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반박자료

배포일시

2020. 11. 10.(화)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담 당 자

과    장: 정남수(042-481-3720)

사 무 관: 정은숙(042-481-3730)

｢부부침실 따로 써요? 사생아 있나요? 주택조사 사생활 침해 심하다｣ 보도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함

- 조선일보 ‘20.11.10.(화) 등 -

<언론 보도내용>

□ “조사 항목수를 보면 1995년 28개에서 2020년 56개로 늘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내용 중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불편한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로 조사하고 있으며, 출산율 등을 산출하여 국민의 출생 수준과 출산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

○ 사용하는 방의 수, 출산자녀수 등은 UN 센서스 권고사항의 기본항목임

□ 조사 항목 수에 대해 설명함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대규모 인력 및 예산 대비 조사항목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외부(국회 포함)의 지적에 따라, 2000년 이후 50여 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의 항목을 비교하면, 실제 현장조사 항목은 2000년 50개에서 2020년 45개로, 행정자료 대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향후에도 국민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대체를 확대할 예정임

구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항목 수	45	28	50	44	50	52	56
행정자료 대체	-	-	-	-	-	3	11*
실제조사 항목수	45	28	50	44	50	49	45

* 등록센서스 1개, 표본조사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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