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특별점검 결과

(2024.1.11.,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연말 계기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3.12.1.)

○ (목적)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

○ (기간) ’23.12.18.(월)~12.29.(금), 기간 중 점검반별 2~3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➋ 연말 연휴에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은 12.19.(목), 교육원, 개발원은 12.28.(목) 퇴근 후 점검 실시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0명	’23.12.20.~12.28 (기간중 2~3일)	5개 지방청 본부 , 8개 사무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3.9.18.~9.26. (기간중 2~3일	1개 지청 본부, 9개 사무소, 1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준수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유연근무 시간 미준수, 서류 관리 소홀)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26	-	2	22	2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26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0건, ➋ 문서 방치 등 16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3.11.22.(수) 유연근무(07:30~17:00) 시,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 로그자료로 근무시간 준수 확인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등록) ’23.11.28.(화) 유연근무(08:00~15:00) 시, 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 로그자료로 근무시간 준수 확인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일반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11.10.(금) 일반근무인데 17시 퇴근 유연근무로 착오하여 퇴근시간을 59분 빠른 17:01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59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12.6.(수) 유연근무(07:35~16:35) 시, 근무상황(조퇴 14:35~16:35)을 사용하면서 퇴근시간을 9분 빠른 14:26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9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11.17.(금) 유연근무(08:00~17:00) 시, 근무상황(조퇴 15:30~17:00)을 사용하면서 퇴근시간을 25분 빠른 15:05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25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등록) ’23.12.5.(화) 유연근무(09:00~17:00) 시, 출근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 로그자료로 근무시간 준수 확인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과	-	-	- (유연근무 출․퇴근시간 미등록) ’23.12.6.(수) 유연근무(08:00~18:00) 시, 출․퇴근시간, ’23.12.7.(목) 유연근무(08:00~18:00) 시, 퇴근시간을 각각 등록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 시스템 로그자료로 근무시간 준수 확인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과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12.5.(화) 유연근무(10:00~18:30) 시, 퇴근시간을 28분 빠른 18:02에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사후 28분 조퇴 처리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복무관리 소홀) ’23.11.16.(목) 가족돌봄휴가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	□□청 △△사무소	-	-	- (복무관리 소홀) ’23.11.10.(금) 가족돌봄휴가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	현지시정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0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16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실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위, ♠♠위 소속 위원 및 보좌진 관련 서류)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실	-	-	- (중요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대외주의로 표기된 자료(◎◎◎◎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실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 및 내부시스템 비밀번호 등이 수록된 업무수첩을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자문료 지급 서류)를 책꽂이에 꽂아 두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결과 집계표 등)를 책꽂이에 꽂아 두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기간제 채용 서류)를 책꽂이에 꽂아 두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일반서류(개인정보 포함)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19.(화) 퇴근 시, 개인정보 및 내부시스템 비밀번호 등이 수록된 업무수첩을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과	-	-	- (정부구매카드관리 소홀) ’23.12.19.(화) 퇴근 시, 정부구매카드(9450-****-****-****)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
〃	○○○○실	-	-	- (일반서류 방치) ’23.12.28.(목) 퇴근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반서류(외부 자문위원 개인정보 서류)를 책상위에 방치한 채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과	-	-	- (일반서류 방치) ’23.12.20.(수) 퇴근 시, 일반서류(PC 부팅암호가 적힌 수첩, 과 ◑◑ 대장, ▤▤ 대장)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3.12.22.(금) 퇴근 시, 일반서류(◈◈◈◈조사 대상처 명부)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3.12.27.(수) 퇴근 시, 일반서류(개인 휴대폰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 등)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	□□청 △△사무소	-	-	- (일반서류 방치) ’23.12.27.(수) 퇴근 시, 일반서류(♧♧♧♧조사 기록부, ♣♣♣♣조사 대상처 명부)가 보관된 책상 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서류보관 소홀) ’23.12.20.(화) 상시 출장(09:30~14:00) 시, 조사서류(◉◉◉◉, ◐◐◐◐ 조사표 등)이 보관된 캐비닛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출장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