용차량관리 소홀) ’24.3.14.(목) 공용차량 이용 시, 착오 신청된 내용(공용차량 이용안함)을 수정하지 않아 차량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 미실시) ’24.4.2.(화) 퇴근 시, 사무실 최종 퇴청자이면서도 e-사람에 보안점검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 미실시) ’24.3.29.(금) 퇴근 시, 사무실 최종 퇴청자이면서도 e-사람에 보안점검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울진분소	-	-	-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 미실시) ’24.3.18.(월), ’24.4.3.(수) 퇴근 시, 사무실 최종 퇴청자이면서도 e-사람에 보안점검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열쇠관리 소홀) ’24.4.4.(목) 스마트워크 근무(근무지: △△사무소) 시, 농업조사 관련 조사표와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 열쇠를 책상 위 간이서랍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열쇠관리 소홀) ’24.4.9.(화) 외출(11:00~15:00) 시, 조사답례품(상품권 15매 내외)이 보관된 책상서랍 열쇠를 책상 위 간이서랍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열쇠관리 소홀) ’24.4.9.(화) 외출(11:00~15:00) 시, 조사표가 보관된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책상서랍 열쇠를 책상 위 연필꽂이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