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특별점검 결과

(2024.2.20.,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설명절 계기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4.1.17.)

○ (목적) 명절 분위기에 편성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복무 자세를 확립

○ (기간) ’24.1.25.(목)~2.7.(수),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명절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➌ 명절 연휴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➍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후보자 캠프 등과 불필요한 접촉 및 자료·정보제공 행위 △선거운동개입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4.1.25.~2.6 (기간중 2일)	9개 사무소, 1개 분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4.1.26.~2.6. (기간중 2~3일)	9개 사무소, 2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미흡, 서류 방치 및 업무 소홀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시간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8	-	-	7	1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8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2건, ➋ 문서 방치,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미실시 등 6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4.2.1.(목) 유연근무(08:00~17:00) 시, 퇴근시간을 19분 빠른 16:4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19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4.1.31.(수) 유연근무(08:40~18:10) 시, 퇴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로그 확인결과(18:18 로그아웃) 정상 근무함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2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6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열쇠관리 소홀) ’24.1.25.(목) 퇴근 시, ◎◎◎◎조사 관련 서류가 보관된 캐비닛 열쇠를 책상 위 간이서랍에 방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 소홀) 공용차량이용 결재 시, ○○○이 ’24.1.3.(수) 출장목적을 달리하여 2대의 공용차량에 각각 이용자로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담당업무를 소홀히 함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 소홀) ’24.2.6.(화), ’24.2.1. 인사 이동한 직원 5명(사무소장 등 필수요원 3명, 일반요원 2명)의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지 않아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업무 소홀) ’24.2.6.(화), ’24.2.1. 인사 이동한 직원 3명(필수요원 1명, 일반요원 2명)의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지 않아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업무 소홀) ’24. 1. 5.(금) 퇴근 시, 재택당직 미실시 사무소의 보안점검자로서 ‘e-사람’에 사무소 보안점검결과를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소화기 관리 소홀) 사무소 보안 및 화재예방 업무 담당자로서 소화기를 매월 점검해야 하나, 사무실 등 소화기(8대)에 대하여 ‘23. 12. 21. 이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보안업무규정 위반 * 2024년 점검표로 서식을 수정하고 점검토록 현지 조치함	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