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계기 관계부처 합동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2023.10.6., 감사담당관실)

□ 점검 개요

○ (실시근거) 추석명절 계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요청(국무조정실 업무연락 ‘23.9.8.)

○ (목적) 추석명절을 맞아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의 관행적 비리를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실시

○ (기간) ’23.9.18.(월)~9.27.(수), 기간 중 점검반별 2일

○ (대상)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청(본부 및 사무소 등)

○ (방법) e-사람 시스템(근무상황, 유연근무 등) 활용 및 불시 방문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➊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인사･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 △직원 상하간 금품수수 등

➋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해태·부작위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➌ 명절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 △비상연락망 미비 등

□ 점검반 및 점검 대상기관

※ 본청은 9.7.(목) 청사 출입 기록을 활용하여 점심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실시

구분	점검반	점검 일자	점검 대상 기관
본 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8명	’23.9.25.~9.26)	11개 사무소, 1개 분소
지방청 (감사팀)	지방청 감사팀 10명	’23.9.18.~9.26. (기간중 2일)	6개 사무소, 5개 분소

□ 점검 결과(총평)

◇ 공직복무 기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점심시간 미준수, 유가증권 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함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업무처리 해태 같은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 등에는 일부 미흡 사항 발견 (점심시간 등 규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유가증권 관리 소홀)

○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비상 연락 체계 현행화 등 근무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총괄표 >

구분	합계	경고	주의	구두주의	현지시정
건수	13	-	1	12	-

□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 총 13건 중, ➊ 유연근무 등 복무 위반이 11건, ➋ 문서 방치 등 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과	-	-	- (점심시간 조기 출발)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출발을 11:39분에 출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점심시간 조기 출발)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출발을 11:40분에 출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점심시간 조기 출발)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출발을 11:39분에 출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과	-	-	- (점심시간 조기 출발)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출발을 11:34분에 출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과	-	-	- (점심시간 지연 귀청)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귀청을 13:05분에 입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팀	-	-	- (점심시간 조기 출발)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점심식사 출발을 11:34분에 출문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팀	-	-	- (초과근무 제외시간 미등록) ’23.9.7.(목) 청사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초과근무를 하면서 18:06분 출문하여 19:26분에 입문하면서 초과근무 제외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 저녁식사시간은 1시간 범위내에서 사용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9.25.(월) 유연근무(08:40~17:40) 시, 퇴근시간을 19분 빠른 17:21으로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퇴근시간 미준수) ’23.9.26.(화) 유연근무(08:00~15:30) 시, 퇴근시간을 29분 빠른 15:01으로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지방청 감사팀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등록) ’23.9.13.(수)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 시, 출근시간을 미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	□□청 △△사무소	-	-	- (유연근무 출근시간 미준수) ’23.9.12.(화) 유연근무(08:00~17:00) 시, 정상 출근 시간보다 2분 늦은 08:02분에 출근시간을 등록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주의 (+유연근무 2주 제한)

➊ 유연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 11건)

➋ 서류보관 등 복무규정 위반( 2건)

실시 구분	기관명	직급	성명	지 적 내 용	조치사항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 △△사무소	-	-	- (조사서류 및 카드관리 소홀) ’23.9.25.(월) 근무지내 출장 시, 조사서류(◎◎◎◎◎조사 가구관리 종합표, ◇◇◇◇조사 명부)를 책상위에 방치하였고, 책상서랍(관서카드, 각종 열쇠)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구두 주의
〃	□□청 △△사무소	-	-	- (유가증권 관리 소홀) ’23.9.25.(월) 근무지내 출장 시, 조사답례품(상품권 19장)이 보관된 책상서랍을 미시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